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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3년 1월 3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81,056명(국내 80,9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220,591명(+81,056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620명(-1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2,301명(+29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37명입니다. 전날(636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로, 오미크론 유행기인 작년 4월 25일(668명)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1천516개 중에 639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은 42.2%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XBB.1.5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일 "XBB.1.5가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국내 6건,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조합 변이바이러스인 XBB는 지난해 10월 초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알려졌으나 XBB.1.5의 경우 XBB 하위변이여서 통계에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달 말 4대 은행에서만 2천∼3천 명에 이르는 은행원이 대거 짐을 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 2일 인천공항 검사에서만 오후 5시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단기체류자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인원만 집계된데다, 검사 인원 중 절반 가량만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 718명(내국인 269명·외국인 449명) 중 208명이 인천공항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은 106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양성, 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2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 8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자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발 항공편의 유일한 도착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가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검사와 격리 규모가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하루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은 모두 9편으로, 예약 승객은 1천92명으로 지난 9∼12월 일평균 중국발 입국자 1천100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오는 8일부터 입국자 격리 등을 없애며 입출국 빗장을 풀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발 입국객이 크게 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줄여 항공편수가 주 65편에서 주 62편으로 일단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예정인데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하고 그래서 정부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2023년 신년 인사회'에는 5부 요인 외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0여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소속 의원 115명 중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대통령 특사로 출장길에 오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여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청장을 받았으나 불참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야당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규제 개선과 개혁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에 그만큼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2023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총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특히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안보 위기', '민주주의 후퇴' 등으로 규정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지도부와 함께 양산으로 이동, 정오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 및 다과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벌을 준다고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청투어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유지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질서유지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각자도생의 원시사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현 정부 정책이 '민주주의 후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데 대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새해 벽두부터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된 야당 대표를 불러 그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느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된다느니 하는 훈장질을 하는 전직 대통령에게서 품격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2021년 10월께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씨 등이 인출한 수표 중 수십억원은 김씨 명의나 차명으로 땅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땅 일대 등을 매입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다시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검찰 수뇌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되자 자금 은닉 장소를 옮기는 등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에서 1차 시험비행 때보다 진일보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총 4단으로 구성되는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3·4단 형상으로 시험했고, 2·3·4단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시험했습니다. 지난해 3월 30일 1차 시험때는 같은 형상에서 2단 엔진만 연소했습니다. ADD가 시험비행체(TLV)라고 부르는 이 발사체는 1∼3단이 고체연료를 쓰고 상단부(upper stage)에 해당하는 4단은 궤도 진입 정확성 확보를 위해 액체연료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액체연료는 연료 분사량 조절 등을 통해 고체연료보다 추력을 더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향후 전략사령부로 발전하게 될 합동참모본부 산하 '핵·WMD대응본부'가 창설됐습니다. 국방부는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핵·WMD대응본부 창설식을 열었다고 밝혔는데 WMD는 대량살상무기를 뜻합니다. 핵·WMD대응본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신설한 부서입니다.
