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9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3년 1월 9일(월)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9,106명(국내: 18,9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539,706명(+19,10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2명(+6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2,625명(+35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의 확산 상황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 사흘째인 지난 7일 입국자들의 한국 도착 후 양성률이 14.8%로 나타났습니다. 입국자 양성률이 일별로 편차가 큰데다 중국이 어제부터는 자국 입국자 격리도 폐지해 인적 교류·이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방역당국은 양성률 추이 관찰·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1천26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14.8%로,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도 한국 도착 후 7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입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오미크론 계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8% 정도가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중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의료정책사(司·국) 자오야후이 사장은 "2022년 국내 오미크론 관련 임상 사례에서 폐렴이 나타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대략 8% 전후의 비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사장은 폐렴으로까지 증세가 악화한 감염자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현재 감염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폐렴 증세를 보인 사람의 절대 숫자 역시 적지 않은 수치라고 부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이 대부분 상기도 감염에 그치고, 폐렴으로까지 악화하는 환자가 드물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코로나19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XBB.1.5'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수주일 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XBB.1.5는 최근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만만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브레멘의 라이프니츠 예방연구·역학 연구소 하조 지브 박사는 "XBB.1.5는 먼저 미국에서, 이어서 이곳 독일에서 백신을 맞은 지 오래돼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 변이가 독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임을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국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경제, 안보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여파 속에서 대학들도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더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대학에는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대학에는 '퇴로'를 열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와 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규제 제로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교육개혁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물밑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교육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교육부에만 맡겨 놓으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이 더 치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문화수석 등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곳곳에서 여야간 파열음이 들릴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와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총력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추리는 한편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관계들도 다시금 꼼꼼히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며 10일 출석 때 1∼2명의 변호인은 물론 당 지도부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가 그동안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의 행방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또 다른 측근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겨냥하며 김씨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성문 씨를 소환, 화천대유와 김씨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상 때문에 한동안 중단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13일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작년 11월 풀려났다. 이후 검찰 수사로 측근들이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상응한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군의 대응을 놓고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북한 굴종", "김정은 심기경호"라며 차단막을 쳤습니다.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 민주당에 깊이 체화된 '북한 굴종'과 '내부 총질'의 DNA가 또다시 발현하는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군 당국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대응과 관련, 최초 탐지한 전방 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상황 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대응과 관련해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탐지 정보가 1군단에서 수방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야권 등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서울 핵심지역 비행금지구역(P-73)까지 뚫린 군이 무인기를 신속히 잡아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감지체계를 비롯해 타격하는 체계 신속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은 '스카이 스포터'(Sky Spotter)라는 무인기 감지체계를 긴급 소요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이 개발해 자국에 실전 배치한 스카이 스포터 센서는 비행체를 추적해 위치, 비행 방향, 착륙 예상 장소 등을 분석하는 최신 감지체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두고 당권 레이스 구도가 '나경원 변수'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의 전격 불출마로 김기현 의원으로의 '친윤(친윤석열) 단일후보론'이 힘을 받는다는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나 전 의원 출마 여부가 판을 흔들 최대 변수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나 전 의원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이 거듭 비판해 '나경원 출마'를 견제에 들어갔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구상을 대통령실이 반박한 데 대해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지만,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거듭 비판했습니다. 돌발 변수로 나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안 의원 측은 공지를 통해 안 의원이 9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출마선언 직후 여의도 당사를 들러 당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한 뒤 오후에는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안 의원은 이번 당 대표 경선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옛 친이(친이명박)계 3선 의원 출신의 김영우 전 의원이 맡습니다. 총괄본부장은 안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맡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 분야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 순방에 이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달 개정한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미일 공동문서에는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오키나와·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공동 방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9번째 생일인 어제 관련 행사 등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했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재개도 없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요 관영매체에는 이날 저녁까지 김 위원장의 생일과 관련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1면 기사에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시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라고 김 위원장을 찬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지방 곳곳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궐기대회가 8일에 각각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으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사상 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통화 긴축의 고삐를 쉽게 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이 2월 또는 4월 한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3.75%까지 끌어올린 뒤에야 경기·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해 인상 행진을 멈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 대출을 이른바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인데, 이는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이보다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천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습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전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 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온 그가 올해 6월 말 만료되는 임기 전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입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반대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글로 해석됩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권익위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직장인들이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작년 12월 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0%(780명)가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22.4%, '일과 가정의 양립' 20.1% 순이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 30대는 '노동시간 단축', 40·50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임금 인상 다음으로 많이 꼽았습니다.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입니다.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천원) 올라 105만1천원을 받게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약 3%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용산·종로·서초구는 집값이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96% 떨어졌습니다. 구별로는 도봉구가 6.40%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송파구(-5.88%), 노원구(-5.63%), 성북구(-5.58%)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상승한 곳은 용산구(2.41%)와 종로구(1.02%), 서초구(0.71%) 3곳뿐이었습니다. 강남 11개 구는 평균 2.47% 떨어졌지만, 강북 14개 구는 평균 3.52% 하락해 낙폭이 더 컸습니다. 