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5월 칼럼 제목: 의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 -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안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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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4년 5월 칼럼

제목: 의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 -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저자 : 안재오

의료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 –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1. 의대 증원

최근 의료대란이 일어 났다.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은 2024년 2월 20일, 대한민국의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생긴 사건이다. 해당 사직은 이후 의협의 주도로 일어난 파업과 대학교수의 사직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 의료체계에 상당한 마비가 왔다. (위키백과)

이런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발표 때문이다. 윤석렬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를 반대한다. 2000명이라는 수가 너무 많거나 심지어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 한 가지 경우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다. 이런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 5년간 3만 7천여 건, 의사, 병상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병원이 문도 열기 전에 달려가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런'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 환자가 병원 한 곳에 몰려드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모두 필수·지역의료 위기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더불어 정부측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서의 의대 증원을 중요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겨레 2024.04.02.)

의대 증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급속한 한국의 ①고령화 현상이다. 즉 점점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따라서 노인들은 병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논리이다. 2035년까지 의사의 수가 현재보다 15000명 더 필요해진다는 것이 의대 증원의 근본원인이다. 현재 의사의 수는 11만 2321명이다.

이와 맞물려 있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②저출생이다. 위에서 말한 소아과 오픈런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③수도권 집중주의가 있다. 이를 수도권 일극체제라고도 한다. 물론 지방 소멸과도 같은 말이다. 서울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3명인데 도 지역은 1.6명에 불과하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의사가 더 부족하다. 서울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3명인데 도 지역은 1.6명에 불과하다. 의사가 부족하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환자는 거리를 떠돌다 골든타임을 놓친다. 대도시에 비해 도 지역의 입원환자 사망률은 1.2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2배 더 높다. 최근 지방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제시하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겨레 23.03.22)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과 서울에 소위 빅5라고 불리는 훌륭한 병원들이 다 있다는 현상은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번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지방에 (종합)병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군위군이 대구시에 통합된 역사적인 지방 소멸의 사건이 작년 7월에 일어 났다.

이런 면에서 위의 대통령의 호소문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즉 의사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확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노령화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인구 감소와 충돌하게 되어서 의사의 수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축소시킨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내세우는 의사 수의 부족 요지는 명확성을 상실한다. 그는 ①고령화, ②저출생, ③수도권 집중주의 등을 분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을 약화시킨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위의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서도 한 가지 주목할 현상이 있다. 즉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환자는 거리를 떠돌다 골든타임을 놓친다” 라고 신문 기사는 쓰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서 헐벗은 지방에서 모든 의료 부족의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은 의사가 더 부족하다” 고 서술한다.

2.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 – 전공의들의 사직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윤석렬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는 정책을

애매모호한 이유를 가지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의사 부족이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 혹은 지방 쇠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들은 2000명 의대 증원을 전공의들이 반대하고 대거 직장을 사직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9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전공의의 약 71%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가운데 8000여명은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00개 수련병원(전체 전공의 95% 근무)에서 모두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21일 밤 10시 기준)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밤 10시 기준 8816명에 견줘 하루 새 459명 늘어난 숫자다. 이 중 8024명(87%)은 실제로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 (한겨레 24.02.22)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의 3가지이다.

①의료재정 붕괴 가능성

②의료 교육 부실화

③정부 일방통행 추진 반감도

①의 이유는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데 의사의 수가 많아지면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즉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신문 기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 진료비 폭증으로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

의료계는 지금도 의사는 충분하다고 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매년 의대를 졸업하는 의사는 나오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없어서 오히려 인력 과잉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여기에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증가는 곧 진료비 증가”라며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는 22% 늘어난다는 지난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보고서도 의료 단체의 근거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0년 통계를 기반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오는 2040년 국민 1인당 의료비는 매월 6만원 더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력은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의료계에서는 건보 재정 악화로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는다. 다만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지난 2017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 보다 적다.(조선일보 24.02.04)

의료대란, 의대증원 문제도 이런 수도권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은 의사부족인 반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서울은 의료서비스가 남아도는 정도 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의사가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2015년 이후 갈수록 심화하면서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가 '광풍'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정도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2024.04.01.)

3. 결론 : 저출산과 인서울주의 극복

위의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의료인 부족의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인서울주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서울주의는 보통은 ‘수도권 일극 체제’ 혹은 ‘수도권 초집중’ 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국가의 모든 자산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방소멸로 연결이 된다. 특히 의료 대란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직결이 되어 있다. 이 역시 저출산 문제의 결론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공공의료가 아니라 의료 민영화를 야기한다. 대통령은 이런 사항을 모르던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 부족의 모든 사례가 수도권에서는 적게 일어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차고도 넘친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사례 역시 해당된다. 지방보다는 덜 나쁘다. 일단 총선이 지나면 다시 의료 대란의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전공의들이나 의대 교수 혹은 개원 의사들도 그들의 입장을 통하여 정부와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나올 것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제시로 그간 아주 저조했던 대통령의 인기는 많이 올라갔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반항 파워는 벌써 입증된 바 있다. 그들이 계속 사직(辭職)을 유지하여 의료행위를 거부하면 윤석렬 대통령의 지지도는 극히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서울주의(서울 초집중)으로 귀환된다. 이를 상세히 밝히고 그에 따른 의료모순의 해소를 찾는 것이 전공의 사직 문제를 푸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증가는 곧 진료비 증가”라며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는 한국에서는 환자들의 의료 개인부담이 (비급여 진료비) 낮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은 결국 공공의료체계 때문이다. 시장 경제 체계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나 공공의료체계 혹은 국민적인 의료보험 하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의사가 주변에 많아지면 사람들은 의료보험 덕택으로 더 많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