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김용범 정책실장과 스테이블코인

[철수2020]

김용범 정책실장과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정책실장급)은 한국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깊이 관여한 인물이에요. 그는 특히 디지털 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금융 기술의 정책적 대응에 관심이 많았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때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처럼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예요. 예를 들어 '1코인 = 1,000원' 식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어, 가격이 요동치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안정적이죠.

김용범의 입장은?

김용범 실장은 2019년~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일할 때,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 신기술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 그는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현 디엠 프로젝트)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어요.

어떤 기여를 했나?

김용범 실장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해 정부 내 의견을 정리하고, 한국은행·금융위 등과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본격 추진하는 배경에도 그의 정책적 밑그림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 **'디지털에셋코리아(DAK)'**의 대표이사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면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화폐(KRW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정책실장께서는 민간에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고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 분으로, 특히 국민 참여형 디지털화폐 생태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계신 인물입니다.

그동안 김 실장께서는 디지털에셋코리아를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연결하는 스테이블코인 모델, 지역화폐의 블록체인 전환, DAO 기반 거버넌스 실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셨으며, 이러한 경험이 정부 정책에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설계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김 실장님의 기용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디지털화폐 공약을 실현에 옮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정책적 기반 마련과 제도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