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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사드수용이 성주군민에게 애국심 강요? 말이 되나?

2016. 7. 28

   얼마 전 대한진리당과 애국기독연대,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의 회원 10여명은 16일부터 연일 사드배치 찬성지지서명과 '사드배치로 애국자가 되어라' '사드배치하면 성주 발전하고 애국자 된다' 등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런 극우적 세력의 집회나 주장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말 저렴한 짓거리이며, 마치 재작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 당시 단식중인 유가족 앞에서 폭식 쇼을 벌였던 미치광이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토론과 대화, 그리고 검증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 이런 우격다짐의 세력 대결이 아닙니다.

   지금 사드배치를 결정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마치 성주군민에게 일방적인 애국심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해성이 정말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고 이를 성주군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성주군민의 희생과 애국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파의 위해성이 점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자, 이제는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는 북한의 제1차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가 사용하게 될 경우는 전면전의 상황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의하여 원전이 파괴된다면 반경 200km이내에 위치한 성주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인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오히려 북한 미사일로부터 성주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성주에게 사드배치 결정을 받아들이라면서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여도 성주 군민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사드가 배치된다고 성주가 입게 될 피해가 무엇이 있다고, 사드배치가 정부의 성주군민에 대한 애국심 강요라는 주장을 할까요?

   오히려 성주는 사드배치를 수용함으로써 정부로 부터 다른 혜택을 받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성주 참외가 군 장병들의 후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되게 한다면, 성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참외 가격의 안정적 판매와 가격이라는 이익을 볼 수도 있으며, 정부가 성주에 대규모 휴양시설이라도 건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주군 재정자립도는 15.28%로 전국 243개 기초단체 가운데 196위로 최하위인 성주는 오히려 사드배치 결정을 수용함으로써 더 잘 사는 동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주의 사드 수용을 애국심 강요라는 말을 할까요?

   물론 성주군민은 사드배치 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하여 그것을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는 성주군민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만약 성주가 사드배치 철회를 원한다면, 국회에서 정부의 결정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뒤집든가, 아니면 재판을 통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민주 역시 사드배치는 국회비준이나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대부분의 법률가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비준이나 국민투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하여 성주의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를 결정한 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것도 성주이며, 또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항곤 성주군수를 선출한 것도 성주군민들입니다. 참고로 지금 사드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김항곤 군수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는 사드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배치 결정이 마치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은 지난 ASEM회의나 ARF회의에서 분명히 북한 핵개발을 비난하는 성명서 채택에 동의를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습니다. 사드배치를 부른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이런 도발을 막지 못한 중국에게 있지,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과 주변국 간 대화와 협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가 뒷받힘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이유로 방어무기인 사드의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에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땅에서 방어용 미사일과 전쟁억지력을 위한 북한을 사정권으로 둔 공격 무기만 있을 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드배치가 무슨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양 떠드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하여 조공무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야 말로 패배주의적 발상의 사대외교이자 자주권의 상실입니다.

   사드 수용이 마치 성주군민에게 애국심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아무 것이나 가져와 들이대는 저렴함일 뿐입니다.

   북한이 경북 울진이나 부산 기장을 향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사드 반대론자들은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화체제와 남북 대화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안보는 만 번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번개]

이 글이 왜 이 카페에 게제되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글의 취지는 야대론적으로 펼쳐진 것같으나 아주 편파적 일방적으로 나열되었군요
님의 집 앞에 배치를 해도 된다구요? 집 앞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아마도 50~100년은 치워지지 않고 군용차가 질주하며 제재를 많이 받을 겁니다
긴 내용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어 두어점만 적어둡니다.

[약수거사]

이전에 내가 살던 동네에서 집 300m 이내에 항공기 격추를 위한 벌컨포대가 있었고,

지금 사는 집 2km 이내 서울 서초구 우면산 정상에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과거 우면산은 지뢰도 매설되어 있었으며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한발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패트리어트 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피해도 별로 없습니다. 피해라면 가끔 들리는 시끄러운 헬기 소리 정도.....

내 글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과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당당히 제대로 논리적으로 반론을 하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반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번개]

군 시설 장애인 장례식장 등이 오는 걸 찬성할 사람 있을까요.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 표명했는데 주구장창 세세하게 괜찮다고 주장하시니 본 카페와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거사님께서 성주군에 가셔서 님이 하신 것 처럼 한 번 기염을 토해보시죠.살아서 돌아 오긴 힘들 겁니다
저도 꼭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건 3대7이지만 김종인씨 빼곤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미국이 무기 팔아 묵어야 되는 점
미국이 압력력을 넣었으니 흉내라도 내야하는 정부의 입장인지도 모르지요
머 전자파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선이 휴대폰 등등 지상의 전파는 샤드에 비할바없이 무수하니까요
성주군민의 함성이 잘못된 것인가요

[약수거사]

안철수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틀린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따라하는 것이 이 카페의 취지입니까?

내가 성주를 갈 이유가 있나요?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김종인 빼고 대부분 반대한다면, 그것이 선입니까?

사드는 우리가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사드는 방어에 필요한 것이고......
우선 북 미사일 사거리는 부산을 포함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원전에 발사하면 어떻게 막을 건가요?

성주군민의 함성이 지금 비난 받는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자신들도 사드에 찬성해놓고 나서 막성 토론도 거부한채
무작정 반대를 하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