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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구의회 폐지·단체장 2연임으로 축소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5165908622
새누리당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
중앙당의 '줄세우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검토 중.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당론화 작업을 진행중.
이한구 위원장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지방정치, 지방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드러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
특위는 먼저 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물론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결론은 안 났지만 임명제 방안도 거론.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구(區)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
동시에 유명무실한 지방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여성 참여율을 대폭 늘리고 기능도 보강한다는 방침.
홍문종 사무총장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기초의회를 유지한다면) 중대선거구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민심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일부에선 교육감 임명제도 거론.
이한구 위원장
"교육감 선거는 돈도 많이 들고 후유증도 심하다. 선거 후 구속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국민의 시각도 좋지 않다"
정권 실세 중심의 줄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함께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제한경선)도 검토 대상.
새누리, "기초의회 폐지"..민주 "정당공천만 폐지"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5171809197
대통령선거 당시 각 정당이 저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당공천폐지가 논점이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예 기초의회폐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논의의 중심이 페지여부에 맞춰질 조짐.
야당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정개특위 위원들이랑 모여서 회합했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기초의회 폐지가)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구의원이 있는데 이들을 합해 지방의원을 만들어도 서울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초의회를 없애면) 폐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굉장히 많다"
"야당도 그렇고 일각에서 공천제를 없애자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천제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숨어 있는 시·도의회의 방만한 운영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때문에 만들어진 민심 왜곡 문제"
광역단체장을 연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부터 당선되는 사람들은 2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정개특위에서 이완구 의원이 제안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감은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깜깜이 선거가 되면 안 된다"
"(여당은) 교육감 선거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방점을 찍고 있는데 야당이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 걱정"
이같은 발언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새누리당 지도부 차원에서 기초의회 폐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민주당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할 뿐 기초의회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
민주당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 실행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기초의회 폐지를 들고 나왔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도이고 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지키기"
"논란과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세 후보 모두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적으로 합의해내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
박용진 대변인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구잡이 방안이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뿌리째 뽑겠다는 엉뚱한 발상"
"지금까지의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에 혼선을 야기하고,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말바꾸기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의도일 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꼼수를 강력히 비판하고 막아낼 것"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7일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8일에는 소위 차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할 예정.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지방선거 성적표가 달려 있는 만큼 향후 여야 간 격론이 예상.
민주당 관계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현역이 많은 민주당에 유리하니까 새누리당이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호남 安風 차단"..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 검토 (조선일보)
http://media.daum.net/issue/574/newsview?issueId=574&newsid=20140106030411492
박지원
"호남에서 안철수 바람과 야권 분열을 막아내기 위해 전남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무너지면 그 영향은 수도권과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재집권의 중심은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전남지사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안철수 신당
박 의원의 출마와 상관없이 호남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
"우리 목표는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재편"
신당은 광주와 전남·전북에서 민주당에 비해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 후보를 대입하면 민주당에 뒤져.
경희대 윤성이 교수
"신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호남에 출마시킬 수 있다면 민주당에 큰 위협이 되겠지만, 현재는 한정된 인재 풀(pool)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윤여준 전 장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각각 1세대와 2세대 정치로 규정하면서 자기들이 중심이 된 3세대 정치가 필요하다.
"1세대 정치는 권위주의 리더십이 지배했고, 2세대 정치는 권위주의적 잔재와 민중주의적 거리 정치가 남았다"
"이념을 앞세운 양대 정당의 지속적 대결이 국가를 둘로 나누는 분열 정치를 불러왔다"
민주당을 '거리 정치'라고 규정.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비전과 구체적 방안 없이 정치 혐오와 실망에 기댄 반사 효과만으로는 새 정치를 이룰 수 없다"
"다가서면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
박용진 당 대변인
"안철수의 새 정치가 최장집이었던 것인지, 윤여준이라는 것인지 모호하다"
"빨강인지, 파랑인지, 노랑인지 분명히 보여주지 않은 채 빨강과 파랑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것"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윤 전 장관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새(新·new) 정치가 아니라 새(鳥·bird) 정치"
민주당, 안철수 신당 양측 사이에서는 최근까지 있었던 협력 분위기보다는 경쟁의 기운이 확연.
