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12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2023년 1월 12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43,953명(국내 43,8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698,043명(+43,953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0명(-30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2,821명(+76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며 감염재생산지수(Rt)가 12주 만에 1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줄었으나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약 3% 증가하면서 주간 위험도는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1주(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만4천673명으로, 일평균 5만9천239명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주(45만8천709명)보다 9.6% 감소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내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문위는 다만 회의에서 자문위 차원의 의견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 상황은 많이 안정이 됐지만 중국 변수가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문위가 이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도출할 경우 정부가 설 연휴 전인 19일이나 20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정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서 입국한 내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도착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이후 7일까지 엿새간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입국한 중국발 내외국인은 총 6천396명으로, 이중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5천617명 가운데 1천100명이 양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19.6%로,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이 한국 도착 후 확진을 받은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체에 대해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장거리 비행을 하는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부 선임비상계획관은 "여행객들은 장거리 비행 등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지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가 상반기 내에 중국인들이 현지 생산 팍스로비드를 이용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중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된 팍스로비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준비가 될 것이며 3∼4개월 내 준비가 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제약사 화하이는 화이자와 현재 팍스로비드의 현지 생산을 가속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및 전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자가 특별히 보호받는 만큼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신년 인터뷰에서 "헌법은 노동자가 약하다는 전제하에 노동삼권을 특별히 보장한다"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1항을 들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일하다 보면 불만과 요구 사항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표출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이루게 된다"며 "이처럼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노동조합이 보호만 받고 역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일 외교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중관계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목표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 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됩니다.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인 올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 후 "인태 전략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또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한미 공조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으며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한미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인터뷰는 하루 전인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는데 취임 후 4번째 외신 인터뷰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민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검찰 출석으로 한고비를 넘었다고 보고, 다시금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조사와 관련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일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의연하게 분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검찰 조사에 임한 결과 이미 2년 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바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만큼은 더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자마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그의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나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지역구 내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와 충청향우회를 찾았으며 오는 12일에도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날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의 직접적 원인이 된 '대출 탕감' 저출산 해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각)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인과 골프를 치려고 골프장에 갔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그는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 중이었습 니다. 양 회장도 비슷한 시기 출국해 도피해왔습니다.

한편,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해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현지에서 불법체류 소송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가 됐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출국한 지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히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배임·횡령 ▲ 대북 송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쌍방울이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원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간 A씨와 김씨의 금전 거래는 9천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원이 더 드러난 것입니다. A씨는 이 9천만원에 대해 자신이 김씨에게 빌려준 8천만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드러난 1억원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중앙일보에 사표를 냈고 사표는 수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의 초점을 민간 투자 유치와 수출 증진에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직후 이어질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경제 외교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UAE 순방 일정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총 100여 개 회사로 사절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의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도 총출동합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오는 1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각국 정부를 이끄는 52명의 정상급 인사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통해 "52명의 정부 대표와 600여명의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전쟁과 갈등, 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타고 중국 도시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도시별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해당 도시에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방역 강화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내린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 실시,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 국가는 그대로 둔 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관련 국가 대중국 차별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대등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도 한일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나라들에는 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일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 10여 개 국가도 중국발 입국자에 문턱을 높였는데 한일만 규제한 것은 한일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더 강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것을 서방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보복성'이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규제 대한 자국의 보복성 조치가 합당한 것이라고 변호하고 나섰다"며 중국의 이번 조치를 '보복'으로 표현했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중국이 여행 규제를 해제하며 자국내 감염 확산을 우려한 미국과 호주,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10여개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방역 대응책을 내놨으며, 한국과 일본도 자국행 항공편 편성을 제한했다는 설명입니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말 출시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8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별로 6억원 이하가 60%였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20%였으며, 나머지 20%가 9억원 초과였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청구된 양모 국장의 구속영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1일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방통위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인 비리로 구속된 직원은 있었지만, 업무상 구속은 2008년 방통위 창설 후 15년 사상 초유의 일이라 내부 구성원들의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잇따른 감사와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감찰 등에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드러내 왔지만, 초유의 직원 구속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3조2천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솔라 허브는 태양광 생산 단지로는 북미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총 3조원을 투자,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각 3.3기가와트(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단지를 건설합니다. 한화그룹은 2010년 8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솔라펀파워홀딩스를 인수하며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12년에는 파산기업이었던 독일의 큐셀(한화큐셀)을 인수하면서 태양광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화그룹의 미국 내 태양광 투자 계획을 별도 성명을 통해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대의 태양광 투자를 하겠다는 오늘 한화 큐셀의 발표는 조지아주 노동자 가족과 미국 경제에 대형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화그룹의 이번 투자가 자신의 경제계획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 8분위와 9분위, 10분위의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공방안'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9분위는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10분위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른데, 이 상한액이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세계은행(WB)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했습니다.

