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보다
친미?인 문재인 대통령
대한미국(가짜뉴스라네요 ㅋㅋ 이제 한국당이 종북좌파가 되는건가?)
이제 색깔론으로
진정한 애국자들 까대지 마라!
(40조 투자하고
평화 얻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어차피 다 필요한 것들이니ᆢ)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한다고 하네ᆢ
그럼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ᆢ
종북좌파의 대표
통진당 이정희 이석기 의원
모든 양심수들 석방해야지ᆢ
전체를 보는 혜안을 가진 분들이
종북좌파였고
사대주의에 찌든
한국당 같은 찌질이들이 기득권 위해 자신을 팔아먹는 매국노다
ᆢᆢ ᆢᆢ
대북정책 주도적 역할론 이끌어낸 文대통령..정상회담 성과
김태규 입력 2017.07.01. 15:16 댓글 94
북핵해법 주도적 역할 관철에 의미…무역분야 양보 불가피
하나씩 주고받은 협상…'절반의 성공'
【워싱턴=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07.01.
【워싱턴=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07.01. photo1006@newsis.com
【워싱턴D.C=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0일(현지시각)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얻어내기 위해 통상무역 분야에서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어렵다는 협상의 전제에 비춰본다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북핵 해법의 접근법에 상당부분 공감을 이끌어 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공동성명에 담아냈다.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키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동시에 제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외교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명분을 마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지지한다는 표현을 얻어냈다는 점이 공동성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이는 1998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서 김 대통령이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나는 옆자리로 옮겨 보조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연상케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운전대를 잡고, 미국은 조수석에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남북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북핵 해법으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대화의 터널로 들어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춰야 한다는 이른바 '유예 입구론'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동결→폐기라는 단계적 해법으로 접근하되, 과정마다 북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줘야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기본 구상이다.
이러한 북핵 해법 구상을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한 끝에 동의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다만 공동성명 채택 하나만으로 핑크빛 전망을 내놓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성명 채택과는 무관하게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며 "핵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북한을 향한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도권을 관철시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는 표현을 써가며 줄곧 폐기 내지는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환영만찬 후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 등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며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직접적으로 FTA 재협상에 나선다는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일각에서는 이점이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재협상이 아니라며 손사래 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때 FTA 재협상을 거론했지만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역제안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것 만큼 일방적인 불균형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으므로 재협상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공정한 경쟁조건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재협상 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FTA 틀안에서 일정 부분 수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시각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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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취님글 인용>>>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46708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방미 경제인단이 향후 5년간 미국에 128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 외에 LNG·LPG 구매, 추가 노선망 확충을 위한 항공기 구매 등 5년간 총 224억달러(약 25조5000억원) 규모의 구매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인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GS, 두산, 한진, CJ, LS 등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국내 52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의향서(LOI) 를 체결했다."
그런데 필자는 LOI가 뭔지는 아나? 투자의향의견서로서 MOU(양해각서)교환 전에 체결하는 거지. 새만금에 삼성이 MOU계약까지 맺어놓고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몇 년 후에 MOU 파토 낸 거 아나? 부지하세월이 걸려. 부지를 공짜로 대준다거나 임금문제라거나 세금감면 혜택 등 모든 걸 협상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접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자원빈국이라 해외에서 LPG나 LNG사와야 하는데 5년 치 한 번에 묶어서 비즈니스마인드의 트럼프 흡족하게 해준 것뿐이야. 그리고 대한항공 여객기도 향후 5년 구입계획 묶어 총 40조라는 큰 선물 안기는 양 뻥튀기 한 거라고! 덕분에 FTA재계약 얘기 쏙 들어가면 대박이겠지 ! 아하하하~!
참고로 일본 아베는 무려 460조의 통큰 선물 안겨줬어야. 고작 일본의 1/11수준인데. 국력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아주 싸게 선물 안겨준 거지. FTA재계약 문제만 잘 해결하면 대박 중의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혹세무민하지 말거라. 아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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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ᆢ
삭제된 댓글 입니다.
투자하고
평화 얻으면 너무 좋지요
@천상 천하 ㅎㅎㅎ
상부상조
@천상 천하 문재인과 그의 친구들이 권좌에서 안 쫓겨나고 오래 살려고 40조를 선물했어요? 누구 돈인데?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해외투자했다고 다 그게 내 것인 줄 아시면 큰 코 다칩니다.
@Doahm ㅎㅎ
이럴땐 박근혜때 불편한 52조 추억이 현재 맥락을 헤아리게 하는 군요. 1%도 성사 안되기를
이명박 자원외교ᆢ
기도 안찹니다
@발길 이명박 사기꾼이죠
백년동안 쳐 바쳣다.....홀딱벗고 쥬고 빤쭈만쌀짝내려서도 주고....안주고 대화 해야지....기브엔테이크...받을차랴 아이가... 등산가트나라고
@발길 그렇군요
권선생님 글 내용대로만 실현된다면 ....최상의 결실 !
무루님 아무쪼록 평화가 왔으면 합니다
천상천하님
글 다시 보시고 ?
댓글에 토달지안으면 다툼이 업어요...왜 생각을 강제하려하나....아프리칸 도움이 필요한나라 아잉가요...욕만안햇을 뿐이지 내용은 너모른다 이거아닌가....
백년동안 봐온 장면에 머 조아할일낫다고 ...솔직히 조선이 강제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우리정치가 잘해서 벌어지는 일인가
정답 !
@무루 조선이 강단있고
자존심 있고
국방력까지 세계적이죠
문재인 대통령 방명록, 한미 FTA 관련 가짜뉴스 쏟아내는 한국언론
출처: http://wjsfree.tistory.com/629 [세상 바라보기]
대한미국 방명록 조작된 가짜뉴스인가요?
와 정말 심하다.
ㅡㅡ
친미,친일 부역자들 농간인가?
ㅋ
아직도 박최의 돈이?
종북좌파란 소리가 민족적 정통성을 가졌다는 권위를 인정해주는 소리인데 그걸 싫어하면 어쩌나?
그런가요?
유리상자님!
많이 배웠습니다
@유리상자 석주공파 37대
언론에서 방미단들이 40조를 투자한다고 하여 혹시 해외 도피처를 찾는게 아닐까 했는데...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사기성있는 해외 투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다가...
미국에 조공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자주세력(?)의 불신등등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ㅠㅠ
당하다보니ᆢ
@유리상자 미국경제가 바닥을 쳤군요
@유리상자 트럼프의 착한 표정이 압권입니다
문대통령 앞에서
손하트도ᆢ
배상금 주려면 많이
모닥그러 놔야지요.
ㅋㅋ
13경원?
ㅋㅋ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
기대가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우리한테 잘해주봐야 미국안에서 논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나라인데 우리한테만 잘해준다?
다른나라에 하는짓을 보아라 어떻게 하는가을,,,
미국은 전쟁광입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않는 전쟁은 벌이지않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