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년 7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10년 7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702금] 공교육 살려야 할 민선교육감 시대

드디어 민선교육감 시대가 시작됐다. 교육이야말로 원래부터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데다,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새 교육진용에 거는 기대는 다른 어느 공직보다도 크다. 더욱이 새로운 교육철학을 가진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들에 의해 우리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에게 불신을 받는 최악의 상황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나 중심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상실해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부패로 인해 교육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경제력별ㆍ지역간 학력 및 교육기회 격차 문제에서부터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정상화 등 갖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정한 방향은 변화할 교육 틀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 골격은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현행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보완하며, 상설 감사기구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어고 등을 원래의 특수목적에 부합하게 재편하고, 대입제도 개선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체적으로 보아 일단 기본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확보 측면에서의 현실성과 부의 공정한 분배원칙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긴요한 교육수요와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다.

시ㆍ도 교육감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다. 교육문제에 이념이나 정파성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라고 해서 전교조 등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보수성향이라고 해서 기존 비합리적 구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교육적 시각에서, 특히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를 당부한다. 교육계 전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거듭 기대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702금] 광화문 복원마저 ‘밀어붙이기 속도전’이라니

정부가 광화문 복원 공사 일정을 앞당기도록 재촉하고 있어 부실 공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은 복원된 광화문 주요 건물을 오는 8월15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 직원들이 지난 5월부터 현장에 수시로 찾아와 기본 공정을 7월까지 반드시 끝내도록 재촉했다고 한다. 이런 재촉 탓에 서둘러 대충 작업을 하는가 하면 원래 설계도와 다른 편법 복원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의 말이다. 문화재 복원마저 속도전이라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정부가 광화문 복원 일정을 앞당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초 올해 연말까지 복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완공 시점을 9월로 앞당긴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광복절에 맞춰 일정을 더 앞당기도록 재촉한 것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역대 문화재 공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섯달이나 공기를 깎은 건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복원까지 토목공사 공기 단축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말썽을 빚은 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문화재를 소중하게 다루려는 생각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상의 정신과 손길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를 소중하게 다루고 잘 지키는 건 후손들의 기본 도리다.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려면 철저한 고증을 거치고 작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공사든 서두르면 부실해지기 마련이지만, 특히 문화재 복원의 경우엔 그렇다. 광화문은 박정희 시절 졸속 복원한 탓에 해체되고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국내 정치적 행사를 위해 혹은 국제 행사에서 외빈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기를 억지로 단축하는 건 그런 낭패를 불러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원 작업을 마구잡이로 서두르다 보니 몇년 지나지 않아 관련 건축물들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이미 문화재 동네에서 나오고 있다.

일제에 의해 제 모습을 잃은 뒤 높다란 콘크리트 건축물로 엉뚱하게 지어졌던 광화문을 번듯하게 복원하는 건 국가의 체통과 관련된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동안의 작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공사 일정을 넉넉히 잡음으로써 한 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702금] ‘내 식구’라고 혈세 낭비 區의회를 살린 국회