안 의원이 윤 전 장관을 영입한 것도 민주당과 벌일 정면 대결을 염두에 두고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려는 것.
윤 전 장관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방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는 당연히 창당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는다"
朴대통령, 오늘 취임 첫 기자회견..어떤 메시지 내놓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6050205054
취임 뒤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처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신년구상을 통해 올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문화, 교육, 지방, 복지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게 될 것"
민주 "朴 신년기자회견, 소통의 시늉이라도 보여야"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5125107260
박용진 대변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자랑스러운 불통'을 넘는 소통, '나 홀로 원칙'의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 무능인사 쇄신 등 희망의 메시지가 담기기를 기대한다"
"꽉 막힌 정국에 소통의 시늉이라도 보이는 기자회견이 돼야 한다"
"취임 이후 사실상 첫 기자회견이니 만큼 일방적 담화나 훈시가 아닌 불통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질문 받고 답하시길 바란다"
"행여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청와대의 엉뚱한 태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오히려 역행에 역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도 담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극명해진 노사갈등해소 조치 등도 담겨야 할 것"
"청와대 비서실장의 세 줄짜리 통보형 기자회견으로 부인되기는 했지만 무능장관에 대한 개각, 자리보전형 인사에 대한 물갈이는 국민들이 바라는 조치"
"대통령이 지난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국정운영을 2인3각 경기에 비유했다. 훌륭한 말이다.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호흡 맞추자 거듭 다짐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모두를 끌고만 가려 한다면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망가질 뿐"
"2013년은 정치가 실종된 한 해였던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는 '나 홀로 원칙'과 '자랑스러운 불통'을 넘어 정치복원의 의지가 대통령의 새해 다짐으로 함께 담기길 기대한다"
"신년기자회견에 희망만 담기고 실망은 담기지 않아야 한다"
다시 안철수 둥지로.. 윤여준의 새 정치?(동아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6030619624
윤여준 전 장관
"안철수의 새 정치는 역사적 명령"
새누리당과 민주당
철새 정치'
안철수 캠프는 공을 들여온 윤 전 장관 영입이 성사되면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철새 논쟁의 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
윤여준
"안 의원과 결별했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시 안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했다가 안 하게 되니 하는 일이 중단된 것"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사이 8번 정도 만났다. 두 번은 몰라도 세 번은 같은 부탁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집요해졌다고 생각했다"
"(안 의원이) 국민에게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고 말씀드렸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앞으로만 가겠다. 평소 새 정치를 주장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는 거냐라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마땅치 않았다"
윤 전 장관의 과거 발언에 비춰 볼 때 그의 '변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그는 지난해 3월 14일 "확실하지 않은 생각이나 태도가 불확실성이라는 불안감을 국민에게 준다"고 비판.
두 달 뒤에는 "(안 의원이) 러브콜을 보내올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는 윤 전 장관의 '합리적 중도보수' 이미지 대신 '잦은 주군(主君) 갈아타기' 행보가 부각.
안 의원 측
윤 전 장관의 합류를 중도보수층을 향한 외연 확장이라고 평가.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거의 웬만한 정권을 넘나든 윤 전 장관의 이력 때문에 안 의원의 '새 정치'가 결국 '구태 정치' '철새 정치'라는 공방도 거세져.
윤 전 장관은 전두환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공직을 시작.
노태우 정부 때는 정무비서관.
김영삼 정부에서는 2년 반 동안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환경부 장관.
김대중 정부 시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책사로 활약.
17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와 함께 탄핵 파동을 헤쳐 나와 박 대표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였지만 결별.
