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2009도5302<br>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회사가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br><br>2003도4966<br>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br><br>위 판례는 사용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 표현하였고, 아래 판례는 사용인을 감독을 받는 종업원의 개념으로 표현한것 같은데..<br>양벌규정 관련.. 각종 법령마다 사용인, 사용자가 다른 개념인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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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 사용자와 사용인은 다릅니다. 전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하고, 후자는 실제로 범죄를 한 '종업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사장, 사용인은 종업원을 말합니다. 다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출제위원들, 아무 생각 없이 '단발성' 판례 문구를 복사해서 출제하는데, 그 단발성 판례 지문 하나 때문에 너무 정력 낭비하지 맙시다.^^
첫댓글 안녕 사용자와 사용인은 다릅니다. 전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하고, 후자는 실제로 범죄를 한 '종업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사장, 사용인은 종업원을 말합니다. 다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출제위원들, 아무 생각 없이 '단발성' 판례 문구를 복사해서 출제하는데, 그 단발성 판례 지문 하나 때문에 너무 정력 낭비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