여야 정치권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약속했다가 뒤집었다. 올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14년부터 구의회 폐지’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4월 안에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되 불발 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그제까지 특별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양당 원내대표와 특위는 법안 13조의 ‘구의회 폐지, 구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2013년 5월까지 구의회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으면서 구의회만 없애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원안의 법사위 상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6·2지방선거에서 서울 인천 등 대도시 구의회에서 의석수를 대거 늘려 한나라당과 양분하게 된 마당에 차기 국회의원 총선에도 중요한 손발이 될 구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동조하고 나섰다. 1일 출범한 통합창원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구실도 작용했다. ‘내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구의원 자리를 살리는 데 여야가 담합한 셈이다.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원은 1010명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연봉 4000만 원씩 모두 404억 원이 국민 혈세(血稅)에서 지급된다.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특별시나 광역시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따로 할 일은 많지 않다. 생활권을 감안하지 않고 나눈 행정구역을 감안하면 자치구의 권한과 기능은 더 축소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구의회를 둔 곳은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자치구의회를 폐지할 경우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명분은 언제나 그럴듯하다. 구청장의 예산집행과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은 제대로 못하면서 각종 이권과 비리로 찌든 구의회라면 없애는 것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20100702금] 준설토도 다 못 치우고 장마 맞게 된 4대강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가(假)물막이를 철거하고 준설토를 제방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 야간조명 속에 밤늦도록 벌어지고 있다. 가물막이란 보(洑)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물길을 옆으로 빼돌리려고 임시로 쌓은 하천 내 제방이다. 가물막이를 그대로 두면 호우 때 물길을 막아 홍수 위험이 생긴다.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도 홍수 때 쓸려내려가면 준설 자체가 허사가 되고 하천도 오염시킬 수 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선 준설토를 제방 밖 임시 적치장에 쌓아두거나 저지대 농지를 돋워 침수피해를 막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4대강 사업본부 설명으론 최근 준설토를 열심히 치워 전체 준설량 1억1500만㎥ 가운데 제방 안엔 60만㎥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취재해보니 통계엔 안 잡히지만 준설토의 물을 빼려고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게 확인됐다. 경남 구포 낙동대교 아래 낙동강 4공구 현장의 경우 11만4000㎥의 준설토 중에 반출 업체를 못 구해 처리 못한 10만㎥가 쌓여 있다. 이런 준설토를 서둘러 치우지 않으면 집중호우 때 물흐름을 막거나 유실될 수 있다. 제방 밖 적치장이나 농경지 리모델링장에 쌓아놓은 준설토도 방진막(防塵幕)을 덮긴 했지만 폭우에 유실돼 주변 농지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4대강 사업은 내년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 아래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직원·인부 20여명이 링거까지 맞으며 4월 말부터 철야작업을 해왔다. 돌관(突貫) 작전 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거나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11월 이후 7개월간 준설한 양이 준설 목표량 5억2000만㎥의 22%인 1억1500만㎥밖에 안 된다. 내년 6월까지 나머지 4억500만㎥를 더 걷어내야 한다. 7~9월 우기(雨期) 석 달을 빼면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무난하게 이뤄질지 걱정이다.

4대강 사업은 종교계와 야당 반대가 완강한 프로젝트다. 홍수를 막으려는 공사가 되레 홍수를 부른다면 이 프로젝트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된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덮쳤을 때 강릉지역에 하루 새 870㎜의 폭우가 쏟아졌다. 최악의 기상상황에도 대비할 태세를 갖춰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공기(工期)를 유연하게 잡으면서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신문 사설-20100702금] 보수·진보 틀 깬 열린 서울교육감 되길

서울의 사상 첫 진보성향 교육수장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가졌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감과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쇼 등 탈권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달라진 취임식은 혁신교육의 출발을 실감 나게 했다. 법학과 교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쌓아온 신임 교육감이 임기 안에 ‘복마전’ 서울시교육청의 가시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교생 등 137만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총지휘자다. 1년에 교육예산 6조 3000억원을 쓰면서 소속 공무원 4만 8000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의 교육정책은 곧 전국 교육정책의 기준이 된다. 2004년부터 유지돼 온 보수성향 교육감의 경쟁교육, 수월성 교육이라는 틀에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분석하건대 교육기회의 평등과 복지확대 쪽으로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교원 평가제, 교장 공모제, 학업성취도 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고교 선택제,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등 기존 초·중등 교육정책의 향배가 주목된다.

변화는 유권자들이 원한 것이다. 유권자의 희망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의 수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임 교육감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 무상화 공약에 필요한 재원 5326억원 마련이 관건이다. 또 무상급식, 전교조 교사 징계해제, 자율고 추가지정 반대, 교장공모제 수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총 등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약을 이행하려고 다른 사업은 접어야 하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곽 교육감을 둘러싼 주변이 진보 일색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한쪽에만 치우쳐 실패한 다른 교육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702금] 오락가락 의·치의학 교육정책 학생들만 멍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 · 치의학전문대학원(의 · 치전원)과 의 · 치과대학 중 택일(擇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 · 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내놨다. 2003년 의 · 치전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운영성과를 평가해 2010년에 관련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초의학의 육성과 함께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의사 양성, 학생선택권 확대 등을 내걸고 출발했던 의 · 치전원이 앞으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과부는 그간 운영성과의 문제점으로 한 대학 내에서 의 · 치대와 의 · 치전원이 같이 운영되는 이른바 병행체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과정은 거의 동일한데도 수여학위와 등록금만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학생 선발 · 관리 및 학사운영의 추가적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외 이공계생들의 의 · 치전원 선호로 인한 이공계 대학원 기피현상 심화,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점도 양 제도에 대한 선택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런 지적들도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교과부의 이번 정책 결정은 의 · 치전원에 대한 의 · 치의학 교육계의 부정적 시각을 결국 극복하지 못해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기득권, 칸막이식 분야 이기주의 등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의 · 치전원 제도를 도입한 지 몇년 되지도 않아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한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형평성 보장, 의사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대학들이 두 학제 중 하나로 전환할 때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과부도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의 · 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에는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과거로 회귀하려는 관성 앞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가장 바람직한 의 · 치의학 교육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702금] 고용·산재 보험료 '폭탄' 문제있다

