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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2023년 1월 6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56,954명(국내 56,6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420,226명(+56,954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8명(-23명)입니다. 누적 총 사망자는 32,496명(+75명)이며 치명률은 0.11%입니다.
60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개량백신 접종률이 쉽사리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90일 경과) 중 31.2%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까지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며 목표로 했던 50% 접종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이보다 높은 54.8%이지만, 역시 목표치(60%)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최근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WHO가 이날 공개한 중국 코로나19 주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1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는 2만2천416건으로 전주(1만5천161건)보다 46%가량 증가했습니다. WHO는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기로 한 작년 12월 초 이후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규 입원자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받게 됐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번 주말부터 예고된 중국의 방역규제 완화를 앞두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야코브 포르스메드 스웨덴 사회공공보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부터 중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일단 3주간 시행됩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첫날인 5일, 오후 5시까지 중국발 항공기로 1천여 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중국발 인천행 항공기 11편 중 오후 5시까지 9편이 들어왔으며, 9편의 예약자 1천324명(환승객 포함) 중 1천5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 사흘간 공항에서 검사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확진돼 누적 양성률은 26.1%를 기록 중이다. 양성률이 점차 높아져 이날 발표된 통계에선 31.5%(327명 중 103명 확진)에 달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만큼, 도착 후 확진자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는데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5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뚫리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해오다가 이날 말을 바꾼 군은 수도 서울의 핵심 보안 구역까지 들어온 적기의 항적을 일부 포착하고도 그것이 북한 무인기 흔적이라는 평가를 하기까지 일주일 넘는 분석을 거쳐야 했습니다. 적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탐지만 어느 정도 이뤄졌을 뿐 방공 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정보 평가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 구역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던 군이 약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면서 애당초 방공 작전 전체가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더욱이 서울지역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을 일주일 넘게 무인기인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합참의 작전·정보라인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최근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통과했으며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우리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이 지난 3일 군 당국에 확인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중식당에 대해 최근 이 중식당 대표가 “정상 영업 식당”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숙청은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달 15일 북한의 140톤포스(tf·140톤의 무게를 밀어 올리는 추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김정은이 최근 딸 김주애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선 “김정은의 세습 정치에 대한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교육도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면서 "교육도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수학 등 일부 과목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상반기 안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를 포함한 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에 디지털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대학 규제 완화로 부실 대학이 대거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법제화 등을 통해 (한계 대학을) 원활하게 퇴출하면서 생존 대학을 훨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첫날인 5일 완화된 규정에 따라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반포미도 2차 아파트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즉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최대 하락을 멈추고, 9개월 만에 낙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앞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푸는 등 전방위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매물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이어진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멈췄습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매수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지수 60대의 저조한 수치지만 추락하던 매매수급지수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단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주(91.1) 이후 8개월(35주) 만에 처음입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는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건설뿐 아니라 그동안 부동산 금융 비중을 키워온 증권·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업종 전반의 신용도 리스크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금융경색과 경기침체의 이중고, 역경의 2023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한신평은 우선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 연장 안건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습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로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하는 만 24세 이하 국민은 게시물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은 동물 수술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만 있으면 조리병으로 복무할 기회가 생기고, 예비군 학습권이 강화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육군 조리병은 그간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해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대학(원) 휴학 중이더라도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돼 학습권 보장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희망 시 현역병 입영 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합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의 세 번째 시제기(3호기)도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KF-21이 첫 초음속(시속 1천224㎞) 비행에 도전합니다. KF-21 시제 3호기SMS 어제 오후 1시 1분에 경남 사천의 제3훈련비행단에서 처음 이륙해 오후 1시 38분에 착륙했습니다. 최고 속도와 고도는 1·2차 때와 비슷한 200노트(시속 370㎞), 1만5천 피트(약 4천600m)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케이(K)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천9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합니다.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를 통해 콘텐츠 수출액을 2021년 124억 달러에서 2027년 220억 달러로 늘릴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같은 기간 97만명에서 3천만 명으로, 관광 수입도 103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된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안 제출은 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이 관례로 해 온 '의견 제시'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신년 인사회에 '친윤'(친윤석열)을 표방하는 당권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내 최대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을 중심으로 총 29명의 친윤 의원들이 행사장을 찾았ㅅ브니다. 송파을은 역시 국민공감 회원인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당 대표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당권주자 중에서는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시간 단축 영업을 지속 중인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검사장에게 건네받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오보를 주도한 이모(49) KBS 기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연말 이틀간 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빚게 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서울 수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R 자체적으로 차량 정비를 확대하고 코레일과의 위수탁 계약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R은 코레일에서 철도 차량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 정비도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로 보유하다가 숨진 일명 '청년 빌라왕' 송모(27)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송씨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인 송씨가 숨졌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빌라를 중심으로 공범 유무에 대한 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씨는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으나 지난달 12일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은 ▲ 금융·법률 지원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연초 명품 가격이 잇따라 올랐습니다. 에르메스는 매년 1월 가격을 인상하는데 경쟁업체 대비 인상폭이 작다는 이유로 올해 가격을 올리겠다고 지난해부터 예고해왔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도 지난 2일 인기 모델인 서브마리너 등 주요 제품 가격을 2∼6%가량 올렸습니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승마와 볼링 선수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축구와 배구에 이어 승마와 볼링 선수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와 래퍼 1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구모 씨를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한 것을 기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전날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7) 선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입니다. 건보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생전에 교황직을 사임하며 가톨릭 역사를 새로 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5일(현지시간) 전 세계인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 미사가 이날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오후 5시 30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현직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장례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가톨릭 2천년 역사상 후임 교황이 전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집전한 것은 1802년 비오 7세 교황(후임)과 비오 6세 교황(전임) 이후 이번이 역대 2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신 최근 미국 국경지역에서 불법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약점으로 지목된 이민자 문제에 체계적 해법을 적용하면서도 불법 이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이틀째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위한 재투표에 나섰으나 의장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4·5·6차 호명 투표를 했으나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이어지며 어느 의장 후보도 과반(218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하원은 정회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 반대 21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오는 5일 정오에 다시 집결, 속개됩니다.
