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1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1월 1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1일 새해 국정 비전의 초점을 '대한민국 재도약'에 맞췄습니다.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과감한 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건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충원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올해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위원들과 가진 조찬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위대한 국민과 최고의 기업, 유능한 관료들을 믿고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새해에도 핵무력 강화 매진을 공언한 북한을 향해 '정권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북한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와 방사포 전력화 행사를 통해 핵 능력 증강과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자행한바,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합참의장과 각 군 작전사령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긴급 지휘관회의를 통해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국방력 강화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언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 사용 및 선제공격 의지 등을 노골화했다"며 "언제라도 제2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성동격서식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1일 북한군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와 현장 경계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틀 연속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2023년 새해에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육군 제1방공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은 정전협정과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수도권의 영공방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 소형 무인기를 비롯한 공중 위협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비하고, 적의 공중도발 시 조기에 탐지·식별, 끝까지 추적해 격추함으로써 임무완수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대강 대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지난해 본격화한 긴장 국면이 올해는 심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선중앙통신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외 관련 내용의 대부분을 남측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에 할애했숩니다. 그는 남측을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북한이 새해를 맞아 600㎜급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신규 생산 배치했으며 최근 검수사격을 했다고 공개하면서 이 무기의 성능과 위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초대형 방사포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연설을 통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기술적으로 볼 때 높은 지형극복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련발 정밀 공격 능력을 갖췄다"며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 무기를 지난달 31일 3발을 검수사격했고, 이날 새벽에는 1발을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이름입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인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2시 50분께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습니다. 미사일은 4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틀 연속 도발은 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대신 '대적관계'를 재차 규정하며 정면대결 불사 입장을 고수했다고 평가하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군비 증강, 적대적 군사활동, 대결적 자세" 등으로 평가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방백서의 '적' 개념 반영 등을 의식하며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 등의 표현으로 대남 적개심을 표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3대 개혁과제 이행을 약속하면서 '기득권 타파'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1일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 말미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서 '기득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를 수락할 때 반복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수출 증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출 증진과 미래 전략 기술 개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점은 경제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했습니다.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신음한 한국 경제가 올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세계 경기 위축으로 한국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이 흔들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했던 내수도 올해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고물가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일자리 증가 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은 한결같이 올해 한국경제가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에 대비한 방어책을 단단히 준비하면서 우리 경제의 비효율·위기 요인을 제거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하는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약 60조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천839억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계 수출 순위는 전년 7위에서 지난해 6위(1∼9월 기준)로 한 단계 상승해 무역 강국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천만달러로 처음으로 25억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반도체(1천292억3천만달러)·석유제품(630억2천만달러)·자동차(541억달러)·이차전지(99억9천만달러) 등의 품목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에너지 수입 탓에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던 반도체·철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마저 하반기 들어 크게 흔들리면서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15대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새해 수출 전선이 더욱 험난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작년 반도체 수출액은 1천292억3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간 수출액은 이처럼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월 수출액은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본격화했습니다. 8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면서 29.0%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재작년보다 증가폭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 기류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합니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실시되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맞춰 하루 최대 550명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항 내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중국발 입국자 규제 재도입에 소극적이던 몇몇 국가들조차 속속 방역 문턱을 높이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1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최소 14개 이상의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호주가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도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2세 이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로코로 모로코는 "오염의 새로운 확산을 피하겠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다만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22,735명(국내 22,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139,535명(+22,735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37명(+1명)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0시 현재 5만 명대 후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유행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재원 중 위중증 환자수는 8개월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왔다.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해외유입 신규확진자는 석달 만에 100명선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7천527명 늘어 누적 2천911만6천800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만3천104명)보다 5천577명 줄었다. 1주 전인 지난달 25일(5만8천413명)보다 886명 적어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째 1주일 전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밝힌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은 4가지, 이 중 2가지 이상 통과가 조건인데, 아직까진 하나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1월 중 유행 정점에 이르면 이달 말 해제도 가능하단 입장인데,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에 따라 해제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사에선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어도 '계속 쓰겠다'는 답이 '안 쓰겠다'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미크론의 최신 하위변이 중 하나인 XBB.1.5 감염에 의한 발병률이 지난 일주일간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XBB.1.5 감염은 미국 내 전체 신규 감염 사례의 41％가량을 차지해 우세종으로 가는 길목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표적인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는 올해 8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10월 싱가포르에 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를 못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며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 형성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가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대폭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갑니다.

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에 막힌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이 월별 기준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천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천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입니다. 이 가운데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는 많았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첫날인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0.97원 오른 L(리터)당 1천541.6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전(22.68원 상승, 평균 1천545.17원), 작은 지역은 세종(4.46원 상승, 평균 1천530.00원)입니다. 전국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636.47원으로 20.36원 올랐습니다. 앞서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에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지난 31일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였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을 발표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영적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전임자인 요한 바오로 2세와 달리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유언에서 장례 절차나 시신이 안치될 장소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적 유언은 베네딕토 16세가 즉위 후 1년 뒤인 2006년 8월 29일 독일어로 작성한 것으로, 2페이지 분량입니다.

