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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는 것은 무능한 참모들의 책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단독정부로 출범하지 못하고 과거 누명수사와 누명
판결정권의 내각들과 동거정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누님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무지와 무취 무색의 부도덕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엽관제 인사정치로 보입니다.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첫째; 인수위원들의
적극성부재와 판단미숙에서 첫 단추가 잘못되면서 업무의 일관성까지
일사분란하게 연결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둘째; 박근혜 누님의 측근
에는 감성만 가진 욕심쟁이 인재는 많이 있지만, 이성과 오성을 가진
진실을 배푸는 인재는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추정
됩니다. 셋째; 잘못된 정치와 사리판단을 충분하게 설명할 황석춘
박사와 같은 인재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누님은 정부조직법과 진정한
인재인사가 결열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오성인재 황석춘 정치법률논문 연구소장을 청와대
수석이나 사무관 등으로 등용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문제가 예상됨으로 논문연구소장 황석춘
박사의 청와대 인사발령은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2013. 3. 1. 14시를 기하여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발표한 청와대
긴급브리핑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용어와 법률용어 및 사회직책과 직함은 중요함으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창설하면 안 된다는 학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상설과 추정설로 본다는 소수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탁] [청탁] [청원] [호소문] [철회] [취소] [취하]
[브리핑] [세미나] [회장] [총장] [청장] [위원장] [양성화] [활성화]
[피의자] [피고인] 등등 등의 법률 정치용어와 의사표시는 함부로
사용하면 무식이 탄로가 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따라서 2013. 3. 1. 14시경 청와대 2층 춘추관에서 발표한 호소문(손발이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쫌 도와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라는
발표는 아주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치무지와
인재부재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창피스럽고 추한 인상만 남는 듯합니다...
제가 청와대 수석이라면 손발이 묶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황석춘 박사는 수차 국회와 정부는 주권국민들이 직접선출 하였음으로 상호
협력관계이면서 서로 견제하는 권력2권 분립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입법부에만 근무하고 행정부나 사법부 또는 그 예하부서
나 유사직업 등등에 근무하면 안 됩니다...반대로 행정부 공무원도 국회나
사법부 또는 그 유사부서나 예하직업 등등에 근무하면 범죄행위가 됨으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3권 분립의 라인을 넘으면 헌법과+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 일 뿐만
아니라 또 독재정권에 해당하는 권한남용예방 차원에서 종전의 대통령의
정당대표제를 폐지하였던 것인바, 지금의 대통령은 정당가입만 인정하되
정당대표제 겸직과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문]은 억울한 국민들이 국민대위권을 가진 국회나 대통령
또는 국가권력기관에 제출하는 얘원용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
기관(예컨대 국회나 대통령 또는 각부장관이나 하부기관)들이 국가의
권리주체자인 국민들에게 애원하는 용어가 호소문 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협조기관 겸 견제세력인
국회에 호소한다는 것은 국회권한에 억지 내지는 구걸하는 모양세 처럼
영~엉~ 아닌 듯합니다..차라리 뉴박사모나 또는 황석춘 박사에게 대처
방법을 물어 보았더라면 더 좋은 방법과 대안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경력15년(군인3+경찰13) + 논문연구소장18년 = 경력33년인
황석춘 법학박사 중퇴생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사무관 등으로 근무한다면
이런 발표는 박근혜 누님에게 못하게 막았을 것이고, 그 대신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정부조직법을 대처했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내각들도 지금쯤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자신 만만하게 훤히 알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누님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친박인 황석춘 박사와 같은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돌박과 사박인 문제성
인사들로 인한 문제만 일으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끼운 단추를 빨리 고치지 않고(황석춘을 고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우왕좌왕 하다가 5년이 지나간다는 것은 실패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권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각하는 삼국지에서 조조와 황우는 어떻게 하든가요?
저 황석춘 박사는 아주 멋진 해답이 있지만 여기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새누리당] [박사모] [언론사] [뉴박사모]
등등에 기고한 정치이론 약80%는 수용되어서 그대로 진행 합니다..
나머지 약20%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이템 약80%가 수용되었음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이나 또는
저를 청와대로 불려주시지 않아서 저의 공은 남의 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누님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저도 인정받아서 청와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찰복직 또는 엽관제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로 공포하지 않고 그냥 침묵과 묵묵히 지켜만
보기로 하였다가 정치하는 모습들이 답답하고 불안스러워서 다시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저런 측근들이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혹시 이명박 정권의 누명천국에 버금가는 비리천국으로
전락되지는 않을까? 등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명천국 비리천국 기타 죽든지? 살든지? 똑 같은
놈들이니까 그냥 두라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 피해는 일반서민들에게 꼽빼기로 뒤집어씌우기 때문에
무능정치인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정부조직법에 대한 대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측근들은 참모자격이
없기 때문에 빨리 뉴박사모 황석춘 박사를 청와대 수석이나 사무관 또는
박근혜 누님의 자가용 기사로 불려서 박근혜 정부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박근혜 누님과 측근님들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2013. 3. 1.
<정치법률논문 연구소장 황석춘 박사 올림>
<당선낙선 국민검증연대 황석춘 박사 올림>
==<댓긍>==
첫댓글 박근혜 누님을 측근에서 모실분들과 박근혜 누님의 내각에 임명될 분들은 빨리 언론인들에게 독촉하여 정치평론가 황석춘 정치법률 논문연구소장에게 새로운 정부조직법 내각구성 방법을 취재하여 보도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률 논문 연구소장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실력과 기본자격(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논문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하여 기자분들과 청와대 참모분들에게 취재신청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