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사건·사고 및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 수록

[세종부동산마스터]

“한국부동산원,「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 재개발·재건축 사건·사고 및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 수록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0일(수)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 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등이 수록되어 있어,

ㅇ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하였다.

□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18.1)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현장조사, 정비사업 관련 정책지원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ㅇ 기타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관련 상담 희망 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125)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_한국부동산원,「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발간_도시정비처+정비사업지원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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