종교계에서는 지난달 31일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고 추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평생 가톨릭의 전통과 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교황님의 삶의 궤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님의 영면을 바라며 평안과 안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슬픔에 잠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가 2022년의 아픔과 아쉬움을 뒤로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규제 탓에 지난 2년 간 제대로 새해맞이를 즐기지 못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유럽과 미국 등 곳곳에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규제가 풀리면서 더 많은 인파가 모여 더 떠들썩하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면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신년 맞이 행사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중국에서도 좀처럼 새해 분위기를 내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스빈다.

새해는 지구촌 동쪽을 지키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방역 규제 없는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 호주 시드니에서는 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리지 등 관광 명소에 약 100만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호주는 2020년 말에는 엄격한 코로나19 봉쇄가 진행 중인 탓에, 2021년 말에는 오미크론이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신년맞이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습니다

정치권이 법 개정에 실패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가 결국 종료됐습니다. 여야는 건보 국고지원 제도의 유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연장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건보료가 인상되거나 보장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日沒制·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개정안 9건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 지난달 31일이던 시한이 지나 관련 규정은 결국 일몰이 됐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국고지원 항목으로 11억원을 편성해 놓은 만큼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를 집행할 규정이 없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둔 유력 당권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30.8%로 1위로 꼽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0.3%로 2위, 김기현 의원은 15.2%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6.9%를 얻어 주호영 원내대표(8.1%)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황교안 전 대표(6.0%), 조경태 의원(2.9%), 권성동 의원(2.0%), 윤상현 의원(1.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새해 첫날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른바 '3대 개혁'의 뒷받침과 내년 총선 승리 등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년 인사회에는 '새로운 힘 새로운 해 국민을 위한 2023' 문구가 적힌 걸개가 걸렸고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의 신년영상을 시청한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다고 전제한 뒤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거고 여기에 주춤거리면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3월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준상 상임고문 등 당의 원로들도 각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뒷받침과 총선 승리 등 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분향한 후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참배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함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자리했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민주당은 새해 첫날인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 등이 위기라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이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와 민생도,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어렵긴 하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나 그래도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현저히 후퇴했고,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한반도 평화는 불안하기 그지없다"며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입법 등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격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맛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충돌은 당장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화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해결책으로는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내용의 해결책이 발표되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가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전격 임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엿새간 진행된 당 전원회의(12.26∼31)에서 논의한 '조직문제'(인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박정천 동지를 소환하고 리영길 동지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영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외에도 당 비서로 선출됐지만, 박정천의 보직 중 하나였던 노동당 상무위원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박정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고지도자의 막강한 신임을 받으며 군사부문을 총괄한 인물로, 잠시 좌천되기도 했지만 2019년 대장, 2020년 차수에 이어 원수로 초고속 승진을 지속해왔습니다. 박정천은 노동당 영도체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에서도 해임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과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등으로 진료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참여 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최근 2년 새 주식시장 분위기가 정반대로 돌변하면서 간판 주자들도 교체됐습니다. 1일 한국거래소가 2021년 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우선주 포함) 상위 20개 종목의 작년 한 해 등락률을 집계한 결과 종가 기준으로 POSCO홀딩스(0.73%)를 제외한 19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2021년 말 7만8천300원에서 작년 말 5만5천300원으로 29.37% 하락했습니다. 같은 반도체주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3만1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42.75% 떨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무더기 급락 대열에는 단연 '성장주'들이 포진했습니다. 국내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네이버 주가는 1년 새 37만8천500원에서 17만7천500원으로 53.10% 급락했고 카카오는 11만2천500원이던 주가가 5만3천100원으로 52.80% 내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5만9천원에서 2만4천300원으로 58.81% 하락했으며 카카오페이는 17만4천500에서 5만4천200원으로 68.94%나 떨어졌고 게임주 크래프톤 주가도 46만원에서 16만8천원으로 63.48% 미끄러졌습니다.

