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심평원 병·의원 부당 청구 적발, 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 한해 89억원에 달해

[깃발]

소비자 고발- 심평원 병·의원 부당 청구 적발

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 한해 89억원에 달해

2009-03-24 14:57:10

병의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000건 중, 병·의원들의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는 절반인 1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9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액은 850억원에 달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이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해 쉽사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의혹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보다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 의원의 부당 청구는 주로 비급여로 진료한 뒤 진찰료나 주사료를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용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에게 보톡스 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후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다시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 같은 사례들 중 진찰료는 요양급여비로 청구한 병 의원이 있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당 청구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공단 등 관련 기관도 긍정적인 입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 개정을 최근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병 의원의 부당청구에 일침을 가할지 주목된다.

	일요서울 일요경제 데일리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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