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추진 논의 中, 설, 추석, 어린이날!

[취업 톡]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추진 논의 中, 설, 추석,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취업톡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희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동안 반대의견에 종종 부딪혀왔던 '대체휴일제'와 관련한 이슈인데요!

새누리당, 정부, 청화대의 합의로, 대체휴일제가 공공기관도입을 시작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는 뉴스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체휴일제가 진행이 될 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대체휴일제] 공공기관부터 대체휴일제 추진 계획!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일 공휴일 증가효과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죠.

설·추석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부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어제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법률 제·개정 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여권의 관계자는 "정부가 명절과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보고했고

당·청도 공감했다"면서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당정청의 의견이 모이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대체휴일제 도입 시 노동계나 재계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일단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설·추석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 등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더욱 반가운데요.

앞으로 대체휴일제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까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체휴일제 관련 이슈는, 대체휴일제를 탐탁지 않아 했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어떠한 연휴로 대체휴일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대체휴일제와 관련해서 왜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아요~~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대체휴일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재작년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7%에 달했고, 반대는 7.4%에 그쳤습니다.

대체휴일제가 들어서면 앞으로 2022년까지 직장인들의 연평균 휴일이 2.3일 더 늘어나면서 '노는 날'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대체휴일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견해를 현장에서 들어보니 무조건 찬성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왜 대체휴일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인지, 사례로 살펴볼까요?

◆대체휴일제 찬성 대기업 vs 상대적 박탈감 중기 = 

모 대기업에 다니는 6년차 직장인 박정환(33)씨는 대체휴일제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에 화색부터 돌았다. 최근 매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프로젝트 회의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의 잠든 모습밖에 볼 수 없었다는 박씨. 대체휴일제로 늘어난 휴일엔 가족끼리 제주도와 남해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가장 최근에 떠난 가족여행은 지난해 여름휴가 때 동남아 패키지 상품이 전부였다던 그는 "그동안 쉬는 날이 적어 여행지에서 찍은 가족사진 하나 남기기도 힘들었다"면서 "대체휴일제로 혜택을 누리면 삶의 만족도도 커질 것"이라며 적극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조영란(40)씨는 대체휴일제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 주 40시간 노동, 주5일제 등 기존의 근로기준법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체휴일제도 아마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이 혜택을 누릴뿐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상대적 박탈감만 야기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대체휴일제가 전 직업군에 의무화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벌금을 매기는 등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는 "우리보다 사정이 더 힘든 일용직 근로자들에겐 대체휴일제가 외려 돈벌이를 빼앗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휴일이 늘어도 일은 줄지 않는다" 걱정부터 앞서 = 

지난해 모 중견기업에 입사한 김미원(29)씨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사뭇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대체휴일제로 하루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줄진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야근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이다. 평소 업무과다, 직장 분위기 때문에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1년에 2, 3일 더 쉰다고 해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체휴일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우울해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어려운 근로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대체휴일제가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이 공감이 많이 되네요~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하려면, 정말 완강하게 하루 편히 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토록 원하는 대체휴일제에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10명 중 4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대체휴일제로 쉬는 날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관광'을 꼽았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되면 관광(37.5%), 문화활동 (17.5%), 체육활동(17.5%), 자기계발(12.5%) 등을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관광활동이 1.5일 증가하면 약 2조8000억원의 추가 관광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 4조 9000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5000명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대체휴일제로 국내 문화ㆍ관광산업을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높이자는

당초 정부의 취지와도 들어맞습니다. 

반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해외여행 증가로 국부 유출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역효과도 존재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때문에 대체휴일제가 시행되기 전 국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대체휴일제의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체휴일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찬반 의견을 감안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희망찬나]

잘보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