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펌)

[goodnight]

날 짜 2004년 7월 14일 수요일

親盧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바람과 강(토론방)

親盧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조문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KAL 폭파의 주범으로 확인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을 위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KAL 폭파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하는 정치적 하극상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빨치산과 대한민국 체재전복을 위해서 남파된 간첩마저 민주화 인사로 예우 받으면서 졸지에 호국영령을 인권탄압 가해자로 모욕해도 2004년 대한민국에서는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화해와 용서를 부르짖으면서 기어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야 말겠다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열린우리당의 이중적 작태는 무엇을 의도하는 것입니까?

수백만 동족상잔의 원흉과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시도한 자들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일제강점 당시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탄압행위,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 인도적 범죄행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나 봅니다.

왼팔에 빨간 완장 차고,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을 같이 살았던 무고한 마을 사람들과 직장상사에게 죽창을 쑤셔대던 자들과는 화해해야 하지만, 일제강점 당시 고등관(문관:군수,경찰:경시,군대:소위) 이상 지위자, 창씨개명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사람,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과는 결단코 화해해서는 안되나 봅니다.

그런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결단코 화해해서도 안 되는 반민족 행위자의 기준치고는 너무도 허술한 것 아닙니까? 좀 더 촘촘히 해서 당시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를 쓴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부관참시라도 하고, 그 자손들에게는 연좌제의 멍울도 씌워서 정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기준은 정서법이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기준을 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도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광복과 조국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은 역할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2004년 대한민국 정서법에 따라서 ‘반민족행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16대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쿠데타’라서 인정할 수 없지만,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은 16대 국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개정이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정치적 의도라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16대에서 의결한 ‘친일진상규명법’은 누더기 법안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맘대로 개정해도 된다고 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 盧가 하면 로맨스’라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정권과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만든 기준으로 반민족행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다고 친일파가 청산되거나 역사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국민정서에 따라 그 역사는 또다시 바뀔 수 밖에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주장에는 개도 웃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보복과 한풀이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그만하면 많이 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한 두번의 정권이 바뀐 뒤 ‘친노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반목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 입만 열면 그토록 떠들던 ‘국민통합’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너무도 뻔한 정략적,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소란을 떨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의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몇몇의 친일행적을 가진 반민족행위자들 때문에 뒤집힐 정도로 미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몇몇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서법이 아닌, 역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특정계층의 한풀이와 정치보복을 위해서 그 막대한 시간과 인적.물적 예산을 쏟아 부어도 돌아오는 것은 분열과 반목이라는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뿐입니다. 이런 시간과 예산의 10분의 1 이라도 독립투사 후손 처우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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