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클라크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미 행정부는 무역에 대한 ‘공격’ 중단해야”

[힘힘]

수잔 클라크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미 행정부는 무역에 대한 ‘공격’ 중단해야”

O 이번 주 월요일, 수잔 클라크(Suzanne Clark)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를 추진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무역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함.

- 클라크 회장은 7월 17일 미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고문을 통해 미국 행정부 관료들의 최근 무역 관련 발언을 무역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함.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미국의 전통적인 경제 및 무역 접근 방식이 팬데믹으로 인해 부적절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 몇 주 후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설리번이 “미국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에 대한 당당하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옹호함.

- 클라크 회장은 무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입장이 역사와 경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역은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부 관료들, 심지어 미국의 국제 무역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은 관료들이 무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함.

- 타이 대표는 지난 6월에도 기존의 무역 협정에 노동자와 경제의 모든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호 메커니즘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존 시스템을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경쟁’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 타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클라크 회장은 “이들은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무역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무역은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반박함.

- 팬데믹으로 인해 전통적인 무역으로는 현재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타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에 실제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지만, 공급 부족이 해소된 후 발행된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N95 마스크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 규모의 약 80%를 차지한다”면서 “2020년 마스크 품귀 현상은 해외 생산 이전이 아니라 전례 없이 40배나 폭증한 수요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함.

- 또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려는 욕망이 전통적인 무역 방식을 주도했다는 타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효율성과 저비용을 중시하는 무역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더 낮은 비용으로 재료와 투입물을 제공하고 전문화를 촉진한다”고 답함.

- 클라크 회장은 상공회의소도 중국의 경제 및 무역 관행에 대한 행정부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연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광범위한 무역 흐름을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기술 수출통제와 같은 적절한 수준의 표적화된 조치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함.

- 그녀는 “미국은 중국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한층 더 야심 찬 무역 의제를 추구해야 하고, 많은 국가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열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역 의제는 중국 또는 다른 단일 시장에 대한 심각한 의존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접근에 초점을 맞춘 관세 자유화 협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실수”라면서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다른 나라 무역 장관들은 내게 미국이 왜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지적함.

- 클라크 회장은 결론에서 “일부에서 무역에 대한 공격이 유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역은 미국 경제에 계속해서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함.

- USTR은 클라크 회장의 기고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보도 시간까지 응답하지 않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