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포퓰리즘이 만든 에너지 과소비, ‘유류세 인하’ 중단해야

[누구도]

사설] 정치 포퓰리즘이 만든 에너지 과소비, ‘유류세 인하’ 중단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03.21. 03:08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선 에너지 가격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뉴스1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유류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 고유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내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2022년 5월 인하 폭이 30%로 커졌고, 윤석열 정부로 바뀐 작년 7월엔 역대 최고인 37%까지 인하됐다.

올 들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리터당 205원)로 줄었지만, 경유는 37%(리터당 212원)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한전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기료를 찔끔 인상하면서 올해부터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은 이런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전기료, 가스 요금, 기름값을 선심성 ‘정치 요금’으로 만든 탓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도 세계 최상위 에너지 소비국이 됐다. GDP 한 단위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OECD 36국 중 4위이고,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5위다.

지난해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1908억달러에 달해 무역 적자를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 낸 주요인이 됐다. 작년 3대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 무역 적자 총액보다 300억달러 이상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에너지 과소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원유 수입량이 작년 2월보다 7.4% 늘었다. 유류세를 되돌려 에너지 값을 올려야 과소비가 줄어든다.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유류세를 원래대로 돌려 놓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5조4000억원에 이른다. 여권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해 경기 부양과 전기료·난방비 보조금 확대 등을 명분으로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금은 안 들어오는데 돈을 펑펑 쓰겠다면 그게 다 빚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포퓰리즘은 그대로다. 유류세 원상 회복 조치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세수 감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고, 그래서 늘어날 에너지 세금은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을 늘리는 데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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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3.21 03:48:11
이제는 무능좌파 문가놈처럼 선거를 의식하면서 표관리하는 무상포플리즘과 선심공약 때려 치거라....경제도 어려운데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자랑질 그만해라....지난좌파정권 5년간의 자랑질과 적폐를 저지르면서 .... 왜 책임은 국민들이 져야하느냐??? 책임정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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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3.21 04:18:43
정치인들의 포풀리즘책임은 국민들에게있다. 포풀리즘정책을 펴니 표를 주니 또 더한 포풀리즘 정책을 내놓는다. 돈을 주는 정책이 가장잘못된 거라는것은 이제 느꼈을 것이다. 백만원 받으면 세금으로 인플레로 천만을 국민들이 내놓는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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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CS06
2023.03.21 04:23:22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한 투표로 . 대중이 결정하는것이 다옳은 것 아니것이 폐단이다. 선출직 들은 국가를 위하기보다 자기 선택을 받기위해 포플리즘 정책으로 유권자를 현혹 한다. 선심공짜맛을들인 민초들은 그 달콤한 맞에길들여져 나라가 망하는길로 들어서는것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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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필
2023.03.21 06:13:16
감세를 진행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어 조선일보까지 유류세 인상을 요구하는군요. 종부세 세율도 다시 올린다고 얘기가 나오더군요. 내일은 조선일보에서 종부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논평 써야겠지요. 지금껏 논리라면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고용과 성장을 키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논리였는 데, 그 결과가 유류세 인상, 종부세 인상안 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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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밥좀도
2023.03.21 05:36:13
한국인의 에너지 소비 습관은 큰 문제다. 도무지 절약 정신이 없다. 물, 전기, 기름, 일회용품 등 쓰는 것 보면 물자 부자 에너지 부자 나라 사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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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진정한 우파
2023.03.21 04:18:29
유류세 정상화에 찬성한다. 지금처럼 경제침체기로 국제유가가 쌀 때 유류세를 인상하여 세금을 보충하고 나중에 국제유가가 비쌀 때 유류세를 인하하여 유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에너지과소비가 선심성 정치요금의 때문이라는데도 동의한다. 오랫만에 쓸만한 사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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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신
2023.03.21 08:18:39
돈있는것들이 유류세를 더내고 좋은차타고 다니면되지?싱가포로 가봐라 거기 자동차가격과유류값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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