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이든이 낳은 무질서한 세계] 새 미국 대통령은 "실패"를 바꿀 수 있나

[お持て成し]

[바이든이 낳은 무질서한 세계] 새 미국 대통령은 "실패"를 바꿀 수 있나 / 10/17(목) / Wedge(웨지)

2024년 9월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은 후임자에게 무질서한 세계를 계승한다는 사설을 게재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각 지역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바이든은 더 위험하고 미국의 이익과 자유민주주의가 악화된 세계를 후임자에게 물려준다. 세계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투쟁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권위주의는 전 세계에서 전진 중이다.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최악의 결정으로 연이어 문제를 발생시켰다. 탈레반의 지배로 많은 여성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테러의 낙원이 재구축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억지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대우크라이나 무기 공여를 거부하며 푸틴을 달래려 했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가 용감하게 저항한 뒤에는 무기를 보냈지만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 10만 명 이상이 죽은 지금도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ATACMS 장거리 미사일의 대러시아 사용 허락을 주저하고 있다. 

중동은 더욱 나쁘다. 아브라함 합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 무기로 후시파와 싸우는 것을 금지했다. 핵합의 재개를 위해 이란의 종교가에게 아첨해 석유 제재를 거부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다방면에서 전쟁 중이다. 가자의 방어작전은 계속돼 헤즈볼라와 새로운 전투가 시작됐고, 후시파는 홍해 주변의 상업해운을 막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국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입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이란이 핵병국화하면 세계 안보상의 계산은 뒤집힌다. 

아시아태평양은 외교적으로는 좀 낫다. 특히 호주, 일본, 필리핀과의 관계에서 중국에 맞선 동맹을 강화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안보 틀 AUKUS는 중요하고 미일의 보다 긴밀한 군사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외교는 군사력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AUKUS의 약속과 미국의 소요에 걸맞은 잠수함 건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군기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깨는 데 필요한 방공시스템과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억압은 멈추지 않는다. 

본국 주변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는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석유 제재를 완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나이브가 드러났다. 멕시코는 권위주의에 기울어 있지만 미국은 항의하지 않고 있다. 쿠바는 혁명을 수출하고 있다. 난민이 몰려와 전 국토의 짐이 되고 있다. 

신반미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이란에 핵무기 기술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중국과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를 내주고 중국은 북한을 수호한다. 

모두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세계질서 열화와 미국의 영향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평화로운 시대의 대통령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임기 중에 매년 국방비 삭감을 제안한 것은 책임 방기의 으뜸이다. 현재의 폭풍우 대응은 위험하며, 우선 미국의 억제력 회복이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층 더 군사력과 정치적 결의가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은 바이든의 실패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적 분쟁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 너무 약했던 바이든의 억지력
　
현역 대통령에 대한 사설로서는 매우 가혹하다.

우선 적혀 있는 내용 자체에 큰 위화감은 없다. 확실히 바이든 정권은 억제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기서도 거론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이다. 푸틴이 핵 위협을 한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푸틴을 몰아붙이고 그것을 배경으로 구체적인 군사적 압력을 가해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 본래 미국일 것이다. 그것이, 러시아와의 핵전쟁을 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로 해,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응으로 시종 한다. 다시 말하면 바로 억지 대상인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이 거꾸로 억지를 당하고 있다는 참으로 볼썽사나운 대응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 단계부터 미국은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것은 푸틴에 대한 오픈 인비테이션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직접 관여하라는 말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다. 

관여하느냐 마느냐와 그것을 겉으로 말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직접 관여의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의 억제상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설은 특히 중동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바이든에 대해 엄격하다는 인상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현재 행동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낌 없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대응은 매우 어렵다. 

◇ '관여 피로'가 미국 다수파
　
아시아 태평양 부분의 평가는 아마추어 같다. 쿼드 정상회의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대한 평가도 한마디도 없다. 대만의 애매모호한 정책에 반하는 듯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적 실언 언급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강경 자세나 대화 유지 노력에 따른 관계 관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애초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대응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세계 경찰 철수의 흐름이 1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미국 내 다수파가 된 것이 배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트럼프 후보에 대해 말하자면 트럼프 후보가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이 트럼프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설이 말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음 대통령은 바이든의 실패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적 분쟁에 파멸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위세는 좋지만 미국 내 관여 피로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188be2ac8d879a146ad3978528a05545eca3c29e?page=1

【バイデンが生んだ無秩序な世界】新たな米大統領は“失敗”を変えられるのか（Wedge（ウェッ

バイデンが生んだ無秩序な世界】新たな米大統領は“失敗”を変えられるのか
10/17(木)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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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バイデン大統領の外交結果はトランプに引き継がれるのか、ハリスに引き継がれるのか（ロイター/アフロ）

　2024年9月23日付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は、「バイデンは後任者に無秩序な世界を引き継ぐ」との社説を掲載し、バイデン政権の各地での政策の失敗を強く批判している。

