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선거 절차 방해시 처벌” 선거법 개정… 인권단체 반발 캄보디아 EMERICs -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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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선거 절차 방해시 처벌” 선거법 개정… 인권단체 반발

캄보디아 EMERICs -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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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선거 방해시 처벌” 선거법 개정안 공포... 시민사회 반발

◦ 캄보디아, 선거법 개정안 공포... 선거 방해 시 처벌

- 7월 4일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캄보디아 국왕은 6월 23일 제9대 캄보디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을 공식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법의 목표는 캄보디아의 헌법에 명시된 다당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캄보디아 상원은 선거법 개정안의 형식과 개념을 검토하고 59표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으며,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의 소속 정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캄보디아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롭고 다당제적인 민주적 선거를 통해 미래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책임이 있고, 그 시작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인 선거권 행사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반해 선거법 142조는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방해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도록 선동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 절차를 방해하는 개인에게 500만 리엘(한화 약 154만 7,577원)에서 2,000만 리엘(한화 약 619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에 추가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제143조는 혼란을 야기한 정당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1,000만 리엘(한화 약 309만 5,155원)에서 3,000만 리엘(한화 약 928만 5,467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더 심각한 형사처벌 또한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선거법 개정은 야당 탄압 시도” 우려 확산

- 이와 같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캄보디아 국내외에서는 훈센 총리 정권이 야당의 선거 출마를 원천 봉쇄한 가운데 시민들이 저항 수단마저 박탈당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착 소페압(Chak Sopheap) 캄보디아 인권 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전무이사는 “최근 촛불당(Candlelight Party)이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을 잃은 가운데 시민들이 실행 가능한 정치적 대안마저 빼앗긴 셈”이라고 비난했다. 캄보디아 국내외 야당 및 인권 단체들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 반대하는 야권 진영 후보들의 출마가 원천 봉쇄된 채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가짜 선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 훈센 총리와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주요 경쟁자의 출마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7월 선거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사 켕(Sar Ke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민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3월 캄보디아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에 내무부에서 정당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적 요건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캄보디아 현 정권이 야당의 선거 참여를 막기 위해 절차를 변경했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캄보디아 중앙선관위는 해당 절차가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등록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캄보디아 현 총리 정권, 오랜 독재 및 야당 탄압 역사... 선거 공정성 우려 확산

◦ 훈센 현 캄보디아 총리, 오랜 독재 이후 장남에 총리직 세습 시도

- 디플로맷(The Diplomat)은 특히 집권 정당성과 투표율이 관련이 있는 만큼 훈센 총리가 선거 보이콧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평가했다. 훈센 총리는 2017년 주요 야당 세력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강제 해산한 후, 2018년 총선에서 선거 보이콧에 동참한 유권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당시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이콧 유도를 범죄로 규정했다. 사 켕 캄보디아 내무장관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최대 5,000달러(한화 약 640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훈센 총리는 2023년 말경 여당 의원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 장남 훈 마넷(Hun Manet)에게 총리직을 이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플로맷은 훈센 총리 정권이 이번 선거법 개정과 함께 향후 사회 고위계층들에게 정치적 중립이나 침묵을 넘어 집권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발언을 할 것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선거에서도 일부 유권자들이 선거 보이콧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선거의 공식 투표율은 2013년에 치러진 이전 선거보다 높았지만, 2위를 차지한 정당이 얻은 표 수보다 항의의 표시로 유권자들이 던진 기권표 수가 더 많았다. 

◦ 캄보디아 당국, “선거법 개정은 민주적”... 국제인권단체는 선거 공정성에 우려 표명

- 캄보디아 고위관계자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NICFEC, Neutral and Impartial 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의 사무국장인 샘 쿤테아미(Sam Kuntheamy)는 새로 제정된 법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며, 법에 따라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역할이라고만 발언했다. 킨 페아(Kin Phea) 캄보디아 왕립 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at the Royal Academy of Cambodia) 소장은 해외에 기반을 둔 야당 세력이 2018년 총선에서와 동일한 전략과 캠페인을 통해 선거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킨 소장은 2018년 선거 당시 야당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선거에 임하는 대신 투표용지를 망치도록 부추겼으나 작전이 실패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킨 소장은 또한 프놈펜포스트(The Phnom Penh Post)와의 인터뷰에서 "닭이 울지 않아도 해는 뜬다"는 캄보디아 속담을 인용하며 야당이 있든 없든 선거는 계속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 그러나 7월 3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22년 캄보디아 지방선거 결과에서 선거 사기, 조작 및 오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며 7월 총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2년 6월 5일 중앙선관위가 게시한 투표소 결과투표 용지를 분석한 결과, 선거 사기와 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개표 및 보고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 선관위에 공정한 개표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휴먼라이츠워치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7월 총선에서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ia News Network, Cambodia’s democratic journey: Upholding sovereignty and fostering progress, 2023.07.11.

The Phnom Penh Post, NEC urges easier voting access for workers, 2023.07.07.

The Phnom Penh Post, King promulgates amended election law, 2023.07.05.

Human Rights Watch, Cambodia: Past Vote Irregularities Foreshadow July Election, 2023.07.03.

Al Jazeera, Cambodia PM backtracks on threat to ban Facebook amid content row, 2023.07.01.

Jurist.org, Cambodia parliament amends election law to penalize citizens who boycott July election, 2023.06.26.

The Diplomat, Compelled Speech on the March in Cambodia With New 'Mandatory' Voting Law, 2023.06.14.

[관련 정보]

캄보디아 국왕, 선거법 개정안 승인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