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13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상대로 이날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수사 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기간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입니다. 피해자(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소개된 정부 측 발표 내용이 강제 징용 해법 최종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어온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보다 속도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정부가 인권침해 사건을 단순히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못 받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식은 역사적 문제와 성격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이 일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고 사죄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어제 토론회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와 피해자 측의 간극이 극명하게 노출돼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개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골자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징용 배상 판결금 대납 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검토안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동안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어 온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이 조만간 입국하는 즉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기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해외 도피 중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입국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태국에서 불법체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뒤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직후 불법 체류를 부인하던 김 전 회장은 최근 그룹 임직원들이 자신과 연관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계속된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쌍방울 측은 김 전 회장의 입국 예상 날짜를 13∼14일로 예상했으나, 현지 긴급여권 발급 절차로 인해 내주 초쯤에나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와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김용, 정진상 등 최측근들의 구속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이틀 만에 '민생 드라이브'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검찰발 '사법 리스크'를 '민생 최우선' 기조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메시지의 핵심은 '민생'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16분간 읽어내려간 총 4천900자 분량의 회견문에서 '민생'은 총 6번 언급됐다. 반면 민주당의 최대 공세 지점인 '검찰'은 단 한 번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에 기반한 각종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도 새해 초 민생 이슈 주도권 경쟁에서 여권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명절 밥상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에 불을 지핀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장의 대통령제 개헌론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내놓지 않았는데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제안이나 4년 중임제로의 개헌론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 처지에 비춰봐서 한가하게 신년 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고 촌평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사건' 조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배임 혐의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지만 지분이 7%였던 민간업자들은 4천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챙겨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치·외교적 파장이 일 수 있는 자체 핵보유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은 안보 포퓰리즘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는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핵폭탄급 말 폭탄으로 대통령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북한이 목표로 하는 핵탄두 보유량이 300여 기에 이르며 이미 80~90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량이 80~90기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연간 농축능력(8천㎏-SWU), 농축시설 보유량(최대 4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후 경과 시간(12년) 등을 고려할 때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최대 2천44㎏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로 5개월 연속 CPI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6.5% 상승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CPI 상승률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6%대 중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특히 12월 CPI는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 CPI가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초입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최근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 반영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일단 인하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p) 내립니다. 이번 인하로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를 고객에 따라 최대 연 0.9%포인트 낮췄습니다. 우리은행도 오는 13일부터 우대금리를 확대해 실질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13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9,726명(국내 39,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737,769명(+39,72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1명(+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2,868명(+51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코로나19 기초접종 대상이 만 5세 이상인데, 이보다 낮은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이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지난해 6월과 10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복성 입국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 "우리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무비자 경유도 중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1천861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302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40명이 확진됐습니다. 양성률은 13.2%로, 전날(14.7%)에 이어 이틀째 두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 5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검사 양성률은 12.6%→23.5%→14.8%→3.9%→5.5%→14.7%→13.2%로 고르지 못한 양상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인천공항 입국자 수는 누적 1만3천7명이고,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16.9%(2천852명 검사·483명 양성)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간 격리 없는 왕래가 재개된 직후 홍콩에서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하려는 중국 여행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주 홍콩 병원 앞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맞으려는 중국 국적자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면서 이들은 접종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국경이 열리자마자 홍콩에 입경한 좡핑(46) 씨는 침사추이의 한 병원에서 1천680 홍콩달러(약 27만 원)을 주고 백신을 맞았다면서 "내가 건강할 수 있는 한 여정을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백신을 맞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방역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축소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적했습니다. WHO는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기로 한 작년 12월 초 이후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규 입원자 수 등 방역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 사망자 규모를 다룬 주간 현황을 최근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일(14일)부터 6박 8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에 MBC 기자의 탑승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2일 저녁 MBC 출입기자에 전용기 탑승 허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을 비롯한 모든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부위원장직 사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그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서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오전 서울 모처에서 참모진과 회의를 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려온 나 전 의원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메신저 삼아 측근들에게 수시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이들을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총 275억원을 은닉하는 과정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본격 수사하자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호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를 은닉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8∼9월 성남시와 공사는 대외비로 대장동과 제1공단을 결합해 개발하기로 하고 서판교터널 개설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김씨 등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은밀히 전달받아 공모 준비에 들어갔고 남씨가 추천한 정민용 전실장을 공사에 입사시켜 공모지침에 자신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오후 홈페이지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회계사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엔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용이 담겼다. 총 1천324쪽 분량입니다. 정씨는 2021년 9∼10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 협조 차원에서 녹취록을 제출했고, 이는 수사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은 검찰이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기록의 일부입니다.