2022년 경기 침체 공포로 증시가 4년 만에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내 대기업 집단의 시가총액 순위에도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LG그룹 순위는 2021년 말 4위에서 2022년 말 2위로 뛰었습니다. 작년 1월 코스피 시총 2위로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효과에 힘입어 그룹 전체 시총은 131조6천억원에서 203조4천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다만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시총 101조9천억원을 제외한 LG그룹 상장 계열사의 합산 시총은 101조5천억원 수준으로 1년 새 30조원 이상 줄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시총 순위가 8위에서 6위로 올랐는데 하락장에도 시총이 2021년 말 39조8천억원에서 2022년 말 42조9천억원으로 오히려 3조여원 늘었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에도 우크라이나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1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지에는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를 활용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벌어졌으며 드론 45대가 격추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4시간 넘도록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폭발물 파편이 도심에 떨어지기도 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2년 마지막 날인 전날에도 미사일 31개를 발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항로관제센터 장비의 장애 발생으로 항공기의 필리핀 상공 진입이 금지되면서 운항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당국은 마닐라 항로관제센터 항공통신장비, 레이더 등의 장애 발생으로 어제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상공 입항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락 등 동남아 12개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는 중국과 홍콩 우회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회 경로를 이용하면 목적지별로 25분에서 1시간 20분가량 비행시간이 늘어납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공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4편이 회항했는데 오늘 오전 10시까지 우리나라 출발 84편과 도착 66편 총 150편이 결항·지연·우회 항로 이용 등의 운항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집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 시행된다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1일 밝혔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개인데 이번에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습니다. 공기전달소음은 기준(낮 45dB·밤 40dB)이 하나로 이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충전기 설치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또 신청자가 건물소유자나 입주자대표가 아니면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나 관련 회의록도 있어야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오른 전기요금에 이어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4,800원으로 인상되고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역시 도미노 인상될 전망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 내는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해 들어 롯데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면서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인하 소식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5.6%씩 각각 인하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예정 기초율 조정 및 특약 담보 보험료 조정,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담보별 보험료를 조정해 보험료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들이 올해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월 말까지 타사들도 보험료 인하 시행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바라는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입니다.

1일부터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습니다. 3월부터는 소형 승용차를 신규 구입할 때 채권을 사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만한 것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는데 새해 첫날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곳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원하면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 5천900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또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무리한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쟁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모집 원서접수에서 1천345명 모집에 4천282명이 지원해 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4.13대 1이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지역균형전형은 2.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전형의 경우 3.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세대는 1천672명(정원 내+첨단융복합학과특별전형 포함) 모집에 6천219명이 지원해 3.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작년(4.77대 1)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편 두 대학 모두 원서 접수 마감 전 3시간 사이에 지원자가 몰리는 등 '눈치작전'도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지원자의 44.3%, 연세대는 56.1%가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서를 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3만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은 1년 전보다도 늘어 지방대가 신입생 모집에 겪는 어려움이 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권 130개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 미등록 인원은 3만3천270명으로, 1년 전(3만2천618명)보다 652명 늘었습니다. 반면 서울권 42개 대학의 수시 미등록자는 1천396명으로, 전년(1천800명)보다 404명 감소했습니다. 수시모집 전체 정원 대비 미등록자 비율은 서울권 대학의 경우 3.0%에 그쳤으나 지방대에선 18.6%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선 코로나 감염자 폭증으로 병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베이징과 쓰촨성은 인구의 80%, 하이난은 50%가 감염됐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중환자 정점은 2, 3주 후에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의료 체계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와 트위터 최고경영자이자 세계 2위 부호인 일론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돈 약 252조 원의 재산을 날린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달았습니다. 극단적인 비용 절감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건물 곳곳엔 직원들이 먹다 버린 음식들로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화장실 휴지도 바닥나 직원들이 직접 화장지를 가지고 출근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 영국 남성이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작년 한 해 365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내 화제입니다. 잉글랜드 북서부 컴브리아주 클리터무어에 사는 게리 머키(53)는 작년 12월 31일에 그 해의 365번째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해내 이를 지켜보던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는데 세 아이의 아빠인 머키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어떻든 매일 42.195km씩, 1년간 1만5천400여km를 뛰었습니다. 그가 작년에 이를 통해 암환자들을 위한 자선단체 '맥밀런 캔서 서포트'와 호스피스 단체 '호스피스앳홈'을 위해 모금한 액수는 목표액인 100만 파운드(15억3천만원)를 넘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1일(현지시간)을 기해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1유로당 7.5345쿠나로, 오는 14일까지는 쿠나와 유로 두 가지 통화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크로아티아 은행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쿠나를 유로로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이날 편입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회원국은 20개로 늘어나게 됐다. 유로존 회원국이 추가된 것은 지난 2015년 리투아니아 이후 8년 만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9명이 압사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이날 자정이 지난 직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프리덤 시티 몰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새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보러 가려는 사람들이 좁은 쇼핑몰 통로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어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아주 많은 사람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몰려들면서 정체가 빚어졌다. 여러 사람이 질식사하고 다쳤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가 속한 폐기물 수거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폐기물 수거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번 화재의 발화원인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이 방음터널 내에서 불이 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했는데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세금 3억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33)가 1천만원 넘는 건강보험료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랐습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천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1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B씨의 집 근처를 지나는 이웃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구조 요청을 듣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구조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몸 이곳저곳에는 오랜 시간 갇혀 지내서 생긴 듯한 욕창 등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매형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 몸을 학대하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원 양양군의 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도 소방대원 등 100명과 펌프차 등 장비 47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대원들은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흙을 활용한 진화 작업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전날까지 55%를 보였으며 1일 80%까지 올랐습니다. 건물 1개 동 1만1천㎡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9만2천512㎡로, 매립시설 내 폐기물 높이가 상당하고 철골 구조물이 뒤엉켜 있어 소방당국은 완전한 진화까지는 2∼3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요일인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울릉도·독도에는 오전에 1㎝ 안팎 눈이 내리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추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1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2도로 예상됩니다.
#2023년 올해도 무사한 한해가 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