보수 진영에 죽 몸담아 왔던 윤 전 장관은 안 의원과 결별한 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
보수에서 진보의 영역으로 넘어간 셈.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고 문 후보의 TV 찬조 연설자로 나서기까지.
대선이 끝나자 문재인 의원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펴진다는 보장이 없는 낙하산을 갖고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대선에 임하라고)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생관(死生觀)'이 약한 것 같아 실망했다"며 등을 돌려.
새누리당
"뉴(new) 정치가 아니라 버드(bird·새) 정치"라고 비판.
홍문종 사무총장
"(윤 전 장관의) 정체성이 뭐냐.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정치적 바람을 세게 피웠다"
민주당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
박용진 대변인
"안철수의 새 정치가 윤여준이라는 건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
박지원 "윤여준 새정추 합류는 민주당 잘못"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5163408037
박지원 전 원내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자신을) 삼고초려한 새정치추진위원회로 다시 가신 것은 우리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에서도 누구도 (윤 전 장관을) 자문도, 활용도 하지 않았다. 인재를 모시면 꾸준히 관리하던 김대중당(黨)이 아니다"
"대선 패배 후 식사를 모시며 나눈 이야기로는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후 그래도 저를 만나려고 '박지원 대표 방이 어디냐'고 상당한 고위인사에게 물었더니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며 웃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장관의 문재인 후보 TV 지원연설을 기억한다"
"차분한 논리로 설득하는 모습과 내용에 모두가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저런 분이 문 후보를 지지하니 승리한다는 확신까지 했다"
정의당, 상징 노란색으로.. 野 '색깔 갈등' 번지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519510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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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씨의 신년기자회견은 어차피 뻔할 것이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도 기대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논평이 가장 적절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2.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단체 선거에 관한 내용은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칫 기초의회가 사라지는 그것이 아닌 어쩌면 그 사안이 자칫 3공화국 시절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까지 내포된 그것 일수도 있으니...
3 윤여준 전 장관의 새정추 합류에 관해서는 박지원 대표의 발언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노선은 다르지만 제가 정치판에 발을 디디면서 한명회 이후 동 시대를 살면서 제 개인적인 멘토로 생각했던 분입니다.
윤 전 장관에 대해서 이번 행보는 솔직히 실망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진영에서 문재인 진영으로 옮길때 그것이 결국 야권의 분열을 가져올 단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결국 그 때문에라도 문재인 후보가 야권후보로 선택된다면 선거에서 질 수 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주변사람들과 대선 결과에 대한 내기를 했을때 자신있게 '박근혜 승리'에 판돈을 걸었었고, 내기 승리에 대한 돈은 받지 못했지만 내기는 승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장관의 행보에 관해서는 '역시 윤여준!'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행보가 제가 가진 노선과 무관하게, 윤 여준 전 장관이 바라는 박근혜 당선을 위한 제대로 된 수순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철수 캠프에 다시 합류한 그것은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 주의자라는 그분을 지칭하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면 그분의 감각이 완벽히 흐트러진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합니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란 말이 맞으려면 보수라 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스스로 보수라 지칭하는 새누리당도 존재해야 하겠지만 개혁세력이라 불리기 미흡하지만 개혁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 또한 존재해야 하는데, 윤여준 전 장관의 안철수 캠프 재합류는 어쩌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완벽히 지울 수 있는... 이른바 이땅에 개혁의 싹을 완벽히 잘라내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릴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현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완전히 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의 대안으로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6월 선거에서 일정부분 타격은 입겠지만 각 정당이 지닌 정체성 그것 자체까지 완벽히 무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윤여준 전 장관의 이번 행보는 완벽한 실패이자 그분 본인에게는 '정치판의 철새'란 낙인이 찍히는 동시에 더 이상의 효용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그저그런 정치판의 모사꾼이란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전 이번 행보에서 그분이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지내시는게 옳았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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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