새해 첫 달 10일까지 수출도 1년 전보다 감소해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면서,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0개월째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8억6천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줄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1%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일)보다 하루 더 많았습니다. 수출은 작년 10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받고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감축한 것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발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자력발전(원전) 백서 발간이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동으로 작년도 원자력발전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부터 발간된 원전백서는 국내 원전 현황, 원전 정책 방향, 해외 원전 동향, 핵연료·폐기물 관리 실태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매년 백서를 펴내 대외에 공개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은 발간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정책 정상화로 방향을 또다시 선회하면서 백서 발간이 6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우리 군 장병들도 '브랜드 신발'을 신고 기능성 속옷을 입게 됐습니다. 또 성능이 뛰어나면서 더 가벼운 신형 방탄 헬멧이 올해부터 보급됩니다. 국방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MZ세대' 장병 눈높이에 맞는 의식주 개선 계획을 내놓아 눈길을 끕니다. 우선 장병 선호도와 트렌드를 반영해 '브랜드 신발'과 기능성 팬티·언더셔츠를 올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협회는 현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달부터 5개 특약 항목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특약내용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또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임대인이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의자를 일부 넘겨받은 검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하고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설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송치사건 수사범위에 제한이 사라지면서 윤희근(55) 경찰청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남은 사건을 넘기는 오는 13일 이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1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끝내려고 한다며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대비에 미흡했고 참사 발생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기관이 재난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권 책임자가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에서 회동하고 포로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티아나 모스칼코바 러시아 인권위원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인권위원과 만난 뒤 전쟁 포로 40명 교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은 옴부즈맨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포로 교환 문제를 놓고 약 40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프랑스와 폴란드가 유럽 여러 나라에 보급돼있는 레오파드2 탱크의 개발국 독일을 상대로 이 전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관리는 오는 22일 독일과 양국 정상 회담을 앞두고 레오파드2 탱크의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경찰이 속칭 '빌라왕'보다 더한 전세 사기 행각으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범인을 구속한 데 이어, 추가 범행으로 피해를 키운 공범 2명도 검거했습니다. 모두 30대인 공범 2명은 정씨와 함께 전세 사기 행각을 주도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검은 11일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방송사 직원 A씨와 부동산 법인 관계자 B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C씨와 함께 이미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팔아넘기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169명, 피해액이 36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은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내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41)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작년 복권 판매액이 6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022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4천292억원으로 전년(5조9천753억원)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연간 복권 판매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복권 판매액은 2017년 4조2천억원, 2018년 4조4천억원, 2019년 4조8천억원으로 점차 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조4천억원으로 뛰었고, 이후 2021년과 2022년까지 연거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로또 복권 판매액이 5조4천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습니다. 즉석복권 판매액(5천679억원)은 1년 새 28.6%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복권 '메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난 석 달 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은 네 번뿐으로 이번 당첨금은 역대 5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MS-22가 운석에 부딪혀 일부 장치가 파손되면서 러시아 당국이 구조용 우주선을 다음 달 보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은 다음 달 20일 무인 자동운항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용 우주선인 소유즈 MS-23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낸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 무인 우주선을 보내는 건 작년 9월 소유즈 M-22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우주인 3명을 귀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말 대설 피해를 본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24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순창 63.7㎝)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1년 이후 12년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4년, 2005년, 2011년 1월과 3월 등 총 4차례 있었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보건의료원이 열 달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3억 6천만 원이나 제시했는데도 지원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산청의료원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한 곳이지만 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과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또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지난해 4분기 25조6200억원의 매출로 3분기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43% 증가하며 선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TSMC는 4분기에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 물가 오름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우선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는 한편, 유통 업체들의 할인행사와 연계해 할인 폭을 키워 물가 체감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국 6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21일까지 농축산물을 살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병행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모레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주는 것으로,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아바타: 물의 길'로 흥행몰이 중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대표작 '타이타닉'이 개봉 25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초 재개봉합니다. 25년 전 개봉 당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고, 다음 해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 등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목요일인 오늘(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권에서 시작돼 밤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해안 제외)·전남 동부 남해안·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30∼80㎜, 전남권(동부 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경남권(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제주 북부 해안 20∼60㎜, 중부지방·전북·경북권·서해5도 5∼40㎜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충청권·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