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01. 02'(목)

[자유인한문희]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1. 02(목)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한겨레신문】
　윤석열 체포영장 ‘철통’ 액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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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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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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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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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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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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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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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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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클레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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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뱀 꼬리는 언제나 머리의 뒤를 따라다녀야 했다.

꼬리는 그게 불만이었다. 자기도 앞장을 서보고 싶었다. “나도 너처럼 몸의 한 부분인데, 왜 너는 항상 앞이고 나는 뒤만 말인가. 불공평하다. 나도 앞에서 가고 싶다.” 머리는 내키지 않았지만, 꼬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꼬리는 결국 꼬리였다. 꼬리가 앞장선다고 머리 노릇을 할 수는 없었다. 꼬리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 꼬리는 앞장서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자, 뒤에 있던 머리가 방법을 일러줬다.

꼬리는 머리 덕분에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꼬리는 계속 앞장서겠다고 우겼다. 그러다가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머리가 또 충고해준 덕분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는 있었다. 하지만 뱀은 가시에 찔려서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했다.

꼬리는 그래도 앞장섰다. 그렇지만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다급해진 머리가 온갖 아이디어를 짜냈지만 빠져나갈 재간은 없었다. 뱀은 불에 타죽고 말았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꼬리는 꼬리로 만족해야지 머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이다. 뱀 이야기일 뿐일 수 없다. 군대에서 일등병의 실수는 대단치 않은 것일 수 있다. 일등병이 잘못하면 자기 혼자만 ‘전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휘관이 전황을 잘못 판단하면 야단날 수 있다. 자칫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다. 기업도 말단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면 약간의 손해에 그칠 수 있다. 공장에서 기능공이 실수로 불량품을 만들면 손해는 그 불량품에 국한될 수도 있다.

 반면, 최고경영자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기업 자체가 기우뚱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거나 상황을 오판하면 안 된다. 기업이 쓰러지거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나라는 더욱 그렇다. 정책이 삐딱해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이 고통받을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우려를 그대로 옮기면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와 민생”이다.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다. 120년 전 을사년에는 이른바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던 쓰라린 과거사가 있다.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후 곧바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공표, 내정까지 ‘통감(統監)’이 장악하도록 했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지휘권도 통감이 담당하도록 했다.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까지 죄다 강탈한 것이다. 단지 합병절차만 남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자 사람들은 마음이나 날씨가 어수선하고 쓸쓸하면 ‘을사년스럽다’고 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을씨년스럽다’고 가끔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조직 전체를 망칠 수 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가 더욱 어지러워진 가운데 맞는 새해다.

‘트럼프 리스크’에 빗대서 ‘윤석열 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기고 있을 정도다. 을사년에 돌이켜보는 뱀 꼬리와 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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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만평
　왕이 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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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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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학교(?) 갈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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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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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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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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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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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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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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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사상 초유 역대급 월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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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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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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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윤하수를 여행하는 어쩌고저쩌고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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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약세장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개인 투자자 공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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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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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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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윤석열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예외’ 담겼다...거부 근거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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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됐다고 노컷뉴스가 1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2월 31일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해당 법조항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예외조항이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며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 신고한 때에는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대통령실이나 관저, 안가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서 이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문을 잠그고 체포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수색을 할 경우 경호처가 거부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 및 수색영장 기한은 6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필요시 경찰 인력 지원을 받아서라도 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오동운 처장은 1일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에 대해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의법조치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경찰에 인력 지원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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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조하준의 직설
양쪽 모두에 욕 먹는 최상목의 꼼수 헌재는 신속·명확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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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 2024년 마지막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만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하고 나머지 두 사람만 임명하는 해괴한 행태를 저질렀다. 또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눈치를 살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양다리 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 꼼수로 인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 모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무위원들은 모두 거세게 반발했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반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 역시도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으로부터도 환영을 못 받은 건 매한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모두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가 무엇이냐? 마은혁 후보자까지 모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할 때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때마다 들먹였던 '여야 합의'는 그럴 듯한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 3인 임명을 모두 보류할 일이지 마은혁 후보자만 쏙 골라서 뺀 이유가 무엇인지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밝힌 바 없다.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 그런 것인가? 

