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인 기본료 완전 폐지 대책안으로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발표됐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이 통신비 인하 정책관련 최종안 브리핑을 열고, 어르신·취약계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상향,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사회적 기구 구성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대책들이 최종안에 포함돼 관련 업계의 영업손실 보전 방안으로, 주파수
경매 대금 등 준조세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위는 통신비 절감대책 추진을 위해 법률개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방안을
단기, 중·장기대책으로 나눠 발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먼저 올해 하반기 중에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1만1000원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329만명의
이용자가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행 20%로 책정된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을 25%로
상향해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가입자는 10000원 수준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 이하로 요금이 내려간다.
더불어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망을 빌려쓴 이통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 인하를 지원한다. 이번 국정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중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2만원대로
낮춘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명시했다. 이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됐던 음성과 데이터를 2만원대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WiFi)를 20만개 설치해 데이터 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에서는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의 와이파이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연간 4,800억원에서 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기대한다.
국정위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하고, 33만원으로 제한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
경쟁활설화를 촉진하기위해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조위의 이러한
발표에 통신사들은 이번에 통신비 인하로 발생하는 이익손실분을 내년에 시행되는 5G 주파수 경매 대금 인하 등에 반영해 줄 것과, 정부에 내는
주파수 경매 대금을 깎아줘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sarfin@hanmail.net http://www.newsfreezone.co.kr/detail.php?number=20515&thread=22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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