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30807120035771" target="_top" class="ke-link">인권위 "기간제 교원만 임금소급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 (daum.net)</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인권위 "기간제 교원만 임금소급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 data-og-description="[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 임금 정산 기간을 정규 교원과 달리 정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0807120035771" data-og-url="https://v.daum.net/v/20230807120035771"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c27UX/hyTzfbojab/9dWhMLgxexqxr12JTIA4h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mkWIL/hyTzaA8a8t/Q3xMCLfpeZckgvQRzQsbB0/img.jpg?width=647&height=485&face=0_0_647_485"><a href="https://v.daum.net/v/2023080712003577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0807120035771"><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c27UX/hyTzfbojab/9dWhMLgxexqxr12JTIA4h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mkWIL/hyTzaA8a8t/Q3xMCLfpeZckgvQRzQsbB0/img.jpg?width=647&height=485&face=0_0_647_485"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인권위 "기간제 교원만 임금소급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p><p class="og-desc">[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 임금 정산 기간을 정규 교원과 달리 정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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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제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지만), 인권위의 이 판단에 대하여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정교사는 호봉정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몰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기간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출발이므로 불평등하다... 제가 보기에 뭐 이런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때로부터 몇 년'이라는 전제가 유효한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교사든 기간제든 교육부가 '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순간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당연 끼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인권위 권고는 모두가 좋은 쪽으로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아니 현 정부가 그렇게 판단할지는 의문이라서 말이죠.
첫댓글 권고...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제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지만), 인권위의 이 판단에 대하여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정교사는 호봉정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몰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기간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출발이므로 불평등하다... 제가 보기에 뭐 이런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때로부터 몇 년'이라는 전제가 유효한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교사든 기간제든 교육부가 '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순간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당연 끼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인권위 권고는 모두가 좋은 쪽으로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아니 현 정부가 그렇게 판단할지는 의문이라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