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 경정결정서는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지만,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과는 달리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br><br><br>이게 무슨 뜻인지 왜이렇게 해석이 안될까요..? <br>경정“결정”은 경정결정서 송달에 의해 효력이 생기고..<br>잘못이 시정되는 경정 그 자체의 효력은 판결선고시(아마도 경정의 대상이 된 판결이겠죠?)에 소급한다는 말인가요?<br><br>그래서 판결에 대한 상소기일은 판결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br>위 문장의 2번 등장하는 판결이 전부 ”경정의 대상이 된 판결“을 말하는게 맞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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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