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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을 지명함
-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일 황찬현 감사원장이 퇴임해 수장 공백 상태인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일반 >>
1.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탓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뛰면서 배출권 부족에 시달리는 시멘트업계가 비용 부담 급증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 수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산업계에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2. 뉴스 부당 편집으로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내부 편집을 없애기로 함
- 언론사 자체 편집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인력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는 그보다 더 나아가 포털이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3.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기료가 인상되더라도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전기 공급 중단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4.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의 재무 실사와 별개로 산업 경쟁력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받은 뒤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의 청산 또는 존속 결정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임
- 정부가 성동조선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은 지난해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서 겪은 논란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금융당국은 ‘산업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 논리로만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자체 기술을 적용한 ‘100%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 출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정하고 관련 개발을 진행 중임
- 업계에서는 이번 상품 출시가 모바일 대출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어 앱투앱 서비스와 신용카드도 줄줄이 출시할 계획임
2.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됨
-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018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대책의 큰 방향만 제시한 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며,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량 종목이 골고루 섞일 새 주가지수의 설계 기준과 종목 구성 비율 등은 연내에 나올 예정임
3. 7일 경기 성남시 금토동 등 그린벨트 지역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그린벨트에 40여 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음
- 금토지구 등 가장 먼저 위치가 공개된 수도권 8개 지구 안팎, 지구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이 대상이지만, 지구 내 토지를 지금 매입해선 상가주택을 받을 수 없고 주변 땅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함
- 발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부분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음
2.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EMF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함
- EMF의 역할을 확대해 금융위기 발생 때 최종 대부자(lender-of-last-resort)를 맡게 하는 내용으로, EMF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과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이기도 함
3.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미얀마가 7일 틴초 대통령이 ‘미얀마 회사법’에 서명함으로써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회사법을 개정함
-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14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이 현지 기업 지분을 3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지분을 3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외국 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됨
4. 미국 기업이 세제개혁에 힘입어 내년 대대적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법인세 인하(35%→20%)뿐 아니라 해외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율도 14%대로 낮아져 두둑한 현금을 쥐게 될 기업들이 M&A에 돈을 퍼부을 것이란 관측임
5.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인근 니즈니노브고로드의 가즈(GAZ)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 중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함
- 푸틴 대통령은 국제 저유가와 서방 제재 등 경제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8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그가 우크라이나 분쟁과 시리아 내전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강한 러시아’를 부각시키면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해마다 갱신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이를 토지이용의무라 하는데, 농 · 임 · 축산 · 어업용을 비롯해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지 · 편의시설용 등은 2년,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음.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음.
1)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m2, 상업지역 200m2, 공업지역 660m2, 녹지지역 100m2 초과할 경우 2)도시지역 이외는 250m2,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함.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업종 등의 일부 업무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함(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언급)
- 또 2주(기본) 또는 3개월(노사 합의 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늘려줄 방침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6개월간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함
2.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1주일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 매뉴얼을 공개함
- 정부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연근로제 도입 시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인 유연근로제 도입이 정부 방침대로 효용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한은행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프로젝트를 28일 시작함
- 43개 대학에서 선발된 405명의 대학생이 직무교육을 받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참가자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하는 취업역량 강화교육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해외원정대 연수(싱가포르, 일본, 중국 상하이·선전) △4차 산업혁명 취업직무 강화연수 △우수기업 일자리 매칭 등의 혜택을 받게 됨
4. 2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함
-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임
-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플랫폼도 만들게 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함
5.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인 중국 기업 투자제한 조치에 미국 첨단제품의 대중(對中) 수출억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대표적 수출억제 품목으로는 반도체 장비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피해가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0~25%가량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예상보다 이른 8~9월께 실현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면서 ‘트럼프발(發) 수입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 업체들이 관세폭탄을 맞으면 연간 85만 대(약 15조5500억원어치)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역풍이 미국 제조업체를 강타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으로 치켜세운 할리데이비슨은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수출용 생산물량 일부를 해외로 돌리고 미국 공장 한 곳은 문을 닫기로 했으며, 철못 제조사인 미드콘티넌트 스틸앤드와이어는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뒤 원재료인 철강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구조조정에 나섬
2. 미국이 일본 정부와 에너지 기업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섬
- 일본은 원유 수입량의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40%, 아랍에미리트(UAE)가 24%, 이란산 원유는 5%를 차지함
3.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안전성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AI 의료기기 실용화 여건을 갖출 계획임
- 일찌감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로 진입한 일본은 의료·간호 인력이 부족해 AI 의료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택적 근로시간제(選擇的 勤勞時間制, Flexible Time System)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기간(1개월)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개별근로자가 매일의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근로시간배분을 탄력적으로 변형시킨 변형근로시간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자주적인 방법으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대상자 범위, 1월 이내의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51조).
회사로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즉 이른 시각에 출근을 한 직원이 있는 반면 늦은 시각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게 되어 사업장의 가동시간을 확장 운영을 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시간 선택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하게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