트위터 회원의 개인정보 2억3천여건이 해커 웹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업체 허드슨 록(Hudson Rock)은 해킹된 정보가 밀거래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트위터 계정 정보 약 2억3천500만건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개인정보는 2021년 말 수집됐으며, 외부에서 트위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OPEC플러스(OPEC+) 감산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연평균 국제 원유 가격(두바이유 기준)이 작년(배럴당 96.32달러)보다 다소 하락한 배럴당 85.46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석유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OPEC+의 감산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2분기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유가는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간 인적 교류가 오는 8일부터 양방향 하루 6만명씩으로 확대됩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8일부터 선전만, 록마차우, 만캄토 등 중국과의 육로 접경소를 통해 하루 5만명씩, 홍콩 국제공항과 페리 터미널,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를 통해 하루 1만명씩 중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도 일일 같은 인원이 여행할 수 있으며, 모든 여행객은 출발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해를 전후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주둔지에 가한 공격으로 1천명이 넘는 러시아군 병사가 사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부 도네츠크주와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 3개 방면에서 러시아군 신병 막사 등을 겨냥한 일련의 포격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새해 전날인 지난달 31일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러시아군 임시숙소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으로 공격했는데 이 공격으로 러시아군 병사 약 400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밝힌 사상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은 89명입니다.
미국과 독일 정부는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경량급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전화 통화 직후 공동 언론성명을 내고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더 장갑차를 각각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각각의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전차 지원을 약속하자,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탑재한 호위함을 바다에 띄우며 무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4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인 치르콘을 실은 호위함이 대서양에서 항해를 시작했다”면서 “이 강력한 무기가 외부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 어디에도 이 미사일에 필적할 무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치르콘은 최대 사거리가 1000㎞ 이상이며 순항 속도가 최대 마하8(9792㎞/h)에 달하는 신식 무기입니다. 비행 궤도를 조절해 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효과적이며,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어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6일 정오부터 7일까지 36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자국 군인들에게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시한부이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휴전을 군에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격전지 마리우폴 등에서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휴전이 합의된 적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현시점에서는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북한 체제가 공고해 김 위원장 유고 발생 시 내부적으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혼란과 체제 붕괴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 경우 김여정으로 권력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수산물 도매시장 도요스에서 새해 첫 참치 경매가 열렸는데 212킬로그램짜리 일본 아오모리산 참다랑어가 우리돈으로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일본에선 새해 첫 참치를 차지하면 1년 내내 운이 좋다는 속설이 있어서, 새해 경매에서 참치 낙찰을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참치 한 마리가 우리돈 33억 원에 팔려 역대 최고 낙찰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을 늘어났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선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각각 1백만원씩입니다. 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소득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기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월세로 낸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깍아주는 제도인 월세액 세액공제도 깍아주는 금액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대 12% 에서 최대 17% 로 올라갑니다.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에서 덜어줍니다.
넥슨이 2004년 출시한 장수 온라인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의 서비스를 오는 3월 31일 종료합니다. 넥슨 니트로스튜디오 조재윤 디렉터는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Dear 카트라이더' 방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용자 보상 방안과 후속작 운영 계획을 전했습니다. 넥슨에 따르면 카트라이더는 오는 6일부터 결제가 종료되고, 2월 1일 환불 신청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또 이달 6일 기준 6개월간 결제한 금액은 넥슨캐시로 전액 환불하고, 그 이전의 6개월간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종료 정책에 따라 부분 환불을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불교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한 뒤, 해당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사실이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자 김 처장은 곧바로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가전과 반도체 수요 위축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늘 각각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권순찬(48) 전 감독의 경질로 지휘봉을 넘겨받은 이영수(45) 감독대행이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흥국생명은 박미희(60) 전 감독 재임 시절 수석코치로 일한 김기중(48) 선명여고 감독에게 사령탑을 맡아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수 감독대행은 5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전을 승리로 이끈 뒤 곧바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부터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입니다.
오늘은 일년중 가장 춥다는 소한입니다.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산지·충북 북부·경북 북부 내륙 3∼8㎝, 서울·경기 북서부·충북 중남부·전북 동부·제주도 산지 1∼5㎝, 서울·인천·경기 남서부·강원 북부 동해안·충남권 내륙·전남 동부 내륙·경북권 남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 1㎝ 내외다.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