　バイデンは、より危険で米国の利益や自由民主主義が悪化した世界を後任に引き継ぐ。世界は民主主義と権威主義の闘いだと言う彼にとり、権威主義は世界中で前進中である。

　バイデンのアフガニスタンからの撤退は最悪の決定で、次から次へと問題を発生させた。タリバンの支配で、多くの女性が酷く傷つき、テロの楽園が再構築された。

　より深刻なのは、米国の抑止の信頼性が崩壊したことだ。バイデンは対ウクライナ武器供与を拒否してプーチンを宥めようとしたが、プーチンはウクライナを侵略した。ウクライナが勇敢に抵抗した後は武器を送ったが、少な過ぎ遅過ぎた。10万人以上が死んだ今でも、バイデンはウクライナのATACMS長距離ミサイルの対ロシア使用許諾を躊躇している。

　中東は一層悪い。アブラハム合意を進展させず、サウジアラビアが攻撃兵器でフーシ派と闘うことを禁止した。核合意再開のためイランの宗教家に媚びを売り石油制裁を拒否した。

　ハマスがイスラエルに侵攻後、米国の最重要同盟国イスラエルは多方面で戦争中である。ガザの防衛作戦は続き、ヒズボラと新たな戦闘が始まり、フーシ派は紅海周辺の商業海運を止めている。

　イランは核兵器国化しつつある。バイデン政権は口で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言うが、イランが核兵国化すれば、世界の安全保障上の計算はひっくり返る。

　アジア太平洋は外交的には少しマシだ。特に豪州、日本、フィリピンとの関係で、中国に対抗した同盟を強化した。米国、英国、豪州3カ国の安全保障の枠組みAUKUSは重要で日米のより緊密な軍事的統合も大事だが、外交は軍事力で裏打ちされていない。

　米国はAUKUSの約束と米国の所要に見合う潜水艦建造をしておらず、米軍基地は中国の台湾侵攻を破るに必要な防空システムと長距離ミサイルを持っていない。また、中国のフィリピン船舶への虐めは止まらない。

　本国周辺でもベネズエラの独裁者は選挙結果を改ざんした。石油制裁を緩和したバイデン政権のナイーブさが露呈した。メキシコは権威主義に傾斜しているが米国は抗議していない。キューバは革命を輸出している。難民が押し寄せ全土の重荷になっている。

　新反米連合が形成されている。イランはロシアにドローンを供給し、ロシアはイランに核兵器技術を提供するかもしれない。中国はロシアを支援しロシアは中国と海軍合同訓練を実施している。北朝鮮もロシアに武器を供与し中国は北朝鮮を守護する。

　全ては1930年代以降最悪の世界秩序劣化と米国の影響力低下を招いている。しかしバイデンは平和な時代の大統領のような発言と行動を続けている。

　任期中に毎年国防費削減を提案したのは責任放棄の最たるものだ。現在の嵐への対応は危険で、まず米国の抑止力回復が必要だが、それには一層の軍事力と政治的決意が必要だ。次の大統領はバイデンの失敗政策を放棄しなければ、世界的紛争に破滅的な結果をもたらす。

あまりに弱かったバイデンの「抑止力」
　現役の大統領に対する社説としては、非常に厳しいものだ。

　まず、書いてある内容自体に大きな違和感はない。確かにバイデン政権は抑止において余りに弱い。

　代表例はここでも取り上げられているウクライナ戦争への対応だ。プーチンが核の恫喝をするなら、それを最大限活用して国際社会でプーチンを追い込み、それを背景に具体的な軍事的圧力をかけて抑止を利かせる、と言うのが本来の米国のはずだ。それが、ロシアとの核戦争を避ける、ということが最大の目標と化し、ロシアを刺激することはやらない、という対応に終始する。換言すれば、正に、抑止すべき対象であるロシアの恫喝に、米国が逆に抑止されているという、誠にみっともない対応だったと言わざるを得ない。

　さらに、戦争が始まる相当前の段階から米国は直接関与しないということを明言するのは、プーチンに対するオープン・インビテーションに他ならない。実際に直接関与せよ、とまで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直接関与しないことを明言する必要がどこにあったのかと言うことだ。

　関与するかどうかとそれを表に言うかどうかは別問題だ。米国の直接関与の「可能性」を維持していることの抑止上の効果を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のだろうか。

　この社説は、特に中東について必要以上にバイデンに対して厳しいという印象も持つ。イスラエルの現在の行動との関係では、何の躊躇も無くイスラエルの肩を持っているし、イランへの対応については、極めて厳しい。

「関与疲れ」が米国の多数派
　アジア太平洋の部分の評価は素人っぽい。クアッド首脳会合をやったばかりにも関わらず、それへの言及が無い。インドとの関係強化に対する評価も一言も無い。対台湾の曖昧政策に反するようなバイデン大統領の「意図的失言」への言及も、中国への経済面での強硬姿勢や対話の維持努力による「関係管理」にも触れていない。

　また、そもそも、バイデン大統領の各種対応は、オバマ元大統領が引き金を引いた「世界の警察官からの撤退」の流れが、10年経った今、完全に米国における多数派となったことが背景にあるのは勘案すべきだ。トランプ候補について言えば、トランプ候補が今の米国を作ったのではなく、米国がトランプを作ったのである。

　従って、この社説が末尾で言うように、「次の大統領はバイデンの失敗政策を放棄しなければ、世界的紛争に破滅的な結果をもたらす」というのは、威勢は良いが、米国内の関与疲れ自体が大きく変わらない限り、言うほど簡単なことではない。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