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통신 시장의 변화와 우려 원주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도입의 배경과 문제점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던 상황에서, 단말기 구입 시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핵심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상한액을 방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줄었지만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인하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단말기 평균 구매가격은 상향평준화되었고, 이는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특히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며 오히려 큰 이익을 누렸습니다. 2014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8,220억 원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7조8,670억 원으로 약 1조 원(10.8%)이 줄었습니다. KT는 같은 기간 4,000억 원의 적자에서 1조2,9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 실적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단통법 폐지의 주요 내용폐지안은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포함해 대부분의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되고,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 의무화 조항은 추가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비가 최대 1조 원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업계의 우려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알뜰폰 사업자입니다. 통신 3사는 AI와 신사업을 중심으로 이미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한 반면, 알뜰폰 업계는 가입자 정체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실제로 2023년 10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증가 폭은 3월 약 19만4,100명에서 2만2,34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통신 3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알뜰폰 가입자 감소세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통신 3사의 반응

통신 3사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AI와 신사업을 통해 높은 매출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또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출혈 경쟁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큰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시장의 변화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지원금 경쟁이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또한 단통법이 도입되던 10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5G 서비스 확산과 통신사들의 AI 신사업 확대 등으로 통신 시장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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