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 정세 전망[진창률님 추천]

《 2023년 세계 정세 전망 》 ■ 들어가는 말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 세계 정세 전망을 음미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씽크 탱그들이 2023년 세계 정세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내놓았다. 필자는 씽크 탱크들이 제시한 내용에  필자가 알고 있는 일부 내용도 추가하였다.  ■ 5가지 전망   1. 우크라이나  사태  새해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당사국을 비롯한 세계에 미칠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복구 비용이 7월 5일 기준  7,500억 달러로 추산하였으니 지금 쯤은 적어도 1조 달러를 추월하였을 것이다. ※ 러시아 내 자동차 산업도 약 70% 감소 되었으며 미국 등 서방 세계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도 새해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푸틴 한 사람의 대 실수로 인하여 1억 5천 만 러시아 국민들은 향후 수 십년 간 처참한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참고로 미국이 2023년 국방 비를 역사상 최대인 8580억 달러로 책정 했다는 것은 국제 안보 정세가 매우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러시아가 불리하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시 이는 미국 등 NATO국 들이 직접 참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양상이 될 것이다. ※ 푸틴 의 권위가 급격히 실추된 상태에서 설령 푸틴 이 핵 사용을 결심하더라도 러시아 군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셋째, 러시아가 패전 하면 푸틴 의 실각을 배제할 수 없으며 푸틴 실각 은 러시아 내부의 극도의 혼란 뿐만 아니라 푸리고진(전과 10범)또는 리콜라이 파투루세프(매우 과격 2인자)가 권력을 잡으면 세계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푸틴 은 러시아 인들의 폭발 직전의 불만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이 없자 년 초 기자회견도 취소하였다. ※ 그간 러시아군의 연전 연패는 푸틴 의 권위를 많이 실추 시켰으며 러시아 권력층 내 매파와 협상 파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새해 초 우크라이나에 총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이 미국이 실시간 정보와 최첨단 무기들을 제공하는 한 러시아군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인다.※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감청 능력을 구비한 덴마크 군사 정보 국은 올해 푸틴 의 실각을 조심스럽게 예언하고 있다.  2. 미ㆍ중 패권 전쟁  새해에도 미ㆍ중 패권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패권 전쟁이란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기술 등 비 군사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 서는 세 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군사 분야 중 대만 문제는 미ㆍ중간 첨예한 분야가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 시 세계는 최악의 안보 상황이 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중국은 최첨단 군사 장비 제작이 매우 어렵다. ※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중국 내 수많은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셋째, 일본은 기존 방위비인 GDP 대비 1%를 앞으로 2%(세계 3위 군사 대국)로 증가 시키고 미일연합방위체제를 구축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동북아 안보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3. 북핵 문제  북한 김정은 은 지난해 말 전원 회의에서 남한은 분명한 북한의 적이며 핵무기를 기아 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하였다. ※ 김정은 이 분명 남한을 적(敵)이라고 규정한 이상 순진한 상당수 국민들은 남북한은 같은 동포인데 설마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쏘겠어 라는 안일한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서는 안될것이다.북한은 2022년 총 70여 회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8차례 대륙 간 탄도탄 시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 KIDA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만약 작년에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5억 6,500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식량 난을 해결하고도 약 1억 4800만 달러(약 1950억 원)가 남는다는 것이다. 장차 북한이 대륙 간 탄도 탄을 고체 연료를 사용 시 북핵으로 미 대륙을 타격할 시간 소요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북핵이 이와 같이 계속 발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과연 충분한 지가 문제 시 된다.이에 한국 내 미 전술 핵 재배치, 한미 간 핵 공유 및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로 인해 안보 딜레마에 봉착 될 수 있다.따라서 한국은 한국의 핵 무장 불가피성과 한국의 핵 무장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미국을 설득 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유럽(독일ㆍ이테리ㆍ벨기에ㆍ네델라드ㆍ터키)에는 B-61 개량 형 전술 핵무기 2백 여기 이상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세계적인 경제 침체  2022년 세계는 고환율ㆍ고금리ㆍ고유가라는 3고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으며 이는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2023년에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할 세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 우려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 종전 조건은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종전 협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은 전 세계에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를 야기 시켜 2022년에 겪었던 고환율ㆍ고금리ㆍ고유가 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미ㆍ중 패권 전쟁은 세계 경제 1위와 2위 국간 피 터지는 이전 투구 전쟁이다. 어쩌면 미ㆍ중 패권 전쟁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세계 경제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당장 우리나라는 미ㆍ중 패권 전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셋째, 중국 시진핑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우이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에는 매일 3,500만 코로나 환자가 발생 중이며 앞으로 3개월 후에는 12억 여명이 코로나 확진 자가 될 전망도 나왔다.중국 내 이러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은 또다시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붓는 격이다.  5. 제 3 세계 의 독자 노선(swing state)  제 3 세계의 독자 노선(swing state)이란 인도, 브라질, 터어키, 사우디 등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인도는 중국과 잦은 국경 분쟁으로 양국 사이가 안 좋아 미국 주도의 대 중국 봉쇄라는쿼드 동맹을 함께하고 있다. 터어키 는 NATO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중재 역할을 나서고 있다. 사우디 는 전통적으로 중동 내 이란의 군사 위협을 견제하기 위하여 친미 노선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의 미국과 갈등은 반미 친중 징후를 보이고 있다. 무소불위의 독재자인 빈 살만 왕세자 와 시 진핑 간 모험 적 접촉은 국제 정치 질서의 변화로 인해 세계 안보 환경을 악화 시킬 수 있다.  ■ 맺음 말  2023년 세계 안보 환경은 2022년의 연속 선상에서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역대 최고의 국방 비를 책정하고 미일 연합 방위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은 은 한국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기아 급수 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하였다.이에 우리나라도 북한의 각종 도발에는 강력 응징 할 의지와 군사력(북핵 대 응력)을 구비하고 차원 높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명수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