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고 있는 곳이
아직 몇 곳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근 교정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 곳은
1차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성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를
청송제3교도소에서 인수하고,
영덕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를
포항교도소에서 인수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인근 교정시설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곳은
예산상, 직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교정시설을 새로이 확보하여
인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개청한
영월, 밀양, 해남 등의 교정시설도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인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곳으로는
상주, 정읍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를
교정시설에서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곳에 신설 교정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미결수용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있는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에서 완전히 인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나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