내년부터 1,700만명의 근로자가 ‘산재 및 고용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 같다. 노동부가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건강보험ㆍ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고용ㆍ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 통합징수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가 평균 32%나 급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고용ㆍ산재용 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월 급여와 정기상여금, 휴일ㆍ야간근로수당 등 근로 대가만을 부과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 부과기준에 건강보험처럼 경영성과급, 자녀학자금, 전세와 내 집 마련 대출지원금, 후생복리지원금 등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모든 혜택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도 ‘폭탄’을 맞게 됐지만 보험료 증가액이 100억원 이상이나 되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꺼번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경우 정부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용ㆍ산재보험기금 적자를 근로자와 기업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고용보험은 올해도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몇 년째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적자 축소를 위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비롯해 제도개선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에 보험료가 32%나 인상되면 근로자들의 생활에 주름살이 불가피하다. 적자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두 보험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재발생률을 낮추는 한편 흔히 말하는 ‘나이롱 산재 환자’ 근절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판정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도 정작 실직 순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 각종 지원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이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김남중(논설위원)-201010702금] 가짜 생명수

설화나 민담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질로 흔히 등장하는 게 물이다. 바로 생명수(生命水)다. 물이 세상 만물의 원천이요, 인간 생명의 근원인 것과 무관치 않을 터다. 오구굿에 사용되는 무가(巫歌) ‘바리공주 설화’만 해도 그렇다. 오구대왕의 일곱째 딸로 태어나 버려졌던 바리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구해 온 게 바로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에 있는 생명수다. 생명수는 이미 죽어버린 오구대왕의 뼈와 살에 숨을 불어넣는 기적을 일으킨다.

현실 속에도 ‘기적의 물’로 불리는 생명수가 있다. 프랑스 루르드 지방의 성수(聖水)가 그중 으뜸으로 꼽힌다. 1858년 베르나데트라는 14세 소녀가 마사비엘 동굴에서 발견한 샘물이다. 천연 게르마늄 등이 풍부한 광천(鑛泉)이다. 1912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루르드 샘물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샘물 입구엔 완치된 사람들이 두고 간 수많은 목발이 걸려 있다고 한다.

독일 노르데나우 지방의 폐광에서 발견된 동굴수(洞窟水)는 정부가 치유 능력을 입증한 의료용 광천수다. 체르노빌 사태로 백혈병을 앓던 환자들이 이 물의 덕을 봤다고 한다. 멕시코 트라코테 마을의 우물물도 유명하다. 종합병원의 임상시험 결과 알레르기,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당뇨병 등 200여 종의 질병에 평균 80%의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로렌조 오일’은 사람이 직접 만든 생명수라고 할 만하다. 미국의 은행 직원 오거스토 오도네가 부신백질이영양증(ALD)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아들 로렌조를 고치기 위해 추출한 순수한 올리브유다. 같은 병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잘못 마시면 독이지만 잘 마시면 약인 술에도 생명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위스키의 어원인 라틴어 ‘아쿠아 비타이(aqua vitae)’는 ‘생명의 물’이란 뜻이다. 우리 선조들이 술을 약주(藥酒)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명문대 의대 교수가 가짜 ‘만병통치 생명수’ 제조기를 만들어 판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어떤 물도 루르드 성수의 성분이 들어간 ‘기적의 생명수’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단다. 그러나 ‘한국판 로렌조 오일 제조자’로 통한 그의 생명수는 검사 결과 마시지도 못할 물이었다.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었던 셈이다. 진정한 생명수를 만드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실장)-20100702금] 영포회

과연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다. 정권 초기부터 입길에 오르던 영포회, 그 생명력 참 질기다. 경북 포항·영일 출신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 1980년 만들어져 회원은 100명쯤 된다는 영포회가 다시 유명해졌다. 총리실 민간 중소기업 사찰 사건의 중심적 인물들이 이 모임 회원으로 밝혀진 것이다.

