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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의방문? 만약 법원이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다면.... - 김수민과 박선숙을 조기 출당시키지 못한 여파 2016. 7. 28 혹시나 했던 일이 결국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왕주현이 구속된 이후, 김수민과 박선숙의 구속이 기각 된 이후 지난 약 보름 동안 검찰이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혹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모른다고 필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주요 공범이 구속 기소되면, 구속이 기각된 공범에 대하여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검찰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박준영의 경우 모든 정황이나 증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또한 유죄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다른 사건의 박준영과 함께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하여 동시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말한 것은, 김수민과 박선숙의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보이기 위한 의도된 것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자는 김수민과 박선숙이 스스로 탈당을 하여 당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랐지만, 왕주현을 비롯한 김수민과 박선숙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확대시켜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였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신의 개인 친구인 1인 브로커 인쇄업체 비컴에게 일을 몰아주기 위하여 왕주현이 더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당의 비례대표 후보와 홍보위원장에 임명된 김수민이 공직자로서의 의무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업계 일반적 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을 받아 챙겨 편취했고, 당 사무총장 박선숙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선거법과 정자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관리 부실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필자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의 신속한 진상 파악 후 이들에 대한 출당과 선거비 과잉 청구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선거지원금인 국민 세금에 대하여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가 반납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번 사건이 불러 올 후폭풍을 예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김수민 홍보비 문제는 일반 국민의 설왕설래 속에서 잊혀질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국민의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김수민과 박선숙이 스스로 탈당을 하면서 책임을 지지도 않고, 또한 안철수와 박지원이 주장한 이들에 대한 출당 역시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에 부딪히자, 안철수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의총에서 '안철수의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사실 검사 출신으로 김수민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경진을 비롯한 호남의원들의 김수민, 박선숙 출당 반대가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고,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 의식이 어제와 같은 당내 갈등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김수민과 박선숙을 출당시켜 이들을 제명하고, 불법으로 부당 편취한 국민세금은 선거 지원금의 몇 배의 금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결의함으로써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의 자기 편 감싸기나 무책임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검찰이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 말든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법원이 내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을 결정한다면 국민의당의 오늘 검찰 항의 방문은 그야말로 과거 정당들이 늘상 보여준 구태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을 경험한 검찰이 다시 기각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을까요? 만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또 다시 기각을 당하면 정치탄압을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텐데. 지금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이 그런 무리수를 썼을까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기각률이 법원 중 1위라는 것이지만,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의 검찰 항의 방문은, 굳이 안 해도 잃을 것은 없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큰 손해를 보는 짓이었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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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원문보기 글쓴이: 약수거사
첫댓글 제식구 제새끼 궁지에 몰리는데 지켜만 보는 것도 지도의 할 일은 아닐 테지요
일단 최선을 다 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누리당과의 편파대처도 맞는 말이구요.저도 확실한 범죄를 두둔하는 건 옳지않다고 여기지만,그렇다면 변호사는 살인범에게까지 변론을 하는 건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물론 다른 비유겠지만
약수거사님 반대가 많지만 그래도 옳은 내용이 다분히 있기에 애용하는 한 사람이지만 지나치게 당을 모욕하는 글들로 채워졌기에 꼬 하시고 싶으시면 타 카페서 논거하셨으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수민이나 박선숙이 제식구 제새끼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구태 패거리 정치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순간부터 이들은 동지가 아니라, 동지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모욕이란 욕설이나 저렴한 비난을 말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글에 당당한 반론을 하기 바랍니다.
넑두리 그만 좀 하시지요?!
내일 박선숙과 김수민의 영장이 기각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것이 나의 넋두리로 끝날 문제인가요?
@약수거사 집해 되고 기각 되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한 마디만 드릴 게요
두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면 당에서도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또 출당 조치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건가요.
그만합시다
@번개
집행되고 기각되는 것은 내일 결정되며, 그것에 따라 오늘 국민의당 행동이 비난을 받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할 것입니다.
출당조치에 반대한 것은 바로 지금 안철수 사당화를 말하는 호남의원들입니다..........
그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모른 채 느낌만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님의 글은.. 저 윗글에 님이 언급한것처럼 재수없게 걸린 놈만 죽어라 족치는 꼴 입니다. 선거에 박선숙-김수민이 했다는 범죄정황은..여야에서 관례하고 할 정도로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서투른 신당에서 내부고발로 드러났지만 새누리-더불어 사사건건 들추면 없을까요? 박선숙-김수민의 비리는 대통령을 욕되게하고 국민을 우롱한 우병우에 비하면 새발의피 입니다. 국민의당이 할 도리는 다했고 검찰이 할 도리는 박-김의 재구속 청구가 아닌 2억짜리 법인 업무용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한 우병우의 탈루-배임에 대한 수사입니다.
1. 김수민과 박선숙의 범죄가 관례다? 그런 관례를 구태라고 규정하고 새정치를 표방한 것이 바로
안철수 신당입니다. '남들도 저지르는 범죄인데, 억울하다'라는 시각은 국민의당을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와
차별이 없는 정당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2. 우병우는 우병우고, 김수민은 김수민입니다. 그리고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표를 달라고 내세웠던 새정치입니다.
3, 국민의당이 할 도리를 다 못했기에 안철수의 당대표 사퇴와 지지율 하락을 겪는 것입니다.
4. 우병우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당 먼저 깨끗해지고 내편 감싸기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