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8월10일 신문브리핑

# 2016년 8월 10일 신문 브리핑 # "화려한 궁궐같은 집에 살면서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 살면서도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전남 곡성 출신인 친박(친박근혜)계 3선 이정현 후보가 비박(비박근혜)계 단일 후보인 주호영 후보에게 낙승을 거두고 당대표로 선출됨 - 당 대표 경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가 3명이나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의원이 비박 단일 후보인 주 의원을 상당한 표차로 꺾었다는 데 비박계는 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박계가 차기 대선 주자로 밀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됨 2.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여파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관광·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분야 협력이 삐걱거리고 있음 - 중국이 일부 방한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잇따라 통보해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유커) 비중이 높은 국내 관광·마이스 업계에선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그룹 12개 계열사 노동조합(금속노조 산하)이 근로조건 향상과는 관계없는 ‘현대차그룹과 금속노조의 공동교섭 결렬’을 이유로 12일 공동 파업을 벌임 - 파업의 요건만 갖추면 파업 중 손실이 발생해도 노조에는 책임이 없게 되며, 이에 대해 1953년 노동법 제정 당시 법제화한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 근로자보호제도가 노조의 힘이 강해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강성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대체근로 -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동안 사용자가 신규 채용이나 하도급, 파견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활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 한국에서는 1953년 노동법을 제정할 때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2. 현대중공업은 이달 초 그리스 선사 알미탱커스로부터 31만7000t급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9일 밝힘 - 건조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맡게 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은 수주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척당 9000만달러(약 995억원) 수준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짐 3.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앞으로 5년간 1조1000억원가량을 투자해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립함 -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미래에셋 금융그룹과 영국계 국제 투자회사 캐슬파인스가 7 대 3의 비율로 출자했으며, 이달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 연말까지 전남개발공사와 투자 규모, 시설, 대금납부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4. 대형 서점들이 중고책 매장을 늘리면서 이용객과 매출이 급증하고 있음 - ‘중고책을 직접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과 ‘수수료를 받고 중고책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오픈마켓)’ 두 가지로 중고책 사업을 하고 있는 예스24의 올해 2분기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와 47% 증가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보험사 부채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되, 장래이익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여력 평가 때 자본으로 인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2.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다음달 1일 개설한다고 9일 발표함 -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금감원이 각각 따로 제공하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은 사이트로 ‘금융상품 한눈에’ ‘보험다모아’ ‘ISA다모아’ ‘연금저축통합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야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기존 3000억원에서 200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함 - 매출액 2000억~3000억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회피한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지만 해당 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범위 축소가 경영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4.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함 -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법제화되며, 국회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의무화됨 5. 유럽과 일본 등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체제가 소비 촉진이 아니라 되레 저축을 늘리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독일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금액은 9.7%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10.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가계·기업 등이 현재 경제상황을 ‘마이너스 금리 체제라는 전례 없는 시도를 해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위기’로 인식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돈을 쌓아두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진 때문으로 보임 6.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초에 입법예고했던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발표함 -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 결과가 나오는 2019년 3월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추진해온 아파트 리모델링이 지연되거나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짐 7. 전국 법원의 부동산 경매 물건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 - 9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원 경매 건수는 9383건으로 집계됐으며, 경매 건수 감소는 낙찰 건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7월 낙찰 건수도 3904건으로 하락함 - 경매 물건이 급감하는 것은 저금리로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으며, 투자자들이 경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유찰되는 물건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국제 >> 1. 미국 대선주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재검토까지 예고하는 등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한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림 - 오늘의 경제관련 용어의 '도널트 트럼프 후보의 주요 경제공약' 내용 참조 2.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유가 회복세가 꺾이면서 다음달 26~28일 알제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에너지포럼(IEF)에서 OPEC이 비공식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함 - O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회담에서는 산유량을 동결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임 3. CNN머니는 비상장기업 전문평가회사 에퀼라의 자료를 인용, 에어비앤비가 지난달 28일 8억50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에어비앤비 기업 가치를 지난해보다 50억달러 높은 300억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짐 - 2008년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한국을 포함해 191개국에서 일반인이 자신의 집과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비상장사 기업 가치 순위에서 중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디디추싱을 추월해 3위에 오르게 됨(미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660억달러로 1위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 주요 경제공약 1) 세제개편 부분 - 모든 계층 감세 추진 : 연소득 5만달러 이하가구 면세, 소득구간 7단계(0~39.6%)에서 3단계(0~33%)로 단순화 - 단일 법인세 도입(15%~35% => 15%) - 미국기업 해외소득 미국 환입시 10% 저율과세(현행 35%) - 해외이전 미국기업 수입제품에 15~35% 관세 부과 - 상속세 폐지 2) 임금인상 부분 -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25달러=>10달러) 3) 일자리 부분 - 인프라 투자 통한 일자리 창출 4) 육아 부분 - 육아비용 전액 소득공제 5) 규제완화 부분 - 석유.석탄 등 기존 에너지사업 구제완화 및 육성 - 경제회생때까지 금융산업 규제 도입 중단 : 규제부서 인력. 일자리 창출 민간인력으로 교체 6) 통상 부분 - 기존 무역협정 전면 재협상 : 미국 내 일자리 죽이는 한.미FTA는 잘못된 것임 - TPP 폐기 :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중단 =>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대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도 검토 가능 - 중국 등의 불공정무역행위 제재 강화 : 위반시 중국산 수입물품에 45% 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