해외 전문기관에서 북한이 15~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언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이 전략에 따라 올해 전술·전략 핵탄두를 얼마나 생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핵탄두 실물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대강 대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지난해 본격화한 긴장 국면이 올해는 심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선중앙통신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외 관련 내용의 대부분을 남측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에 할애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정권은 연초부터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같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장관은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은 무엇을 위해 새해부터 이러한 위협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위에 대한 도발에는 강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고 대응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3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나란히 중대선거구제를 새해 화두로 띄운 만큼 해당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법안 심사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로 끝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의심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사실상 새해 첫 날인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일제히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로 향했습니다. '당원투표 비율 100%'로 진행되는 3·8 차기 당 대표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당심'(黨心) 구애 행보에도 속도가 붙는 양상입니다.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명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2일 부산에서 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민생경제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며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 치는 난세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느 때보다 힘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와 이를 저지하는 서울교통공사 간 대치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잇따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후 3시께부터 밤 10시 현재까지 삼각지역을 지나는 당고개행 열차 총 13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오후 3시 2분 1대를 시작으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8시 51분부터 9시 8분까지 5대, 오후 9시 13분부터 오후 10시까지 7대가 삼각지역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공사는 오후 9시 43분께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무정차 통과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어제 오전 9시 13분께 삼각지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첫 탑승 시도를 저지당한 이후 오후 9시 30분께까지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계속 시도하며 경찰·공사 측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10개 부대·2개 제대를 투입했고 공사는 퇴거 방송을 지속했습니다. 공사 측이 본격적인 승차 저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사의 강경 대응은 서울시의 무관용 방침에서 나왔는데 어제 전장연에서는 휠체어를 탄 활동가 70명을 포함해 최대 190여명이 역사 내에 모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는데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지연을 초래한 전장연 회원 24명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들 가운데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전장연 회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조사를 마친 뒤 아직 송치되지 않은 3명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국이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에서 전 세계 국가 중 6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순위조사 전문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NW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장 강력한(Most Powerful) 국가' 순위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한국이 6위에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등이 15위 안에 들었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14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일반 조문이 2일 오전 바티칸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황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문을 열고 일반 조문객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황청은 신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시신을 이곳에 안치했습니다. 스위스 근위병 2명이 전통적인 교황 제의를 입은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시신 곁을 지켰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신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타원형의 성 베드로 광장 한 바퀴를 다 두를 정도로 대기 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종로구 주한교황대사관을 찾아 지난달 31일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을 추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에게 "베네딕토 16세가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셨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슈에레브 대주교는 "대통령님의 방문은 저희에게 큰 선물"이라며 "고인의 생전 바람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아울러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심문기일은 이달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년을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곧 국민 앞에 보고드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끝까지 챙겨서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했으며 산불·호우·태풍 등 자연재난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국가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정중추부처 역할에 만전을 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자금 경색 국면이 다소 풀리면서 지난해 12월 국내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감소세는 지난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대기업대출 잔액은 105조5천174억원으로 전달 말(111조3천276억원) 대비 5조8천102억원 감소했습니다.
법무부가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감찰위원회 조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되돌렸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규정 상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감찰위 자문을 3일부터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고 2일 밝혔습니다. 중요 사항일수록 외부 의견을 들어 감찰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폐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서 새해 전야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군인 63명이 폭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고폭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해 63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방공망이 이 중 2발을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 가스 공급 축소로 '맞불'을 놓은 결과 가스 수출과 생산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푸트니크,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텔레그램 성명에서 지난해 독립국가연합(CIS) 이외 지역으로 수출된 가스 물량이 1천9억㎥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1천851억㎥에 비해 842억㎥, 45.5% 감소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전체 가스 생산량은 4천126억㎥였는데 이는 지난 13년간 최고 기록을 세웠던 전년 5천148억㎥에 비해 1천22억㎥, 19.9% 감소한 것입니다.
2023학년도 주요 대학 중 지난해보다 정시 경쟁률이 하락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성균관대의 경쟁률은 4.08대 1로 지난해(4.76대 1)에 비해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고려대의 경쟁률은 3.69대 1로 지난해(3.57대 1)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다.숙명여자대학교 경쟁률은 4.28대 1(전년 4.93대 1), 세종대학교는 6.60대 1(전년 6.48대 1), 광운대는 7.25대 1(전년 6.95대 1)을 기록했다. 숙명여대의 경쟁률은 하락했고, 세종대와 광운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와 연세대는 경쟁률(정원 내외 합산)은 각각 3.07대 1, 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브라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03∼2006년과 2007∼2010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결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1.8% 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했던 시기에 이룩한 브라질의 양적·질적 성장이 전임자 때 무너졌다면서 브라질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헬리콥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일(현지시간) 오후 2시께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한 해변 상공에서 헬기 2대가 충돌했는데 사고가 난 헬기 중 한 대는 골드코스트 해안의 모래톱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지만 다른 한 대는 추락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한 헬기는 골드코스트의 유명 테마파크 씨월드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한 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파키스탄(인구 2억2천500만)으로부터 에스토니아(인구 130만명)에 이르는 크고 작은 나라 14곳에서 대통령선거나 의회선거가 열린다고 미국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P는 작년에는 브라질과 프랑스, 헝가리, 필리핀 등지에서 이념과 노선과 배경이 크게 다른 정치세력들이 정권을 놓고 격돌했으나 올해는 이와 대조적으로 대립구도가 덜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지에서는 여성 국가 지도자들이 재선에 도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로 인해 통행이 통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21.9㎞ 구간 중 13.7㎞ 구간의 통행이 어제 재개됐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고속도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북의왕IC에서 여수대로IC까지 13.7㎞ 구간의 양방향 소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의왕IC에서 석수IC까지 8.2㎞ 구간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로 불이 시작된 폐기물 운반 트럭은 과거에도 유사한 화재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이번 화재 당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은 2년여 전인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났으며 화재는 당시 다른 2차 사고 등으로 번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트럭은 2009년식으로, 정확한 주행 거리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노후한 상태입니다.
