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음 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을 중단키로 한 가운데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란 국적 유조선으로 한국까지 직접 원유를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EU의 이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원유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EU 외교장관들이 보험 중단을 결정한 25일(현지 시간) 직후 이란 정부가 '원유 수송을 직접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해왔다"고 28일 밝혔다. 이란 측은 선박보험 등 운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은 미국과 EU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넘쳐나지만 자국 내에 이를 보관할 대형 비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의 비축시설을 빌려 쓰는 데에도 거액이 들어간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으로선 어떻게든 남아도는 원유를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원유를 팔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선박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없는 한국으로선 이란의 제안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의 여파로 이란에 수출하고 있는 2700여 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원유 수입을 계속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EU 보험회사들 대신 선박보험에 직접 지급보증을 설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선박보험 지급보증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급보증을 했다가 만에 하나 유조선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인명 손실, 선박 및 화물 값 등을 합쳐 최대 70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선박보험 등 운송비용을 이란 측이 모두 떠안는다면 이 같은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인도 정부가 최근 이란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전격 수용한 것은 한국 정부가 판단을 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이란 원유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이란 유조선의 입항(入港)을 허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도는 전체 원유 수입의 12%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어 EU의 선박보험 중단 조치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한 가지 걸림돌은 미국, EU 등 이란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다.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 들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여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국방수권법 예외조치를 최근 인정받은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한일 군사협정은 벌컥 밀실에서 하면서 이란의 이런 매력적 제안에 주춤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진짜 병신중에 상병신 입니다.
원유를 이란이 이렇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 벌컥 받아들여야지..
이란 제재로 국제 원유가가 요동을 쳤던 전례를 봐서 이란이 먼저 이란 국적 배로 수송하고 (제재때문에 다른 유럽이나 미국등 서방국가 국적 배로 선적이 힘드니..) 선박보험과 운송비용도 다대는 CIF조건이니 이런 황금같은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짓마다 욕처먹고도 또 볼리비아 자원외교 가려는 형님 상득이같이 하는것이
자원외교가 아니라 바로 이때 과감한 결정을 하는것이 자원외교입니다.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것입니다.
첫댓글 과연 우리 가카는...?!
박이는 양키들 눈치보느라 100% 거절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떨어 질 것이 없으니 100% 거절
혹시 이란이 돈 푼 쥐어 주면 오케 할 수도....
돈이라면 사죽을 못쓰니....
오바마 눈치보는 쥐새퀴가 이걸 받을 리 없죠.
절때 안한다에 500원 겁니다. 가카는 절대 하실분이 아니기에
판을 키워야져... 600원 겁니다
이란이 이렇게 까지 나오면 쫌 받아라...빙신아........이런 배짱좀 부려봐....
ㅋㅋㅋ 인도도 넘어갔구나.
미국과 일본에 모간지가 붙잡힌 가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인다면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쪽으로 붙는다는 의미가 있는데...가카는 뇌가 없어서 생각을 못함. 미국과 일본이 시키는 대로 밖에 못함.
만약 받아들인다면 가카 모가지도 같이 날아갈 수 있음. ㅋㅋㅋ
안 받아들여도 어차피 토사구팽...가카의 종말은 비극적일 수 밖에 없음! 꼴 좋다! ㅋㅋㅋ
간단합니다. 석유싸게 들어오면 가카가 돈 버나요? 아니면 안합니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 인데 ...받아들일리가 ..
리베이트 먼저 들이 밀어야 .우리 가카새끼는 음직이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