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잭슨 공연반대 시민단체 활동 위법"

[구경꾼]

"마이클잭슨 공연반대 시민단체 활동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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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지난 96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당시 시민단체
가 공연협력업체들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했던 공연반대운동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7일 마이클잭슨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
능㈜이 공연반대운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모씨 등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반대 공
동대책위원회'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
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대위측이 공연 입장권 판매계약을 맺은 은행에 공연협
력을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 계약을 파기토록 한 것은 입장
권판매 대행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며 그 목적에 공
익성이 있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획한 공연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저
촉되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관계당국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뒤 일부 조건을 붙여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적인 것이라고 해도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
서는 안되며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등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을 상당부분 제약할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 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은 기독교윤리운동실
천본부 등 50여 종교.시민단체로 결성된 공대위가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스캔
들, 외화낭비 등을 이유로 공연 반대운동을 벌여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소송을 냈
다.

fait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