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문 (3차공람) 2

[희망이]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2007. 6

의 정 부 시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3
󰊲 계획의 범위									4
제2장 정비예정구역 선정
1.기본방향									5
2.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5
3. 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									6
4. 정비예정구역 대상지구 평가									7
5. 정비예정구역 선정									8
제3장 계획의 기본구상
1.기본방향									9
2.기본구상									9
제4장 부문별계획
1.주거지관리계획									11
2.토지이용계획									12
3. 건축물밀도계획									13
4. 정비기반시설계획									14
5. 재원조달계획									18
6. 단계별 추진계획									19

제1장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1. 과업의 배경

   가.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도시정비의 필요성

    ○ 1970년대 이후 도시화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

    ○ 신사기지와 구시가지와의 도시환경 격차심화

    ○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

    나.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화

    ○ 각각의 개별법으로 운영되었던 주택정비사업이 통합 관리되었고

    ○ 재개발 ․ 재건축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2. 과업의 목적

    가. 기성 도시지역의 정비지침 마련

    ○ 도시재개발법,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던 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기성 도시지역을 조화롭게 정비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방향 제시

    ○ 기성도시지역의 전체적 관점에서 수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방향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비지침 마련

    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정비

    ○ 기존의 개별 정비사업은 단발적, 국지적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도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여 기반시설의 부족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가능토록 함

    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신ㆍ기성시가지 조화로 지역균형 발전

    ○ 정비에 따른 도시 전체적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시설 확보 방안 마련

    ○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공공시설, 편익시설등을 확충하여 기성 시가지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라. 신․구시가지간의 양극화현상 심화

    ○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시가지간에 극심한 도시주거환경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 도시주거환경뿐 아니라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이 우려되는 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

  󰊲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의정부시 제1 ․ 2종 일반주거지역

    ○ 면    적 : 약 6.145㎢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5년(기초자료 기준)

    ○ 목표년도 : 2010년

   3. 내용적 범위

    ○ 의정부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선정 구역이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할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도시현황조사 : 인구, 산업, 토지, 건축물현황 등

     -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환경계획등의 각종 관리계획

     - 정비예정구역 지정 대상범위 결정

       : 구역별 정비방향, 방식,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정비안에 따른 세부계획 및 개발대책수립

제2장 정비예정구역 선정

  1. 기본방향

   가. 객관적 자료와 현장조사로 실제 상황 반영

    ○ 폭넓은 문헌검토와 실질적 현장조사를 통해 구역의 실제상황을 파악

   나. 적정 정비예정구역 선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

    ○ 의정부시 주거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정구역의 광역적 지정

    ○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정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라. 정비예정구역의 단계별 적정 수준 유지

    ○ 무분별하게 집중된 정비사업 시행으로 각종 소음, 건축폐기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나 주차문제, 주택문제 등의 도시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

  2.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50%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건축물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지역  -재해등으로 신속한 정비 필요지역  -노후불량건축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3 이상 공동주택단지 밀집지역으로 안전진단 결과 2/3이상 재건축 판정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주택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이상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 50%이상이며 준공후 15년이상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10이상인 지역	∙상업,공업지역 정비대상 ∙과소토지 등으로 대지효용 불량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과다밀집지역 ∙인구,산업집중으로 합리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최저고도지구가 50% 초과, 최저고도미달건축물이 바닥합계 2/3 이상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 등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무허가 건축물	20% 이상	-
	호수밀도	80호/ha 이상	70호/ha 이상
	주택 접도율	20% 이하	30% 이하
	과소․ 부정형 세장형 필지	50% 이상	40% 이상

  3. 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

   가. 선정절차도

    

   나. 선정절차

    ○ 기초자료 작성 및 분석 기초단위 설정

     - 토지관련 자료, 건축물관련 자료, 세대별 관련자료 등 정량화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공부자료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필지 및 건축물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고 현장조사를 통해 형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증․보완함

     - 현장조사는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정비방안 도출을 결과함

    ○ 검토구역 설정 기준

     - 신규개발지 제외

     - 개별 분석단위의 설정은 중로급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공원․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경계, 용도지역의 경계, 하천 ․ 경사 ․ 표고 등 지형적 경계,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구역 ․ 개별 공동주택사업구역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설정한 후 검토구역을 선정함

    ○ 블록별 현황 분석 (1)

