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에 대한 전병헌 의원의 입장..

[Duran]

안녕하세요? 루리웹 회원 여러분,
지난번 인사드릴 때 만해도 참 뜨거웠는데,
어느새 겨울 초입에 와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온 만큼 2014년도 눈앞에 다가왔네요. 연말 계획도 튼실하게 잘 세워서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KeSPA 회장보다는,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루리웹 회원여러분들에게 게임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장관에게 정책적으로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 많은 루리웹 회원분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게임규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것 같아서 직접 다시 글로 올려봅니다.

요즘 게임계가 참 뜨겁습니다.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뜨겁게 제도권에 대해 항의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협회의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벌써 23만명이 참여했더군요.

자칫 잘못된 꼰대적 발상이 지속되어서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가장 유망한 콘텐츠 산업입니다.

그런데 제도권 기성세대는 아직도 게임산업을 오락실 구석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디지털시대 문화인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이제 정책에도 디지털시대 젊은 문화에 맞는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18대 국회에도 셧다운 이외에 많은 게임 규제법들이 나왔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기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중독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루리웹 회원들에게 정확히 말씀 드리면, '게임중독법'에 반대합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체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기업만 특혜를 주고 그를 통해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은 한참 철지난 구시대적 발상이며 현 시대의 시장에 어울리는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상상력,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하는 세밀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 진흥정책이야 말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정책 입니다.

자유로운 콘텐츠 상상력이 미래의 시장의 경쟁력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e스포츠 지원육성에도 루리웹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pc/36/read?articleId=19176052&bbsId=G005&itemId=58&pageIndex=1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퀴트린]

루통령 화이팅

[행복코비]

명문이네요. 지지합니다.

[FeiD25]

전병헌 의원은 진짜 게임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죠. 예전에 젊은 애들 표심 잡으려고 스타크래프트 대회하는데 얼굴만 살짝 내비추고 중요할 때는 도움도 안되는 몇몇 국회의원들과는 다릅니다.

[조던황제]

백재현은 중독법 반대했다는 기사가 뜬건 못 봤는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는건 내부적으로 얘기가 따로 된건가 보네요?
2~3일전 뉴스만 대충 검색해봐도 쿨링오프제까지 들고 나온 인물인데 -_-;
홈피 가보니 장난 아니게 까이고 있는데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 한발 물러선건가요? 내부적으로 좀 꾸사리 먹은건지.
저번에 LOL인가 에로L인가 -그때 사용한 그림은 웃겼던게 국내 팬픽도 아니고 해외팬픽가져와서 깠었죠.-구미호 아리그림
중독법이 통과되고 징벌적 징수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게임계는 경쟁력을 서서히 상실해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이 장난 아닙니다. 만화도 잘나가다 정책실패로 말아 먹은것을 상기해봐야 합니다

[Say What U Say]

전 전병헌 안티인데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스팸문자질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개쓰레기입니다.. 제발 작작 스팸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병헌 어디 출연한다 뭐한다 이런 문자를 왜 보내서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해서 쌍욕을 하려고해도 안받고.. 원치않는 스팸질이나 먼저 안했으면 좋겠네요.. 게임이고 나발이고

[아나킨]

그냥 스팸등록 해 놓으면 수신 안되는거 아닌가요?

[Say What U Say]

감사하게도 번호가 바뀌면서 옵니다.. 대리운전처럼

[abovetherim]

전병헌 의원실 대표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해당 문자는 지역 사무실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지만,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보좌관들도 아니까요. 항의하면 제외시켜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