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18](월) [동녘글밭] 자리잡는 연동형 비례제

[동녘]

[240318](월) [동녘글밭] 자리잡는 연동형 비례제

https://youtu.be/sbmOZqiSEjg

오늘의 글밭 제목은 ‘자리잡는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줄인 말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총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선거제도이지요. 비례 대표를 뽑는, 한 선거방식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기 힘든 ‘소수 정당’도 일정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의석을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연동형’이라는 앞에 붙은 뜻은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석’의 합이 같도록 짜여진 선거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면 선거 전에 각 정당에서는 지역구와 비례 후보의 명단을 알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투표날에 해당 ‘지역구’와 ‘비례’ 두 투표 용지에 투표를 하도록 합니다. 선거의 결과, 확정된 비례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전체 의석수를 정한 후, 지역구에서 확보된 해당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별 의석수에 못 미칠 때 그만큼의 비례 후보들을 순서대로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 포함시킨는 것이지요.

따라서 유권자의 다양한 정당 선택을 넘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점에서 그야말로 큰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제21대 총선에서부터 시작하였읍니다.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연동형 의석을 47석으로 규정하여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고 불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하지만 그 속 사정은 아직 갈 길이 먼 듯이 보일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비례 정당이지만 그 속은 같은 정당으로 편법을 써 ‘위성 정당’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개인의 욕심이 정당의 욕심으로 모여진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점을 이겨내어 더욱 훌륭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이런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새롭게 생긴 정당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기억하기 조차 힘이 듭니다. 맨 먼저 생긴 독자 정당이 이준석의 ‘개혁 신당’인데 이는 국짐당의 곁가지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리고 송영길의 소나무당이 있읍니다. 또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수박들이 모여 만든 개혁미래당도 있읍니다.

이 외에도 위성 정당으로는 국짐당의 ‘국민의 미래’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민주연합’이 있지요. 이 더불어 민주연합은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사회민주당을 하나로 묶어 만든 ‘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 내려야 할 즈음에 다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례 정당으로 제 몫을 다할 것으로 여겨지는 정당은 고작 셋뿐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연합, 소나무당, 조국혁신당의 순으로요. 최선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슬기를 권해 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권하는지 다음 기회를 만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신발 끈이 아닌 신 끈을 고쳐 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민주 개혁 진보진영'의 비례정당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다룬 글밭입니다.
그런데... 그만 ‘K정치혁신연합’을 빼 먹었네요.

따라서 다음 기회에 '민주 개혁 진보진영'의 비례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