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검을보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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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첫째,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둘째,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입니다.

셋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현역 군인 및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을 사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