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중심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치는 자유의 본질을 추구하라

대한민국은 중심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치는 자유의 본질을 추구하라 한국인은 실질보다 썩은 이론 싸움으로 망하게 된다참 지독한 싸움을 하는 나라이다 사람은 서로 어울려 아름다워지는 것이다그런데 참 지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학문의 일원론과 이원론죽은 사람은 제향을 가지고 1년 상과 3년 상종묘와 문묘종사 논쟁안동의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병론(屛論)․호론(虎論)의 두 파로 나눈 병호시비(屛虎是非) 호계서원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과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제향을 두고안동의 유학자들이 추로지향(鄒魯之鄕)문제인 묘위(廟位) 문제의 싸움사색당파 싸움 탕수를 소스 먹는 법‘찍먹파’과‘부먹파’다툼오늘날 정치권의 진보와 보수의 싸움보수니 진보니, 코드니, 편이니, 편견이니, 무시니, 계층 간 갈등, 세대차, 차별,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이분법적으로, 내편 네편으로 나누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썩은 이론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한국세계에 부그럽다 지금 정치 싸움은 과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절실한 주제를 놓고벌이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한다.조선 시대 당쟁은 중국 음식 탕수육을 먹는 법에 논쟁과 같다.찍어 먹는 ‘찍먹파’부어 먹는‘부먹파’다툼이다.국론분열, 편가르기, 아시타비, 내로남불, 아전인수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다르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당에 충성도가 있다 없다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정치권이 참으로 한심하다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인 한국은대륙과 태평양 사이를 두고,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가지고한미일과 북중러의 외교 싸움에도 목숨 걸고 하고 있다 미·중이 대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북이 미사일 쏘아대는 때다.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 모으고 능력 키우기보다 제 세력 결집하는 21세기 문묘종사 운동을 벌이는 건 아닌가?훗날 먼 미래 후손이 지금 시대를 한심하다고 여기지는 않을까?불행한 일은 예나 지금이나‘부먹’도 ‘찍먹’도 아닌 입장은 양쪽에서 다 배척받는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자유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자유’가 없는 대통령과 ‘자유’만 있는 대통령”.대표적인 자유주의 역사학자인 임지현 교수가 최근에 기고한 ‘조선칼럼’의 제목이다.‘자유’가 없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위험하지만,‘자유’만 있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민주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없는 민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에서 ‘자유’만 있고 ‘민주’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이념’찬찬히 따져보자‘윤석열이 꿈꾸는 나라’캠프에서 후보와 토론한 내용과 함께 대선 출마선언문,대통령 취임사, 3·1절 기념사, 8·15 경축사, 각종 행사 때의 대통령 인사말 등을 전부 검토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개혁자유주의(reform liberalism)’이다.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만 있고 그의 정치철학은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라는임지현 교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 ‘자유’만 있고 ‘민주’는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다’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수호를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기승전결 자유민주주의’인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닐까?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연설이“빈자들의 사회적 생존권을 부정한 19세기적 자유주의로 후퇴한다는 의구심도 든다”윤석열 취임사의 내용을 보면소극적 자유만 강조한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가 아니라적극적 자유를 지향한 20세기 개혁자유주의(reform liberalism)에 가까운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에 대한 간섭과 시장에 대한 개입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하는 반면,개혁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기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진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다.고전적 자유주의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지만,개혁자유주의는 기회 균등을 강조한다.고전적 자유주의가 정부의 역할을 사유재산 보호와 같은 최소한의 기능에 국한시키는 반면,개혁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부 역할의 확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적 계승자는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시카고대학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고그는 자유로운 개인적 선택이 보장되는 자유시장경제의 철저한 옹호자이다.개혁자유주의는‘역량으로서의 자유(freedom as capability)’를 강조한하버드대학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고개혁자유주의 계열의 대표적 학자 중의 한 명이다.센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역량을 갖출 때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가난한 사람들이 부정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그는 밀턴 프리드먼의‘선택의 자유’개념에 기초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듯했다.하지만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는 아마르티아 센의‘역량으로서의 자유’라는 실질적 자유를 강조하는개혁자유주의에 확고히 서 있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하다’‘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에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취임사‘역량으로서의 자유’실질적 자유를 강조하는‘개혁자유주의’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다.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 연설에서, 자신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방임이 아니며,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통한 타인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는개혁자유주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적극적 자유 내지 실질적 자유 속에는 기회 균등이란공정(fairness)과 공평(equity) 그리고 연대(solidarity)의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워낙 여러 번 강조하다 보니공정, 공평, 연대라는 가치들이 묻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자유-공정-공평-연대’라는 가치 융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임에는 변함이 없다. 적극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는 ‘지극한 자유’에는공정과 공평과 연대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과제다.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만 있는 대통령으로 끝날지 아니면 자유와 함께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실현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아직은 두고볼 일이다.제발 싸우지 말고, 화합과 통합, 이해와 협력, 희망과 미래를 향해 정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