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강의들었던 학생입니다. ^^</P>
<P>지인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의 지식으로는 해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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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는 도교법상 과적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P>
<P>이에 불복하고자 했던 a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존재를 몰라,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P>
<P>그러자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P>
<P>않는다 하여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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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이 경우 예외적으로라도 본 사안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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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는가요?(부과처분 받은날로부터 60일은 도과하였지만</P>
<P>권리위에 잠잔 경우가 아닌, 불복방법을 잘몰라 행정소송으로 다툰 경우이므로 a의 잘못으로 돌릴수 없는 착오에 해당한다는</P>
<P>이론을 원용하여서라도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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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번거로우시겠지만,당사자가 무척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ㅠㅠ</P>
<P>답변해 주시면 정말정말정말ㅠㅠ 감사드리겠습니다. (_.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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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없습니다. // 2.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복방법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에 이미 고지 되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