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독과점 체제에 대하여

[김나경]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과점하는 현 체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IMF 이전 우리나라에는 26개에 달하는 은행이 있었고 은행이 부도 나서 세금을 이용해 구제했던 경우가 있었다. 다른 사업체와 다르게 은행이 부도가 난다면 국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국고가 있는 은행이 부도가 난다면 국가 역시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은행 갯수를 늘리고 그들끼리의 소비자 경쟁을 부추긴다면 각 은행의 힘이 약해지면서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비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규모가 작아진다고 해서 비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5개 기업의 독과점 체제에서는 그들이 가진 힘만큼 규제나 감사가 쉽지만 더 많은 은행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리,횡령 등이 생겨난다면 오히려 감사나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과점 체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은행의 과도한 대출 금리인상을 제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독이 될 수 있으나 금리 인상으로 대부분의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은행의 폭주를 막아야한다. 또한 은행 자체에서의 내부 감사도 필요하다. 예대 마진의 기준을 정해 주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은행과 경제에 관해 상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와 은행의 행보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