이 최상목이란 인물이 더욱 괘씸한 이유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뿐 아니라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거듭된 답답한 행태는 물론 일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12.3 내란 사태의 공범이란 의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시종일관 저자세를 보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4년을 질질 끌다 무혐의 처분을 했고 명품백 수수 사건 역시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란 점을 핑계로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아닌 특검의 출범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또 다시 야당의 특검 추천을 트집 잡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당시 대통령이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위헌 논란은 없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 역시 헌법재판소가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운운하는 것은 정말 그 법이 헌법에 위배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윤석열 방탄'과 '김건희 방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도 괘씸하지만 더더욱 괘씸한 인물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발했던 국무위원들과 집단 사의로 반항하고 나선 대통령실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사전 논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를 한 것을 트집잡아 항의했고 그 중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또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직 참모진들도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반항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윤석열 방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 기개를 12.3 내란 사태 당일 내란 수괴 윤석열 앞에서는 보이지 못한 것인가? 

이 때문에 1일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집단 행패로 ‘내란 인증’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 이처럼 내란 세력과 잔당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흔들기에 혈안이다. 하루 빨리 내란 잔불을 진압하고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한 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꾸던 생명 연장의 꿈이 좌절되는 게 그리 두렵나?"라고 일갈했다. 

필자의 생각도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말과 같다. 이미 이들은 모두 단죄해야 할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혼란에 빠진 정국을 안정,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 내란 세력 잔당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하는 길 뿐이다. '용서'니 '관용'이니 하는 말은 모두 사전 속에나 있는 아름다운 단어일 뿐이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오를 때부터 '파리 목숨'이었던 최상목이었지만 이번 일로 그나마 실낱 같이 이어지던 생명줄도 잘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까지 3연속으로 탄핵하는 것이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최상목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기성 언론들은 '최상목 탄핵'을 강행할 경우 야당을 향해 '국정마비', '국정혼란' 등의 단어를 쓰며 비난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사성어에도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진압하는 것이지 민주 정부 창출 등의 이야기는 아직 미래의 이야기다. 

지금 국정혼란이 발생한 원인은 명백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 때문이고 한덕수까지 탄핵된 것은 그가 국정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도리어 국회와 기싸움을 이어가며 더더욱 혼란을 조장했고 그 역시도 내란 가담자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상목 역시 내란 세력들과 한패임을 입증하며 국정혼란을 부추긴다면 그걸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혼란이지 결코 국정안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최상목 탄핵'을 원하는지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더 살펴봐야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상목까지 날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일단 멈출 필요가 있겠지만 "최상목도 날려라!"고 명령한다면 민주당도 응당 그에 따라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국정안정인지 잘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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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직무 정지된 尹 대통령, 체포‧수사 과정은?
　

-비상계엄이 불러온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
-대통령 인신 경호해야 할 경호처의 딜레마
-구속영장 발부되면 20일 내 공수처 수사, 검찰 기소 순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2월 31일 오전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뉴시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시한은 2025년 1월 6일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질까.‌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체포영장 제시 △미란다 원칙 설명 △신병확보 후 공수처 이동 △공수처 범죄 혐의 조사 △서울구치소 구금 순을 거친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월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필요한데, (체포영장에는)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공수처와 가까운)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돼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경호처 경호는 물론 경찰의 ‘갑호’ 경호까지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세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아무런 수확 없이 복귀했다. 12월 11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고, 17일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보안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을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27일에는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에 폐쇄회로(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수색영장을 최종적으로 불승인하는 결정권자는 대통령경호처장이다. 

