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와 도정치권이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키’를 쥐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22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 대선 강원공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기재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날 면담에서 최문순 지사는 현 부총리에게 미래전략 차원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최 지사는 “황금노선까지는 안될지 몰라도 속초의 지정학적 중요성, 양양공항 수요증대, DMZ 및 금강산 관광 등을 감안한다면 국가의 큰 짐이 되는 적자노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노선이 있는 것으로 봐서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국회의원협의회는 “경제성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문헌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경제성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판단이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무조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를 면제받았던 사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 문제가 비용대비 효용(B/C)을 갖고 논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지역균형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결정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세번에 걸친 예타결과가 기대했던 것 만큼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역공약 검토시 스탠스(자세)는 단순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가급적 추진이 될 수 있나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현재 용역을 새로 발주중에 있는 만큼 포함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출신 국회의원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현 장관은 “추진방법과 시기를 고민하는 것이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타 결과에만 의존해서 판단하지는 않겠다. 수요 등을 감안해 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도국회의원협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안은복·서울/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