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서 훔친 장물 안 돌려준 10년, 피해 입은 쪽은 우리

[누구도]

사설] 日서 훔친 장물 안 돌려준 10년, 피해 입은 쪽은 우리

조선일보
입력 2023.02.03 03:24

일본 사찰에서 2012년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00여 년 전 이 불상을 소유했던 국내 사찰에 소유권이 있다고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어떤 이유로 불상이 일본 사찰에 갔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훔친 물건은 도난당한 소유자에게 일단 돌려줘야 한다. 만약 약탈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한 뒤 국제법이 정한 약탈 문화재 환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데 10년이 걸렸다. 대법원 확정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일본 사찰에서 불상을 훔친 사람들은 전과 합계 56범, 평균 나이 62세인 한국인 전문 절도단 4명이었다. 폭행 등 전과 18범의 조폭 출신이 훔친 불상을 처분하는 장물아비 역할을 맡았다. 이전까지 이들은 문화재만이 아니라 기계, 담배 등 돈 되는 물건은 가리지 않고 훔쳤다. 이들이 쓰시마 원정에 나선 것은 문화재 가치에 비해 현지의 관리가 느슨하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법적 범죄 이익을 노렸을 뿐 문화재 환수와는 관계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장물을 한국 법원은 “약탈당했을지 모른다”며 10년 이상 붙들고 있다.

일본 사찰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문화재청 제공

국내 사찰의 주장대로 이 불상이 600여 년 전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법원도 “약탈 정황과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정일 뿐 입증이 안 되고 있다. 6년 전 문화재청도 “개연성은 있으나 확증이 없다”고 했다. 약탈이 사실이라고 해도 500~6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세워 현 소유주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항소심 법원은 “도난당하기 전까지 일본 사찰이 60년간 불상을 점유해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국 땅에서 만들어진 불상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쉽고 불교계의 반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이 지켜보는데 절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실 이 문제는 법을 떠나 상식으로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한국 사찰이 “불상이 일본에 간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돌려주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다. 나아가 2017년 1심 판사는 600여 년 전 약탈 정황과 개연성만을 근거로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지금 고려 불화의 대부분은 외국에 있다. 상당수는 미국에 있다. 그중 몇 점은 약탈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절도범이 미국에서 이 불화를 훔쳐와도 ‘한국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겠나. 상대가 일본이면 어떤 억지 판결을 해도 ‘애국’ 판사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건가. 법리가 아닌 포퓰리즘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 법원에선 이런 판결이 한두 건이 아니다. 그사이 한일 문화 교류는 중단되다시피 했고 세계 문화계에서 한국은 장물조차 돌려주지 않는 나라로 평가받았다.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것은 한국이다.

앱설치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朝鮮칼럼 The Column]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어이없는 처신
[기자의 시각] 중국 기피하는 외교관들
[동서남북] ‘교원 임용절벽’ 폭탄 돌리기 끝내야 할 때


100자평24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3.02.03 03:48:24
아무리 반일타령하면서 죽창가를 들더라도 도둑질을 하면 되겠는가??? 왜그리 전과자들이 많은지....하기사 조폭관련 사기잡범도 야당대표를 하는 세상인데.....사기 비리 마약 뿌리뽑고 간첩들 박멸소탕해서 자유한국 되살리자....지난 좌파문가놈이 이정도로 5년간 나라꼴을 만들어 처참했다.

답글작성
111
4
무수옹
2023.02.03 04:38:39
조폭 도적들이 훔쳐온 장물을 합법화시키려 한 나라? 참으로 어이가 없다. 당장 돌려주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하여 전당성을 주장하라! 창피한 일이다. 일본에 있어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답글작성
83
1
아는자
2023.02.03 03:53:15
우리나라 법학대학원에서는 국제법은 실종 되었다. 찬밥은 커녕 개밥도 못 된다. 국제법을 모르는 법조인들이 국뽕이 된다. 국제법 기초도 모르고 법조인 행세를 한다. 요즘은 군사력만 아니라 법적 능력도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법도 안 가르치는 법학대학원 그냥 없애면 된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왜 국제법이 빠져 있냐? 그냥 김정은 식으로 지들끼리 해쳐 먹으려 하느냐? 국제변호사들도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의사 변호사 공급제한이 그자들을 타락시킨다. 특권이 되어 버린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 썩은 판사들이 나라 망치고 있다. 무능한 법조인들이 국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나라 체면까지 깍아 먹고 있다. 국뽕 판결은 미국 같은 패권국이나 북한 이란 같은 OOO 나라들이나 내리는 짓거리이다. 법적인 상식을 갖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81
3
CS06
2023.02.03 03:51:10
모든사안은 법이전 상식과 양심에 따라야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뒤는 국제법에 따라야지 무슨 망신살이냐 애국이 아니라 국제적 수치다

답글작성
12
0
산천어
2023.02.03 07:10:21
일본서 들어온 불상은 장물이다. 조속히 돌려주어라!

답글작성
10
1
tegene
2023.02.03 06:20:36
심하게 맨날 억지를 부리는 사람과 누가 오래 친구 하겠는가? 누가 거래 하려 하겠는가? 누가 동맹하려 하겠는가?

답글작성
9
0
금과옥조
2023.02.03 06:37:26
도적놈들아 아직도 그 훔친 장물을 갖고 있냐?