기소 둘러싼 관할권 문제 대두될 공산 커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체와 거주 공간을 보호한다’는 경호처법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색영장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경호처 직원 다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며 “헌재 심판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감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2·3 계엄선포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공표함으로써 당분간 지루한 법리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가 대두될 공산이 크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있다. 즉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후 기소를 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기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간 수사한 후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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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편지 선동’에 영장 불복… 동아일보 “어이가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경호처 무력충돌 우려, 한국 “법 집행 응해라”
한겨레 “체포 방해? 제2의 내란”… 이 와중에 尹 지지자 ‘편지 선동’ 논란
조선일보,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장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불복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직무배제 요구를 한 것에 더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선동을 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르면 2일,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일 윤 대통령이 법 집행 과정에 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칫 수사당국과 대통령경호처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尹 법 집행 응해라”… 매일경제 “자진 출석이 최선” 

한국일보는 사설 <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윤 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에서 “어느 한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체포 실패 시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고, 체포 도중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진정 국면’과 ‘더 큰 혼란’ 사이 중대 갈림길에 선 정국에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매일경제 역시 <尹 체포영장 집행,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 사설을 내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로도 참담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다면 혀를 찰 일”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최선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날짜를 약속한 뒤 자진 출석하는 것이고 차선은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라며 “경호처가 막으면 웬만한 물리력을 동원해서는 대통령을 연행할 수 없고 충돌이 발생하면 국격은 산산조각이 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를 통해 “더 이상 수사에 불응할 명분이 없다”며 “관저 앞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할 태세다. 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라면 치졸하기가 그지없다. 검사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한줌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 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尹 체포영장 논란, 조선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주장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을 막기 위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 조항인데, 이 조항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안가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특정 법 조항 적용을 제외할 권한이 없다면서 대법원에 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입장이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결을 같이 했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선일보는 2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 적용 막아… 전형적인 사법 과잉”>에서 “법조계에선 형소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률 적용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2일 조선일보 2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 <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에서도 판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굳이 영장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 판사가 과도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족을 달아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수처가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양비론으로 담겼다. 조선일보는 “이 상황까지 온 데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묵살한 윤 대통령 탓이 크다”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에 자진 출석해 당당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1면 갈무리

하지만 동아일보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고 보고 있다. 1면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 체포 막지 마라”>에서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에서 “애당초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수색영장 역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해 발부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명분 없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장 담당 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내세우며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다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마저 부인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참담한 일인데, 집행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 이 얼마나 꼴불견이겠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불상사를 초래하면 그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수사권을 핑계로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에서 “체포영장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발부되면 일단 집행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 심사나 본재판에서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라며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숱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방어권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앞 시위 중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A4 한 장 분량의 메시지.

윤석열 “끝까지 싸울 것” 지지자 선동 편지 논란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애국시민 여러분,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불법 영장’이라며 불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일 한겨레 1면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관저 앞 지지자에 “싸우자” 윤석열, 체포 닥치자 선동>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와 극렬 지지층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내란 획책’이자 ‘선동’이라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면 <尹 “끝까지 싸울 것”… 선동 메시지 파문>에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면 <尹의 편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에게 ‘끝까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경찰은 시위대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 “무슨 자격으로”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지난 1일 일괄 사의의 뜻을 표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실 참모들 사표 수리하고 내란 연루 여부 수사하라>에서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윤석열의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과의 교감하에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에서 “최 대행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의 반발은 어처구니없다. 지금의 혼란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몰지각이 정부 내에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그간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을 열었어야 했다. 한데 그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바깥에 대고 볼멘소리를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년 반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대결적 정치 행보의 적지 않은 책임은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나몰라라식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실 참모와 비서, 나아가 국무위원들에게 있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이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했을 때 참모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과연 누구라도 그 직을 걸고 막아선 이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최상목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사설에서 “최 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언행은 집단 항명 성격이 짙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공직자 행태도 가관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 대행 결정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윤 대통령이 발탁한 공직자들의 소명 의식이 이 수준이니 정권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했다. 

▲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1면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마지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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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를 통해 “더 이상 수사에 불응할 명분이 없다”며 “관저 앞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할 태세다.
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라면 치졸하기가 그지없다. 검사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한줌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 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