     - 설정된 블록에 대해 구역설정 기본항목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함

    ○ 블록별 현황 분석 (2)

     - 검토된 블록을 다시 사업유형별 기준 (노후․불량률, 호수밀도, 무허가건축물 비율, 주택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비율 등)을 토대로 현황 분석

    ○ 구역경계 조절

     - 기초 분석단위 블럭에서 인근 대상 블록과의 통합 및 분리 등으로 블록을 재구성후 구역을 검토하여 정비구역 대상지로 선정이 가능한지를 다각도로 검토

     - 정책적 혹은 물리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검토 및 구역계 조정

    ○ 정비예정구역 선정

     - 면적기준 (10,000㎡ 이상)과 호수밀도 기준(25㎡/ha)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지역들을 검토

     - 그중 5가지의 사업유형별 기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기준, 무허가건축물 비율, 주택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비율 등)을 충족시키는 34개의 1차 정비예정구역 선정

  4.. 정비예정구역 대상지구 평가

   가.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

    ○ 대상지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검토하여 양호한 기반시설 설치로 자력개발이 가능한 구역 선별

    ○ 일정점수 이상의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대상지구의 적정수 유지

   나.  평가기준

    ○ 기반시설 비율, 노후도, 과소필지율, 호수밀도, 접도율, 무허가비율을 평가기준으로 설정

  5. 정비예정구역 선정

  

【정비구역 지정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 면적(㎡)	비고
가능생활권	1	가능동 581-1번지 일원	24,779
	2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22,221
중앙생활권	1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	83,209
	2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129,414
	3	의정부동 394-11번지 일원	36,786
	4	호원동 353-24번지 일원	17,709
호원생활권	1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	20,348
	2	호원동 119-91번지 일원	28,987
	3	호원동 249-11번지 일원	35,555
금오생활권	1	금오동 65-3번지 일원	31,606
장암생활권	1	신곡동 571-1번지 일원	36,908
	2	신곡동 599-2번지 일원	124,705
	3	신곡동 435-3번지 일원	34,182
	4	장암동 34-1번지 일원	47,644
송산생활권	1	용현동 241번지 일원	99,330
합  계			773,383

  

제3장 계획의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정비방안 수립

    ○. 무분별한 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의 단계별 조정

    ○ 커뮤니티 기반의 주거환경 정비

    ○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방안 수립

  2. 기본구상

   가. 공간구조

   

구  분	기 본 구 상  내 용
가능 생활권	∙가능생활권 전체를 고려한 광역적 개발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정비 유도가 적합 ∙대로급의 도시계획도로로 단절되어 향후에도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일부 노후불량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 유도
중앙 생활권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통해 사업성 확보 및 정비사업 유도 ∙중랑천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변지역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확보 ∙정비예정구역중 현재 제2종일반주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중밀개발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정비여건 마련
호원 생활권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1종일반주거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경관지구의 지정으로 고밀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현지개량 방식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금오 생활권	∙이전예정인 미군부대와 계획중인 행정타운타운을 연계한 광역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며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된 시외곽의 불량주택 밀집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
장암 생활권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1종일반주지역은 층고 및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정비여건을 마련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통해 사업성 확보 및 정비사업 유도
송산 생활권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예정된 주공아파트 재건축

  

   나. 교통체계구상

    ○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안)을 기본골격으로 도로․교통체계를 구성

    ○ 의정부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 간선도로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간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집산도로의 폭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간선가로의 교통부하를 분담

    ○ 정주형태가 단독․다세대․다가구 형태에서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도로체계 정비

    ○ 교통체계 및 도로계획시 녹색교통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 안전 및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경량전철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다. 공원․녹지체계구상

    ○ 인구증가에 대비한 공원시설의 확보

     - 장래 인구증가에 적정한 공원면적 산출로 공원 공급계획 수립

     - 대규모 신규 개발시 적정규모의 근린공원 확보 방안 강구

    ○ 공원별 체계 확립

     - 공원개발시 공원별 고유기능 부여로 시설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각 공원간 연계체계 확립

     -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 생활권 계획에 부응한 공원 조성

     - 기 지정된 공원의 개발 :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조속히 개발하여 기성 시가지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