답글작성
8
1
둘리
2023.02.03 07:43:23
국뽕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저런 억지나 부린다. 어서 장물을 돌려줘라.

답글
1
7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청진Kim
2023.02.03 07:48:06
장물은 개뿔, 원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외로운사냥꾼
2023.02.03 08:58:09
적확한 지적이다. 도둑질한 것을 도둑질해온다면 그게 도둑놈들 세상이지 문명인들 세상이겠는가. 절차와 논리, 설득과 타협으로 반환해와야 정당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판새들부터 정화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답글작성
6
0
sagong05
2023.02.03 05:55:24
한국 사법부는 장물을 취급하는 시중잡배도 다 아는 사실을 민족감정을 앞세워 호도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판결을 내리는 집단이다.미흐비시 압류 등 사법부가 정치에 이끌려 국가체면과 국가운영을 곤란하게 만드는 나라는 중선진국중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답글작성
6
0
한라산노루
2023.02.03 05:39:04
1심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건가? 대법관을 꿈꾼건가?

답글작성
5
1
메타부스
2023.02.03 09:38:52
1심판사 실명공개해라. 판사자격도 없는놈. 증거재판이 아니라 반일여론재판을 한놈.

답글작성
4
0
토벌자
2023.02.03 08:10:17
그 도둑놈은 공산당인가? 돈을 더럽게 밝힌다.

답글작성
3
0
부르스박
2023.02.03 07:40:17
참으로 해괴망칙한 판결이다!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이 증명 안된다니! 정신나간 판사! 김명수 부하 아니야, 혹시?

답글작성
3
3
Dongdong2
2023.02.03 10:13:46
역시! 민주당 !! 조폭 강간 마약 주가조작 금융비리 자살을가장한 살인 경제파탄 무능 도둑질

답글작성
1
0
bearking
2023.02.03 07:55:58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고.....

답글작성
1
0
동탄
2023.02.03 07:49:57
문죄명이가 얼굴을 쳐 들고 행세하고 사는 대한민국 아니던가? 더불어 훔친당 국회의원들의 요즘 온갖 잡범의 방탄 요란 떠는 걸 보고 있지 않은가? 개똥쇠들아!

답글작성
1
0
청진Kim
2023.02.03 07:47:12
문화재를 되찾은 것에 대해 훈장을 줘야지. 뭔소리냐.

답글작성
1
3
청진Kim
2023.02.03 07:33:15
절차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해 절차를 따지는 조일 신문의 의도는 뭐냐?

답글작성
1
5
마이로망스
2023.02.03 14:30:23
저런 일본을 믿고 외교를? ㅋㅋ 저 인간들은 외교가 아니라 상종을 말아야 하는 집단이다.

답글작성
0
0
난다날아간다
2023.02.03 13:25:46
좌파들 의 논리 니것도 내것 내것도 내것! 반일 죽창가에 재벌 해체 전국민 기본소득 감정과 포퓰리즘 선동의 무책임한 표 구걸 공산주의자 들~

답글작성
0
0
좌익아웃
2023.02.03 12:31:23
법원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선 김명수부터..

답글작성
0
0
하사불성
2023.02.03 12:02:24
일본도 한국간장기업에 가처분 걸어라, 일본견학가서 숨을 왕창 들이마셔서 균을 가져왔댄다.

답글작성
0
0
메깨비
2023.02.03 10:55:49
대법언이고 머구 그냥 돌려줘라 불상이야 어데구가서든지 불심의 상징이돼어 잘지내면 되는거 아닌가 전쟁 와중에 약탈인지 먼지를해간것과 생도둑질과 비교가 되겠는가 많은대비의기회가있었다는데 유치원아이들도조차도 알다시피 마당앞까지 처들어와난리를처두 서로 쌈질이나 하고있었던것아니냐 그냥 돌려달라고 해봐라

답글작성
0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같은 사람 맞나?....기미, 주름 없애는 소름돋는 피부변화!!
‘늑대와 춤을’ 속 소년의 민낯… 美원주민 배우, 20년간 10대 성폭행
MS “엑셀에 챗GPT 탑재” 구글 “AI서비스 20개 공개”
고혈압 당뇨 "이것" 섭취 20분만에 혈관확장 가능해!
고혈압 당뇨 "약" 먹을 필요없다? 학회발칵!
LG엔솔 버스·트럭 배터리 4조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자녀 입시비리’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2
[단독] “美검사는 수사 안해” 野 주장에…美출장 다녀온 법무부 “사실 아니다”
3
돈 늦는다며 "무슨 낯으로 왔나"
北아태위 송명철, 이화영에 호통
4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오세훈도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
5
조국, 말 없이 법정으로… 법원 앞에선 “조작 검찰” “구속하라” 집회
6
“왜 때려” 분노한 낙타의 반격…주먹날린 러 경비원 물어뜯었다
7
美 핵미사일 격납고 위에 둥둥… 중국의 풍선이 지켜보고 있었다
8
“현지 손맛 구현했다”더니… 프랑스 피자 장인의 진짜 정체
9
미스터트롯2 데스매치 최수호 眞 등극… 안성훈, 박서진에 승리
10
“새벽잠 없어서 7시 출근도 거뜬” 60세 여성 63%가 일하는 일본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