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폐지' BC주 18억 달러 재정난 어떻게 맞출까…

정치적 계산과 재정 현실, 탄소세 폐지가 남긴 후폭풍 적자 110억 달러 시대, BC주 재정 운명은 어디로 BC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탄소세 폐지 결정에 발맞춰 자체 탄소세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심각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없애기로 하면서 우리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BC주는 탄소세를 통해 연 28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산업 부문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유지할 계획이어서 실제 손실 규모는 18억 달러로 추산된다. BC주의 적자는 이미 11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압박이 불가피해졌다.   탄소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BC주 정부는 기후행동세 환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환급 프로그램은 연소득 4만1,000~5만7,000달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개인당 연 최대 504달러, 가족(자녀 1명 기준)당 882달러가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정부는 연 10억2,5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어 탄소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이비 수상은 "탄소세 폐지는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많은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후행동세 환급이 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BC주 정부는 추가적인 세금 감면 축소, 산업용 탄소세 인상, 적자 확대 허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세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탄소세 인상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철회하려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BC주 의회는 3월 31일까지 휴회 상태이며 하루 만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비 수상은 "정부가 3월 31일에 법안을 제출하면 4월 1일부터 탄소세 인상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법적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캐나다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BC주는 17년 만에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 그러나 탄소세에 의존해온 재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