녹취록에는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따내고자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로비했다거나 관련 수사나 재판을 막기 위해 고위 법조인들에게 청탁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도 등장합니다. 녹취록 공개로 대장동 일당이 사업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했다고 주장한 정치인과 법조인의 실명이 고스란히 노출돼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치인, 법조인은 대장동 일당과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기록은 재판 당사자들에게만 공개되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박지원 당시 원장의 지시 아래 수십 건의 첩보와 보고서들이 지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참석자들에게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급 총액 6천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부산고법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밀린 임금을 받게 되는 직원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지급 총액을 7천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자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등 총 3만8천 명 선입니다. 재직자가 1만2천여 명이어서 퇴직자가 더 많습니다.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 최소 1천800여만원입니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납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2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45% 하락해 지난주(-0.67%)보다 하락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주 역대 최대 하락세를 멈추고 9개월(39주) 만에 낙폭이 줄어든 이후 규제지역 해제 등에 따른 기대심리로 2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한 것입니다. 서울 대부분에 걸쳐 내림폭이 둔화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린 노원구는 지난주 -1.17%에서 금주 -0.70%로 하락폭이 줄었고, 도봉구는 -1.12%에서 -0.77%로 감소했다. 강남3구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최대 수혜지로 꼽힌 강동구는 지난주 -0.50%에서 이번주 -0.33%로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가격과 함께 매수심리도 2주 연속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한 영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지난주(64.1)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난주 8개월 만에 반등한 뒤 2주 연속해서 매수심리가 나아진 것입니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60대 중반에 머물러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1일(현지시간) 처음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은 중국의 공세로 불안정해진 아·태지역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주요 주제로 다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협력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주변의 안보,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양국, 3국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긴밀한 양자 및 다자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거듭 공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를 위시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총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PIF가 6천억 원 규모로 참여했고, 싱가포르 유한책임회사 피랩인베스트먼트가 나머지 절반에 참여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역대 해외 투자 유치 사례 중 최대 규모이며, 카카오계열사 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총 1조2천억원 투자를 유치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지난해 11월 공식 방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초청해 회담을 가진 바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에너지나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속 조치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원대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 "K-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환영했습니다. 문체부는 글로벌 펀드의 한국 콘텐츠 기업 투자를 이같이 평가하며 "이번 해외 투자 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30년에는 전력 발전원 가운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각각 30%, 20%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0월에 확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은 대폭 상향되고,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하향된 수치입니다.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확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제하고 결론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는데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긴 결과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A 전 기자 이동재 씨의 대화를 꾸며 KBS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한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의원회를 염두에 두고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 검사장과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 장관에 대한 수사·기소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당시 상황을 허위 제보의 동기로 지목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건설 현장 노조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원 장관은 노조 측이 타워크레인, 레미콘 등에 대한 독점적 기득권을 가지고 공급을 끊는 횡포를 부리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독점을 계속 가져갈 수 없도록 수급 조절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업무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에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입법 개정도 나설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조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등 군용차량이 대거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군용차량 이송작전을 총괄하는 로버트 켈럼 미군 대령은 "네덜란드 블리싱엔항으로 미 전차 등 군용차량 1천250대가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착한 군용차량 중에는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가 포함됐습니다. 이 중 브래들리 장갑차는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되고 에이브럼스 전차 등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전선에 배치됩니다. 한편 독일 연방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와중에 미사일 낙탄 피해를 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군은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3개 중대는 나토 동부전선인 폴란드에 배치하고, 1개 중대는 우크라이나로 보낼 계획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조합이 7천5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대출 보증을 해주면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둔촌 주공 조합과 HUG에 따르면 둔춘 주공 조합은 7천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HUG의 대출 보증을 받아 국내 시중은행 5곳에서 조달합니다. 이번 대출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HUG가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등 PF 보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출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선, 산업 현장과 일상 등 각 분야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석유와 가스에서 수소에너지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바꾸고,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의 여권발급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방학까지 겹치면서 여권발급 신청자가 몰리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번호표를 뽑고 2~3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여권발급 소요 기간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열흘 정도나 걸려, 일정이 촉박한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미국발 필로폰 적발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국내 마약 수요가 늘자 남미에서 미국을 경유하는 유통 경로를 활용해 반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속기소 된 마약 조직원 6명은 총책과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배송된 마약을 국내 유통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이 결국 연예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건강상의 문제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래퍼 라비 씨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라비 씨도 가짜 뇌전증 진단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고은 시인이 문단에 복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이 해명도 사과도 없이 5년 만에 신작 시집 '무의 노래' 등을 펴내자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는 2018년 최영미 시인이 문단 기득권층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하자 이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인터넷 서점 게시판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를 쓰나", "이 책이 팔려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문학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등의 비판 글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거제시 해안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변 나무 데크를 뚫고 약 200ｍ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8분께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홍포해안도로 옆에서 남성 4명이 탄 SUV 차량이 나무 데크를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남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집에 함께 있던 40대 여성을 체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안방에 그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B(79·여)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품 대기업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73) 회장이 자회사 크리스챤 디올의 최고경영자(CEO)로 딸을 임명하면서 승계 작업의 하나라는 관측을 샀습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은 이날 발표한 인사에서 맏딸인 델핀 아르노(47)를 디올 CEO로 올렸습니다. 델핀은 이전까지 루이뷔통에서 10년 정도 일한 것을 포함해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11살로 초등학교 5학년인 첼리스트 김정아 양이 러시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예종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출신인 김정아 양이 지난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1회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결선에서 첼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미국의 실물 음반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실물 CD로 가장 많이 판매된 10개의 음반 중 무려 7장이 K팝 음반이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프루프'가 지난해 한 해 미국에서만 41만 장 넘게 팔리며 전체 2위이자 K팝 가수 중엔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가 22만 7천 장의 판매고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와 제주도, 일부 경기도, 충청권, 전북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2∼13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해안 제외)·전남 동부 남해안·경남권 남해안·지리산 부근 30∼80㎜입니다. 전남권(동부 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경남권(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제주도 북부 해안은 20∼60㎜, 중부지방과 전북·경북권·서해5도·울릉도·독도는 5∼40㎜로 예측됐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낮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30∼50㎜, 제주도 남부와 남해안·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30㎜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