실제 서울 전역에서는 고점 대비 수억원씩 떨어진 매물이 속출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두 규제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풀리면서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 조짐입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등 대규모 미분양이 우려됐던 단지들의 계약률이 오르고, 건설사들이나 정비사업 조합들도 신규 분양 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등 발빠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집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천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천90세대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천26세대인데 이중 54%인 38만2천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 2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 주요 대학 정시모집에서도 절반 넘는 수험생이 막판에 원서를 넣는 '눈치작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모집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인문·자연계열을 합친 전체 지원자(1만4천13명)의 54.7%인 7천667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은 정시 원서 마감 3시간 전에 경쟁률을 마지막으로 공개하는데, 많은 수험생이 경쟁률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막판에 원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초등 예비교사들은 "도입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어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을 양성하고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전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석유업계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보내는 공급가를 오픈하라는 건 영업비밀 침해란 주장입니다. 소비자는 주유소 사인판에서 기름 소매가를 알 수 있지만, 주유소에 얼마로 들어오는지는 '깜깜이'다. 해당 주유사와 정유사만 안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새해에도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등 국내 산업 전반의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기업 이익이 감소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해 첫째 주인 이달 2∼6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6조4천2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째 주와 비교해 44.13% 급감한 수치입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6조4천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월간 기준 2020년 1월(6조4천300억원)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1월 11조2천800억원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같은 해 5월 9조5천600억원으로 10조원대를 밑도는 등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6조6천500억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NH농협은행이 신규 직원(6급) 채용을 위한 온라인 시험을 실시했다가 서버 문제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여 인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번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신분 확인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대행업체의 서버에 문제가 발생,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에 농협 측은 오전 시험 대상자들에게 시험을 1주일 연기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오후 시험은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이 일본 민간단체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평가한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 7위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판 세계 도시 종합력 랭킹(GPCI)'에 따르면 서울은 평가 대상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7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서울은 2008년 첫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한 뒤 2017년 6위까지 순위가 올랐으나 2018년 이후 경쟁력이 하락하며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9일 오전 1시 28분께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진파 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P파를 토대로 한 자동분석에선 규모가 4.0으로 추정됐으나 이후 추가분석을 거쳐 규모가 3.7로 조정됐습니다. 애초 규모가 4.0으로 추정돼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됐고 수도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들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천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만9천588원)보다 12.4% 늘었습니다. 연료비는 조명, 냉난방,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천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의무를 피한 면탈범들이 대거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한국사회의 고질병과 같은 병역 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타깃으로 삼은 허위 뇌전증 같은 '꾀병'은 병역 면탈의 오랜 수법이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다소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병·의원의 뇌전증 진료기록을 정밀 분석해 '가짜 뇌전증 환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혐의(병역법 제86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병역 면탈을 위한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금리 인상기 속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목표 시기는 1월 말"이라며 "전산 통합이나 은행권 협의 등과 같은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많은 분이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권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등을 마무리해 이달 말에는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 약 3천명이 짐을 쌀 전망입니다. 신한 은행 등 은행권이 희망퇴직자를 파악할 결과, 1년전 2천200여명보다 급증했습니다. KB도 작년보다 많은 약 730명이 신청했습니다. 노조가 오히려 대상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경제와 기업의 업황이 진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다 인생2막 조기준비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은행들을 향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서 고객들 고통은 커지는데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4백%에 이르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금리상승기를 틈타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자기 배만 불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을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천개 이상의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기재부는 비영리법인의 부정수급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비용이 평균 2천만원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 2명에 대해 추가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란 당국은 오히려 악명 높은 인사를 경찰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국제 사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6개월 전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에게 살인죄에 더해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에 가두 유세를 하던 중 야마가미 데쓰야가 7∼8ｍ 거리에서 쏜 사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라현 경찰은 야마가미로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한 결과, 총기법에서 발사와 소지가 금지된 '권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열 폭주 현상'으로 불을 끄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새벽에도 서울 강북구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승합차에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화재 진압에만 8시간 반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추락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이 오늘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지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측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성은 1984년 10월 챌린저 우주왕복선에서 발사돼 지구의 열복사 분포를 관측해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 하고 섬세한 움직임까지 가능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사람을 닮은 로봇을 넘어 실제와 똑같은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가상인간은 전화 응대 업무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닮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 없는 TV로 CES에서 관심을 모은 LG전자의 무선 OLED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의 공식 어워드에서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제품은 현존 최대 크기인 97형 OLED TV에 세계 최초로 4K·120㎐ 무선 전송 솔루션을 탑재했습니다. 화면 주변에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線)을 없애 TV 주변 공간이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엔가젯은 "TV와 약 10ｍ 떨어진 곳에서도 고화질 영상과 소리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무선 전송 기술이 인상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미국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이 수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후보에 올라 수상 기대가 큽니다. 경쟁작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르헨티나, 1985', '클로즈', 'RRR' 등 모두 4편인데요. 한국 작품이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오른 건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신기록을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은 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음반 부문 대상을 비롯해 음반 본상, 틱톡 골든디스크 인기상, 멤버 제이홉이 수상한 '타이 팬스 서포트 위드 바오지'까지 총 4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2018년 이래 6년 연속으로 음반 부문 대상을 받는 진기록을 세웠다. 2020년에는 음반·음원 대상을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인구 2만의 도시, 강원도 화천에 전세계에서 100만 명이 몰려듭니다. 산천어축제 때문입니다. 해외 유명 언론이 겨울철 축제에 상상을 초월한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며 겨울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축제가 3년만에 다시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이 초미세먼지에 불청객 황사까지 날아들면서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는데요. 연일 고농도 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체하는 기류가 원인입니다.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고기압 중심에 한반도가 놓이면서 날아든 오염 물질이 흩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대기 정체가 이어져 주 중반까지도 공기가 탁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서부에, 오후에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 경북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입니다.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서부, 제주도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충남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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