    ○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체계 구성

    ○ 기존 녹지축과 조화된 이용 가능한 녹지공간 확보

    ○ 의정부시의 수변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친환경적 녹지체계 구성

     - 주요하천으로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 등이 있음

    ○ 소공원의 경우 자투리땅 및 소규모의 토지를 이용하여 일상속에서 녹지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

    ○ 어린이공원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가 도보로서 일상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므로 주거지의 내부지역과 접근이 양호하고 개방적인 공간에 계획

    ○ 근린공원은 생활권 단위로 설치하는 복합적 공원으로 500m 이내를 이용권으로 설정하고 면적은 10,000㎡ 이상 되도록 계획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민 전체를 이용대상으로 하며 1개소당 100,000㎡ 이상이 되도록 계획

제4장 부문별계획

  1. 주거지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현황을 고려한 주거지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 주거지 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정비방향 제시

   나. 유형별 분류

   ▶ 기반시설 양호지역

    ○ 양호한 단독․공동주택지

     - 관리방안 : 양호한 주거환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수법을 통해 관리

    ○ 노후․불량 단독주택지

     - 관리방안 :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 스스로 자력개선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거나 주변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연계하여 재건축정비계획을 통해 정비

    ○ 노후․불량 공동주택지

     - 관리방안 :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며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  기반시설 불량지역

    ○ 양호한 단독주택지

     - 관리방안 : 기반시설 확충 위주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 노후․불량 단독주택지

     - 관리방안 :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이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며 정비

   ▶ 노후․불량 나홀로아파트 혼재지역

    ○ 노후․불량 나홀로아파트 혼재지역

     - 관리방안 : 기반시설의 적정 용량 확보를 조건으로 주변 노후․불량 단독주택지와 연계하여 장기적 재개발,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2. 토지이용계획

   가. 기본방향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

    ○ 정비예정구역 15개소의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정비방안 구축

    ○ 권역별 종합적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나. 토지이용계획

    ○ 주거지관리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된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정비구역, 주거기능개선구역, 주거환경개선권장구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경관관리구역

     - 관리방안 : 저층저밀개발 유도

    ○ 주거기능개선구역

     - 관리방안 : 자력개선 유도

    ○ 주거환경개선권장구역

     - 관리방안 : 전면개발 유도

   

  3. 건축물밀도계획

   가. 기본방향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시설 부지의 충분한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개념 도입

   나. 밀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건축물 용적률계획】

구역명		현용도지역	계획용도지역	기준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가  능 생활권	1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30%이하	15층이하	종상향
	2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30%이하	15층이하	종상향
중  앙 생활권	1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30%이하	-	종상향
	2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30%이하	-	종상향
	3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30%이하	-	종상향
	4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30%이하	-	종상향
호  원 생활권	1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30%이하	15층이하	종상향
	2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40%이하	6층이하
	3구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40%이하	6층이하	용도지역변경
금  오 생활권	1구역	제1,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30%이하	-	종상향
장  암 생활권	1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30%이하	15층이하	종상향
	2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30%이하	15층이하	종상향
	3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30%이하	-	종상향
	4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30%이하	15층이하	종상향
송  산 생활권	1구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30%이하	-	종상향

  ※ 종상향된 구역에서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된 기부채납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4. 정비기반시설계획

   가. 기본방향

    ○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안) 등 상위계획상 제시된 도시기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을 반영

    ○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수요예측을 통한 시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나. 도로

    1) 도로계획

    ○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안) 및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의정부시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에 제시된 도로망 확보

    ○ 정비구역의 개발에 대비한 이면부의 진출입 도로확보

    ○ 중랑천변의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2) 정비예정구역내 도로정비의 계획기준

    ○ 도시계획도로는 대체를 원칙으로 하고 잔여부지 발생시 일단의 부지로 조성

    ○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주변 연계체계를 감안하여 폐도 여부를 결정

    ○ 폐도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주변도로를 확폭하여야 함

    ○ 대체되는 도로 외 부지는 도심지 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도록 유도함

  

【폐도의 기본원칙】

폐도 가능	통과교통기능 미약	이용편의를 위한 위치이동
폐도 불가	구역내 주통과기능 수행	기능상 간선도로 기능 수행

   다. 학교

    1) 기본방향

    ○ 근린생활권 및 통학권 (500m)을 고려한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함

    ○ 과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개설 가능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학교수요예측

     

