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볼만한 뉴스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아세안 - 미국의 대응 강화 VS 남중국해의 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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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US to boost measures vs militarization in South China Sea

아세안 - 미국의 대응 강화 VS 남중국해의 군사화

Leaders of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the US vowed to step up measures to stop the rising militarization of the disputed waters in the South China Sea despite a landmark arbitration court ruling that dismissed Beijing’s historical claims over 90 per cent of the territory under nine dash line.

아세아과 미국은 중국이 그 들의 역사적인 영유권 논리를 부정한 국제중재 재판소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9단선에 90퍼센트가 넘는 영역을 차지 중인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화를 멈추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The parties signed the Asean-US Summit statement on September 8 at the sidelines of the  Asean Leaders Summit held last week in Vientiane, Laos

지난 주 9월 8일 각국은 라오스의 아세안 미국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 미국 합동 성명에 서명하였다.

The Chairman’s statement of the Asean-US Summ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stability, safety, security and unimpeded lawful maritime commerce, freedom of navigation in and over-flight above the South China Sea.”

아세안 - 미국 정상회담의 의장은 "평화와 안정, 안전, 안보가 유지되는 것의 중요성과 합법적인 무역 활동과 항해의 자유, 남중국해상에서의 비행의 자유가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W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exercising self-restraint in the conduct of the activities, and for the states concerned to resolve disputes through peaceful mea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aid the 4th Asean-US Leaders Statement.

제 4차 아세안 - 미국 공동 성명에는 "우리는 행동에 있어 행동 수칙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구속한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자리에 참석한 panchan1 번역) 각 국이 분쟁들을 1982년 유엔 해양법외 국제법에 의거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질지의 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것 (이 두가지를 중요성을 강조한다. panchan1 번역강화)"

“W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on-militarization,” the Asean-US leaders added.

아세안 - 미국 정상회담의 지도자들은 "또한 우리는 (남중국해)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하였다.

Last week, US President Obama called on China to abide by the arbitral tribunal’s ruling that seeks to stop its increasing military activities in the disputed waters in the South China Sea.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last week sent a note verbale to Chinese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Zhao Jianhua to explain the presence of five Chinese vessels near the disputed Scarborough Shoal, off the coasts of Zambales province that were spotted by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지난주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중국이 국제 중재재판 판결에 승복하고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해당 판결은 더 이상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활동을 중단하라고 한바 있다.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 주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 자오 지안후아에게 구상서(외교상 상대국과 행한 토의의 기록으로, 상대방에 대한 질의·의뢰·통고 및 상대방 구술서에 대한 회신에 사용되는 일반 외교문서를 말한다.)를 발송하여 5척의 중국 선박이 분쟁중인 스카보러 모래톱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 들은 잠베일 주 해안에서 국방부(필리핀 공군)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The Chinese embassy in Manila explained the Chinese vessels were in the area for patrol mission and did not carry out irregular activities.

주 필리핀 중국대사관은 해당 중국 선박들이 해당지역 순찰임무를 위해 그 곳에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어떠한 특이행동도 하지 않았다 밝혔다.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in The Hague ruled on July 12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China’s historical claims under the nine-dash-line that it has used to occupy islands and create artificial islands in the waters of the South China Sea.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7월 12일 중국은 남중국 분쟁수역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수역상 의 인공섬과 유인 도서 그 어느 것에도 합법적인 역사적 영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판결하였다.

Asean, with four members as claimants – Philippines, Vietnam, Brunei and Malaysia  — agreed to work on an early conclusion of the legally binding Code of Conduct (COC) in the South China Sea to be signed by Asean and China that seeks to end China’s increasing military incursions into the disputed waters.

아세안의 구성원 중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이상 4개국은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제소자이다. 그 들은 현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을 조기에 합의하고 아세안과 중국이 이에 서명함으로서 중국이 분쟁수역에서 갑작스럽게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을 종식시키려 한다.

<중략>

Senior diplomats, however, describe the COC as a political agreement and does not contain sanctions; thus, the need to sign a legally binding Code to stop China’s military activities and presence in South China Sea.

그러나 외교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외교관들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을 정치적인 합의이자 제재가 빠진 선언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보다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중국이 남중국해 내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그 들이 더 이상 분쟁수역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수칙이 필요하다 라고도 설명하였다.

<중략>

The leaders also agreed to strengthen continuing dialogue on security and political issues in the run up of the 5th Asean-US Summit to be held in the Philippines in 2017.

또한 아세안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한 안보와 정치현안들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 5차 아세안 - 미국 정상회담은 2017년에 필리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The continuing dialogue aims to tackle regional and global threats such as terrorism, violent extremism, drug trafficking, wildlife trafficking, maritime security,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cybercrime, cybersecurity, trafficking in persons, irregular migration, epidemic, natural disaster and climate change.

이러한 대화의 지속은 테러리즘이나 폭력적인 극단주의, 마약거래, 야생동물 밀렵, 해상안보, 불법적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몰래 진행되는 어업행위, 사이버범죄, 사이버보안, 인신매매, 밀입국, 전염병,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같이 (아세안) 지역과 세계에서 나타나는 위협들에 맞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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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의견

이번에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담은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좋을게 없는 흐름이었고.

미국에게 있어서는 다음 행보를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