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2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기후대응 추진 약화 및 전망

[이매진]

24.4.12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기후대응 추진 약화 및 전망

https://www.kcif.or.kr/finance/financeView?rpt_no=34305&mn=002007

KCIF 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최근 미국 및 유럽 지역 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고
       ESG 펀드 출시를 축소하는 등 기후대응 추진력이 약화되는 움직임 포착
          ㅇ (주요 기후 이니셔티브 탈퇴) 최근 미국 4대 은행 및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적도원칙’
                 및 ‘기후행동 100+’를 탈퇴했다고 밝혔고, 작년 말 유럽 일부 은행들의 경우 ‘SBTi’를 탈퇴
          ㅇ (ESG 펀드 축소)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지난해 ESG 펀드 출시를 축소하고
                 기존 펀드명 에서 ESG 또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단어를 삭제 

ㅁ [배경] ①화석연료 산업 대출 축소의 어려움, ②저조한 수익률,  ③그린워싱 규제 강화의

      역효과, ④反ESG 공세 확산, ⑤자본규제 강화 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① (화석연료 산업 대출 축소의 어려움) 유럽 은행들은 SBTi의 강화된 목표에 난색.
                  화석 연료 산업 익스포저가 큰 미국 은행들도 관련 대출 축소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출
          ② (저조한 수익률) ESG 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수익률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 
          ③ (그린워싱 규제 강화의 역효과) 주요국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그린워싱 방지 규제가
                 도입 및 강화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ESG 펀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
          ④ (反ESG 공세 확산) 미국의 경우 공화당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에
                 대한 비난 등 反ESG 공세가 점증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소송 리스크도 확대
          ⑤ (자본규제 부담) 바젤III 최종규제안은 미국 은행들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련 투자에 악재

ㅁ [전망 및 시사점]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대응 측면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탄소중립 달성 지연 및 지역별 격차(유럽 선도·미국 부진 등)가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
          ㅇ 기후변화 대응은 외부효과(externality)가 있기 때문에 은행 등 민간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 사회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공급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와 지원책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