【학생수요 예측】

구  분	증가세대수	증가학생수			비고
		초교	중교	고교
①	286	74	37	30
②	508	132	66	54
③	54	14	7	6
④	390	101	51	41
⑤	142	37	19	15
⑥	104	27	14	11
⑦	-	-	-	-
⑧	88	23	11	9
⑨	567	147	74	60
(10)	-	-	-	-
(11)	83	22	11	9
합  계	2,222	577	290	235

    ○ 개별 정비계획수립시 의정부 교육청과 학교시설에 대한 충분한 협의후 학교설치계획 수립

  

  

   라. 공원 및 녹지

    1) 계획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원 ․ 녹지 의무조성면적 제시

    ○ 기존시가지내의 부족한 공원 ․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5만㎡미만의 정비예정구역에도 공원 ․ 녹지 의무조성면적을 적용

    ○ 간선가로변은 정비예정구역과의 차폐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완충녹지 또는 가로공원 조성

    

【공원조성면적 적용기준】

구  분	공원․녹지 면적	비  고
정비예정구역	∙1세대당 2㎡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면적 조성

    2) 운  영

    ○ 공원 및 녹지는 의무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입지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녹지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치 유도

    ○ 정비구역내 기존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동일한 면적의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동일 면적으로 회복시킨 공원면적은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원․조성 조성예시】

   마. 건축한계선 계획

    1) 계획기준

    ○ 대로변 및 하천 부근등 보행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등에 보행자들을 배려한 보행공간 지정

    ○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한계선 설정에 대한 지침 제시

    2) 운  영

    ○ 간선가로변 및 주요도로변에 공원․녹지 계획과 연계하여 완충녹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하여 즉지성에 맞는 계획수립

    ○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에 항시 개방된 보행공간 및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되어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선후퇴 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며, 담장은 생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설치를 유도 하여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함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된 공지는 향후 지역 교통량에 따라 차도형으로 조성 가능

    ○ 확보된 건축한계선에 대하여 기부채납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조성된 공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

             

【건축선후퇴부분의 처리】

      

  5. 재원조달방안

   가.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 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소요될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

    ○ 확보 가능한 재원의 다각화 검토와 합리적 배분계획을 수립

     -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역과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공공지원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함과 동시에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

    ○  정비사업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이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음

   나. 재정수요의 추계

    ○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의 시행자, 경기도, 의정부시, 기타 기반시설의 운영자 등이 부담하게 됨

    ○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경기도 및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는 공공의 재정수요에 대해 검토함

    ○ 정비사업은 크게 주택건설비와 공공시설설치비로 구성되며, 주택건설비는 일반주택 건설비와 임대주택의 건설비로 구분되며, 공공시설설치비는 공공매입시설과 기부채납시설의 설치비로 구분됨

    ○ 경기도는 조례 제6장 제25조에 의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시장 ․ 군수가 아닌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 건설 및 구입비용

     - 국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6. 단계별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일시적 집중 방지

    ○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설정

    ○ 주거 정비의 시급성 및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고려

    ○ 단계별 시행계획은 주민의 사업의지, 정비구역 지정, 주택수급(입주물량) 등을 고려하여 따라 조정 가능함

    

단  계	정비구역	단계설정사유	비  고
1단계 (2007~2008)	가능생활권 1구역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중앙생활권 1구역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중앙생활권 2구역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중앙생활권 3구역	지형여건에 의한 상습침수
	호원생활권 1구역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금오생활권 1구역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장암생활권 1구역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장암생활권 2구역	주민조합구성 추진
	장암생활권 3구역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장암생활권 4구역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송산생활권 1구역	건축물 안전진단 득
2단계 (2009~2010)	가능생활권 2구역	평안운수부지와 공동개발이 전제되어야 함
	중앙생활권 4구역	토지양여 문제
	호원생활권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호원생활권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나. 사업추진단계 조정

    ○ 도시여건의 변화 및 정책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조정을 가능케 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정비예정구역의 여건 변화에 의해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강력하여 우선순위로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엽기기사]

이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는가요?

[은행나무]

희망이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알지요? ...잠잠했던 불씨에 바람이 다시 불겠네요.

[양송이]

정신없이 읽었네요. 어쨌든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곳에 족발집이 새로 오픈하느라 시끄럽고 냄새도 나도 짜증납니다. 빨리 재개발이 되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