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 법안 발의 기사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설정은 원칙적으로 불허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범위 내 이격거리 설정’ 예외 허용
양이원영 의원 “태양광 발전설비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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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2610073026699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 법안 발의
태양광발전소 모듈 및 구조물 설치공사 장면. 부산일보DB 과도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해소 법안이 제출됐다.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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