내용은 살필수록 점입가경이다. 영포회원인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역시 영포회원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활동상황을 직보했다. 총리, 장·차관 등 공식 보고라인은 완전히 무시됐다. 이 불법 민간인 사찰 탄압의 이유 또한 어이가 없다. 시중에서 ‘쥐코’로 유명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링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기업인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한번 잘못 올렸다가 사업체 대표를 내놓고 일본으로 도피까지 하기에 이른다. “그들의 행위는 마치 나치 친위대를 연상케 했다. 치가 떨린다”는 게 그의 회고다. 그가 정확하게 짚었다. 그 물불 안 가리는 행태는 오로지 히틀러에게만 충성한 나치 친위조직을 닮았다.

세상엔 동창회, 향우회 말고도 무슨 무슨 회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른다. 그것 자체야 나쁠 것 없다. 아무렴 순수한 애향심이나 애교심을 누가 나쁘다 하겠나. 그런 건 아무리 불태워도 뭐랄 사람 없다. 문제는 그것이 배타적 지역주의로 변질할 때 발생한다.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사조직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 당연히 공적 기강을 흐트러뜨린다. 조직 전체의 대의와 가치보다는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중요해진다. 좁은 울타리의 기득권 수호와 확대가 사명이 된다. 그 결과가 이번 같은 사찰 사건으로 번졌다.

2008년 영포회 송년회의 장면들은 이 사건의 필연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물 좋은 때 고향 발전을 못 시키면 죄인이 된다(박승호 포항시장).” “속된 말로 동해안에 노났다. 우리 지역구에도 콩고물이 떨어지고 있다(강석호 의원).” “이 자리는 지도자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계통을 무시한 비선 보고가 충분히 예감되지 않나.

이런 지연·학연 챙기기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라고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라며 정치판에서는 어디까지나 승자독식이 원칙이라고 주장한다면 사회의 진보도 정치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퍼져있는 한 이런 저급하고 촌스러운 지연·학연주의는 계속 번성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명동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100702금] 특별한 비법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해도 각자 관심영역에 따라 보는 부분이 전혀 다를 수 있다.

몇 해 전 검사장 신분으로 미국을 2주일간 방문했는데 그때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것은 LA 지역과 뉴욕 지역의 서로 다른 치안 상황이다. 먼저 LA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일을 마치고 시내 번화가 호텔에 투숙했는데 처음 듣게 된 주의사항이 "밤에 밖에 나가지 마라"는 것이었다. 밤거리에는 홈리스들이 우글거렸고 치안은 극도로 불안했다.

미국 대도시의 치안상태는 으레 그런가 생각하며 뉴욕으로 이동했는데 막상 맨해튼에 투숙하고 보니 그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서울의 명동거리와 비슷할 정도로 거리엔 활력이 넘쳤고 24시간 내내 활발한 경제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미국 대도시의 치안상태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관과 너무 다른 데다 검찰 책임자로서의 관심도 있어 그곳 주민들과 전문가들에게 비결을 물어봤다. 그랬더니 강력검사 출신인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한 결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줄리아니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치안 확보를 약속하고 당선된 뒤 시내 전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기동 범죄수사대를 편성하여 범행 발생 즉시 범죄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그후 강력범죄가 거의 사라졌으며, 그 효과로 야간의 밤거리가 활력을 되찾자 경제도 활성화됐다고 한다. 즉 교외로 주거지를 옮겼던 주요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맨해튼으로 돌아오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또 그 여파로 우범지대이던 할렘가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재개발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도시 전체의 면모가 일신됐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하던 그때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범죄인들의 인권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였다. 그런 만큼 당시 뉴욕 맨해튼 검찰청을 방문해 들었던 얘기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일 안에 뉴욕의 치안상태를 바꿔놓은 특별한 비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사장 경력만 30년 이상인 86세 모겐타우 검사장의 대답은 이랬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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