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따라 알마티에서 열린 학생들과 과학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교육부와 과학 고등 교육부가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설 또는 기존 기숙사 건물 재정비에 대한 건설 투자자의 비용을 부분 상환하는 제도를 새롭게 개정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카자흐스탄 과학 및 고등 교육부 언론 서비스 참조).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학생 기숙사 건설을 위한 국가 발주 기간은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됐으며, 기숙사 방 한 개당의 국가 발주 규모는 122 MCI(월간산정지수)에서 195 MCI로, 알마티 시의 경우 144 MCI에서 230 MCI로 인상됐다. 현재 예비 계약에 따라 2025년까지 75개의 새로운 기숙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올 가을 지역 기업가 회의소에서 열린 잠재적 투자자 및 비즈니스 대표들과 함께한 부처 대표 회의를 통해 개발됐다. 회의에서 투자자들은 기존 국가 발주 공사 제도가 사업 수익성과 건축 자재, 건설 및 설치 작업 가격 인상, 그리고 은행 이자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번 새롭게 변경된 기숙사 건설 관련 국가 발주 공사 제도는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숙사와 같은 특수 건물 건축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국가 예산 절감과 일회성 국가 예산 지출 방지;
향후 건설되는 신축 기숙사 유지 관리비 국가 예산에서 제외;
기숙사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정규 및 비정규 일자리 창출(기숙사 건물 1개 건설 시 평균 100~400개 일자리 생성).
또한 중요한 점은 국가 상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은 건설 투자자에게 있게 되지만, 단 유일한 조건은 20년 동안 건물 용도 변경을 금지하는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다무’ 기업 발전 펀드를 통해 기숙사 건설 및 재정비를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펀드에서 제공하는 민간 부분 프로그램에는 최종 금리가 연 7%인 ‘경제의 소소한 것’과 연 6%인 ‘비즈니스 로드맵’이 있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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