강원 양양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6일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대원 등 100명과 장비 47대를 투입하는 등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흙을 활용한 진화 작업을 동시에 벌인 끝에 어제 오후 5시께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실된 폐기물에 흙을 덮었으나 잔열이 있어 인근에 펌프차를 두고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으며, 재발화를 막고자 내일(3일) 흙을 더 두껍게 쌓고 철제 구조물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8만2천176MW(메가와트)로 작년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8만2천7MW)보다도 높았습니다. 재작년 12월(7만8천180MW)에 비해서는 5.1% 늘었습니다. 대 동절기 중 월평균 최대전력이 8만MW 선을 넘은 것은 작년 12월이 처음입니다. 통상 동절기 중 전력 수요가 가장 큰 1월에도 최대전력은 8만MW 아래에 머물러 왔습니다. 또 겨울철 전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여름철 피크 시기(7∼8월)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여 왔지만, 지난해는 12월 평균 최대전력이 여름철보다도 높게 나타나며 여름·겨울을 통틀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2천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뀌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올해 국내 10대 그룹 신년사에서 '위기'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10대 그룹의 2023년 신년사에 언급된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고객(35회)이었습니다. 이어 성장(34회), 미래(34회), 위기(29회), 기술(28회) 등이 사용 빈도 2∼5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25회), 가치(24회), 새로움(24회), 변화(23회), 글로벌(세계·21회) 등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꾸준히 낮아지다 30위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12Mbps로 34위로 집계됐다2019년 2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7위로 내려온 뒤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모나코(32.08Mbps)였고 싱가포르(295.78Mbps)가 뒤를 이었는데 두 나라가 인구와 면적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가 2천만 명에 육박하고 면적도 넓은 칠레(291.62Mbps)가 일정 규모 이상 국가 가운데 평균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한시간 십분 남짓 걸리는 일본 후쿠오카. 연말을 맞아 한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일본 현지 방송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작년 11월 한달간 일본을 찾은 여행객 중 한국인이 31만5천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 2위 대만, 3위 미국을 압도하는 숫자였습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으로 나타났다는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꼬박 부어도 매달 평균 손에 쥐는 돈은 약 196만 원으로, 적정 생활비의 71%를 충당하는 수준이라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국회가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삭감된 3,525억 원으로 편성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등 지자체 상당수는 새해부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구시는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모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잘 키우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2만 마리나 됩니다. 유기를 막기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 단계에서부터 잘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양육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새해 시작부터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유와 냉동만두, 세제와 삼푸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걸 이해한다 해도, 생산 비용 증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너무 쉽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의 예비소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줄면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신입생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3년 뒤인 2026년에는 신입생 수가 9,401명으로 사상 처음 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유명연예인과 기업인, 정치인들이 '기부 1호자'로 이름을 올리며 잇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고향인 충북 음성군의 1호 기부자가 됐습니다.
올해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OTT 시장엔 '제2의 오징어 게임'에 도전하는 한국 작품이 많습니다. 그중 송혜교 씨 주연의 '더 글로리'가 가장 먼저 국내외 시청자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17년을 기다린 작품으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돼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30일 190여 개 국가에 공개됐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보다 더 추운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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