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선 고물상과 폐지수집 노인들

[버드내/김선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선 고물상과 폐지수집 노인들

-재활용희망버스 7개 부처 순례 기자회견 -

재활용인들의 호소를 실은 희망버스는 세종시에서 정부청사를 돌아다니며 호소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연쇄 릴레이 회견을 가졌다.

국토부와 환경부 앞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뜻을 전달할 때에는 기자들이 서너명 자세한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나와 주었다.

이들은 가장 힘들게 하는 의제매입과 인정과세라는 두 가지 안건을 들고 당국에 호소하였다.

175만명에 이르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폐지 값이 의제매입의 축소로 줄어들어서 노인들이 한 수레 끌고 가면 3000원 수입은 올리던 것이 2000원도 주지 않는 고물상에 원망스러워 하는데, 이는 의제매입 축소로 세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한 사태라는 것이다.

저 갈 곳 없어서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더 드리고 지원을 하기는커녕 정부의 정책이 잘 못 되어서 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고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다.

5. 기획재정부는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 강행을 철회하고 인정과세 제도도입에 응답하라!

[기재부는 산자부와 환경부의 부처의견인 의제매입 상향과 인정과세를 도입하라. 기재부는 자원재활용연대 등 300개 시민단체의 요청을 무시하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을 3/103으로 축소를 강행하였다. 고물상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 폐지노인의 수입이 줄어들어 한계상황으로 몰려 신음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재활용 조세정책을 자원순환사회 정책에 부합되게 정비해야 한다. 폐지수집노인과 고물상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증세의 대상이 아니다. “폐지라도 줍지 않으면 굶어 죽어”라고 인터뷰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원빈국에서 폐지노인과 고물상은 도심 속 재활용첨병이다. 그에 합당한 재활용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폐지노인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를 강행하고 인정과세 제도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기재부는 즉각 재활용조세정책에 정비와 입법에 응해야 한다.

기재부는 175만 폐지수집노인의 생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예산을 수립하라.

국세청장은 재활용인의 지속적인 면담요청을 무시해왔다. 국세청은 재활용업계에 대한 부당과세를 중단하고 즉각 면담요청에 응답하라.]

바로 이 건물의 어느 방엔가 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는 노인들의 하소연을 좀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어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들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기재부 건물을 배경으로 나의 사진도 한장 찍어 두었다. 기재부 앞을 다녀 왔다는 인증샷인 셈이다.

오늘 이렇게 애닲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들으며 따라 다녀 보았지만, 이렇게 민원집단이 방문을 하면 적어도 민원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해당부서의 누군가가<팀장 정도라도> 나와서 사정을 듣고 메모라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인데 싶은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한가한 생각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민주정부의 할 일이라는 것만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재활용 8대 정책요구서 

그 중에서 기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기재부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시장을 만들어온 영세고물상에 대한 조세안성을 위해서는 의제매입 축소 강행을 철회하고 인정과세 제도도입과 재활용조세지원정책을 추진울 요구한다.   

             2016년 2월 17일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2016.02.20.18:00<1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