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everyday_area"><img class="__se_object" alt="CPTAKOREA와 함께하는 매일매일 세무사 1문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ptakorea.com%2FImages%2Feveryday%2Feveryday_viewT.jpg" s_type="attachment" s_subtype="image" jsonvalue="%7B%7D"> </div><div class="everyday_box"></div><p class="everyday_tit"><br></p><p class="everyday_tit"><br></p><p class="everyday_tit"><img class="__se_object" alt="오늘의 1문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ptakorea.com%2FImages%2Feveryday%2Feveryday_viewtit.gif" s_type="attachment" s_subtype="image" jsonvalue="%7B%7D"></p><div class="everyday_box"><!-- 문제 --> </div><div class="everyday_box"><ul></ul></div><p class="number"><strong><br></strong></p><p class="number"><strong>[1]</strong> <strong>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strong></p><div class="everyday_area"><!-- // 문제 --><!-- 문제 보기 1 --> </div><div class="everyday_area"><ul></ul></div><p class="number"><br></p><p class="number">①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p><p><!-- // 문제 보기 1 --><!-- 문제 보기 2 --> </p><ul></ul><p class="number"><br></p><p class="number">②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p><p><!-- // 문제 보기 2 --><!-- 문제 보기 3 --> </p><ul></ul><p class="number"><br></p><p class="number">③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p><p><!-- // 문제 보기 3 --><!-- 문제 보기 4 --> </p><ul></ul><p class="number"><br></p><p class="number">④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법으로 본다. </p><p><!-- // 문제 보기 4 --><!-- 문제 보기 5 --> </p><ul></ul><p class="number"><br></p><p class="number">⑤ 국세를 납부할 의무 혹은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p><p class="text"><br></p><p class="text"><br></p><p><!-- // 문제 보기 5 --><img class="__se_object" alt="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정답은 다음날 공개됩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ptakorea.com%2FImages%2Feveryday%2Feveryday_viewB.gif" s_type="attachment" s_subtype="image" jsonvalue="%7B%7D">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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